[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8.32.prNon distinguemus in compromissis, minor an maior sit poena quam res de qua agi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3권] 우리는 중재합의에서 위약금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의 가치보다 적은지 혹은 많은지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4.8.32.1Non cogetur arbiter sententiam dicere, si poena commissa sit.
만일 위약금이 이미 발생했다면, 중재인은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4.8.32.2Si mulier alieno nomine compromittat, non erit pecunia compromissa propter intercessionem.
만일 여성이 타인의 명의로 중재합의를 한다면, 보증(인터케시오)으로 인하여 중재합의된 금전은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4.8.32.3Summa rei est, ut praetor se non interponat, siue initio nullum sit compromissum: siue sit, sed pendeat an ex eo poena exigi potest: sine postea deficiat poena compromisso soluto die morte acceptilatione iudicio pacto.
요컨대,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중재합의는 존재하지만 그로부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정인 경우, 혹은 그 후에 기한의 경과, 사망, 채무면제, 판결, 합의에 의해 중재합의가 해소되어 위약금이 소멸한 경우이다.
§4.8.32.4Sacerdotio obueniente uidebimus an cogatur arbiter sententiam dicere: id enim non tantum honori personarum, sed et maiestati dei indulgetur, cuius sacris uacare sacerdotes oportet.
사제직에 임하게 된 경우, 중재인이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제가 그 제사에 전념해야 하는 신의 위엄에 대해서도 허용된 관대함이기 때문이다.
ceterum si postea suscepit, iste quoque omnimodo sententiam ferre debet.
그러나 만일 그 후에 인수했다면, 그 역시 모든 점에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
§4.8.32.5Item non est cogendus, si de negotio transactum est, uel homo mortuus est de quo erat compromissum: nisi si posteriore casu aliquid litigantium intersit.
마찬가지로, 분쟁에 관해 화해가 성립했거나, 중재의 대상이었던 노예가 사망한 경우에도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소송당사사들에게 무언가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8.32.6Iulianus indistincte scribit: si per errorem de famoso delicto ad arbitrum itum est, uel de ea re, de qua publicum iudicium sit constitutum, ueluti de adulteriis sicariis et similibus, uetare debet praetor sententiam dicere nec dare dictae exsecutionem.
율리아누스는 구별 없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착오로 인해 불명예를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혹은 간통이나 암살 및 그와 유사한 것들처럼 공소재판이 마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중재인에게 갔다면, 법무관은 재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내려진 재결에 대해 집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4.8.32.7De liberali causa compromisso facto recte non compelletur arbiter sententiam dicere, quia fauor libertatis est, ut maiores iudices habere debeat.
자유 신분에 관한 소송에 대해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인이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지 않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더 상위의 재판관을 모셔야 한다는 "자유의 옹호"가 있기 때문이다.
eadem dicenda sunt, siue de ingenuitate siue de libertinitate quaestio sit et si ex fideicommissi causa libertas deberi dicatur.
태생적 자유인 신분에 관한 것이든 해방자유인 신분에 관한 것이든, 그리고 유증신탁에 기해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경우이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idem dicendum est in populari actione.
민중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8.32.8Si seruus compromiserit, non cogendum dicere sententiam arbitrum, nec si dixerit, poenae exsecutionem dandam de peculio putat Octauenus.
만일 노예가 중재합의를 했다면 중재인은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지 않으며, 설령 재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특유재산으로부터 위약금의 집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옥타베누스는 생각한다.
sed an, si liber cum eo compromiserit, exsecutio aduersus liberum detur, uideamus: sed magis est, ut non detur.
그러나 만일 자유인이 그 노예와 중재합의를 한 경우, 자유인에 대하여 집행이 허가되는지 검토해 보자.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8.32.9Item si quis Romae compromiserit, mox Romam in legationem uenerit: non est cogendus arbiter sententiam dicere, non magis quam cogeretur, si litem ante contestatus esset, nunc eam exercere: nec interest, tunc quoque in legatione fuerit an non.
마찬가지로, 누군가 로마에서 중재합의를 하고 그 후 곧바로 사절로서 로마에 왔다면, 중재인은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이전에 소송을 개시하여 현재 그것을 진행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에도 그가 사절이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sed si nunc in legatione compromittat, puto cogendum arbitrum sententiam dicere, quia et si iudicium sponte accepisset, cogeretur peragere.
그러나 만일 그가 현재 사절인 상태에서 중재합의를 한다면, 중재인은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령 그가 자발적으로 재판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결하도록 강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sunt tamen qui de isto non recte dubitant: qui utique nullo modo dubitabunt, si de ea re in legatione compromisit, quam in legatione contraxit: quia et iudicium eo nomine accipere cogeretur.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부당하게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들도 만일 그가 사절 임무 중에 계약한 일에 관하여 사절 임무 중에 중재합의를 했다면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명목으로 재판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illud in prima specie potest dispici, an, si ante compromisit legatus, cogendus sit arbiter sententiam dicere, si ipse legatus postulet: quod prima ratione poterit uideri iniquum, ut in ipsius potestate sit.
첫 번째 유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만일 사절이 사전에 중재합의를 해 두었는데 사절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재인이 재결을 내리도록 강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일견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데, 그의 권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sed hoc tale erit, quale si actionem uelit dictare, quod facere ei licet.
그러나 이는 그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그것은 그에게 허용된다)와 같을 것이다.
sed compromissum istud comparabimus ordinariae actioni, ut non alias audiatur desiderans ut arbiter sententiam dicat, quam si se defendat.
그러나 우리는 이 중재합의를 통상의 소송에 비교하여, 그가 중재인의 재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방어에 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4.8.32.10Si is faciat controuersiam hereditatis, qui cum defuncto compromiserat, futurum est praeiudicium hereditati, si arbiter sententiam dicat: ergo interea inhibendus est arbiter.
만일 피상속인과 중재합의를 했던 자가 상속재산에 관해 분쟁을 제기한다면, 중재인이 재결을 내리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해 선결적 불이익(예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중재인은 제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