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3권] 중재합의의 기일은 연기될 수 있다.
§4.8.32.11Dies compromissi proferri potest, non cum ex conuentione, sed cum iussu arbitri eam proferri necesse est, ne poena committatur.
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인의 명령에 의해 그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4.8.32.12Si arbiter sese celare temptauerit, praetor eum inuestigare debet, et si diu non paruerit, multa aduersus eum dicenda est.
만일 중재인이 자신을 숨기려 시도한다면 법무관은 그를 수색해야 하며, 만일 그가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과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4.8.32.13Cum in plures compromissum est ea condicione, ut quilibet uel unus dixisset sententiam, eo staretur, absentibus ceteris nihilo minus qui praesens est cogetur: at si ea condicione, ut omnes dicant, uel quod de maioris partis sententia placuerit, non debet singulos separatim cogere, quia singulorum sententia ad poenam non facit.
복수의 사람에 대해 그 중 누구라도 혹은 한 사람이 재결을 내리면 그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이들이 부재하더라도 출석한 자는 강제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재결을 내리거나 다수파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조건인 경우, 개개인을 별개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재결은 위약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4.8.32.14Cum quidam arbiter ex aliis causis inimicus manifeste apparuisset, testationibus etiam conuentus, ne sententiam diceret, nihilo minus nullo cogente dicere perseuerasset, libello cuiusdam id querentis imperator Antoninus subscribsit posse eum uti doli mali exceptione.
어떤 중재인이 다른 원인들로 인해 명백히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재결을 내리지 말 것을 항의서에 의해 정식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완강히 재결을 계속 내린 경우, 이를 불평하는 누군가의 청원서에 대해 황제 안토니누스는 그가 악의의 항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서명(칙답)하였다.
et idem, cum a iudice consuleretur, apud quem poena petebatur, rescripsit, etiamsi appellari non potest, doli mali exceptionem in poenae petitione obstaturam.
그리고 동일한 황제는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던 법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 설령 상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약금 청구에 있어서 악의의 항변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per hanc ergo exceptionem quaedam appellandi species est, cum liceat retractare de sententia arbitri.
따라서 이 항변을 통해 일종의 상소와 같은 외관이 생기는데, 중재인의 재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4.8.32.15De officio arbitri tractantibus sciendum est omnem tractatum ex ipso compromisso sumendum: nec enim aliud illi licebit, quam quod ibi ut efficere possit cautum est: non ergo quod libet statuere arbiter poterit nec in qua re libet nisi de qua re compromissum est et quatenus compromissum est.
중재인의 직무에 대해 다룰 때, 모든 검토는 중재합의 자체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외에는 그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도 없다. 다만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4.8.32.16Quaesitum est de sententia dicenda, et dictum non quamlibet, licet de quibusdam uariatum sit.
재결을 내리는 것에 관해 질문이 제기되었고, 아무 재결이나 다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되었으나, 어떤 점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et puto uere non committi, si dicat ad iudicem de hoc eundum uel in se uel in alium compromittendum.
그리고 만일 그가 "이에 대해 법관에게 가야 한다"거나 "자신 혹은 타인에게 중재합의를 해야 한다"고 재결한다면 실제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nam et Iulianus impune non pareri, si iubeat ad alium arbitrum ire, ne finis non sit: quod si hoc modo dixerit, ut arbitrio Publii Maeuii fundus traderetur aut satisdatio detur, parendum esse sententiae.
왜냐하면 율리아누스 역시 끝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중재인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푸블리우스 마에비우스의 재량에 따라 토지가 인도되어야 한다"거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재결했다면 그 재결에 따라야 한다.
idem Pedius probat: ne propagentur arbitria, aut in alios interdum inimicos agentium transferantur, sua sententia finem controuersiae eum imponere oportet: non autem finiri controuersiam, cum aut differatur arbitrium aut in alium transferatur: partemque sententiae esse, quemadmodum satisdetur, quibus fideiussoribus, idque delegari non posse, nisi ad hoc compromissum sit, ut arbiter statueret, cuius arbitratu satisdaretur.
페디우스도 같은 점을 승인한다. 즉, 중재가 질질 끌어지거나 때로는 당사자의 적대자들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중재인은 자신의 재결로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가 연기되거나 다른 이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떤 보증인들에 의해야 하는지는 재결의 일부이며, 이는 위임될 수 없다. 다만 누구의 재량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어야 할지를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8.32.17Item si iubeat sibi alium coniungi, cum id in compromisso non sit, non dicit sententiam: nam sententia esse debet de re compromissa, de hoc autem compromissum non est.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자신에게 다른 한 사람을 결합시키도록 명령했는데 그것이 중재합의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는 유효한 재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결은 중재합의된 사항에 대해 내려져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8.32.18Si domini, qui inuicem stipulati sint, procuratores suos agere apud arbitrum uelint, potest iubere ipsos etiam adesse:
서로 약정을 한 본인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중재인 앞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 하는 경우, 중재인은 그들 자신도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8.32.19sed si et heredis in compromissis mentio fit, potest iubere etiam heredem eorum adesse.
그러나 중재합의에서 상속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면, 중재인은 그들의 상속인도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8.32.20Arbitri officio continetur et quemadmodum detur uacua possessio.
중재인의 직무에는 어떻게 공지 점유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도 포함된다.
an et satis ratam rem habiturum? Sextus Pedius putat, quod nullam rationem habet: nam si ratum non habeat dominus, committetur stipulatio.
본인이 추인할 것이라는 담보도 포함되는가? 섹스투스 페디우스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다면 약정이 위반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4.8.32.21Arbiter nihil extra compromissum facere potest et ideo necessarium est adici de die compromissi proferenda: ceterum impune iubenti non parebitur.
중재인은 중재합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재합의 기일의 연기에 대해 추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명령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