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simo nono ad Sabinum. ] §21.2.21.prSi seruus uenditus decesserit antequam euincatur, stipulatio non committitur, quia nemo eum euincat, sed factum humanae sortis: de dolo tamen poterit agi, si dolus intercess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매도된 노예가 추탈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약정은 실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추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망이 개입되었다면 기망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2.21.1Inde Iulianus libro quadragesimo tertio eleganter definit duplae stipulationem tunc committi, quotiens res ita amittitur, ut eam emptori habere non liceat propter ipsam euictionem.
이에 대해 율리아누스는 제43권에서, 배액 약정은 물건이 상실되어 바로 그 추탈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고 우아하게 정의한다.
§21.2.21.2Et ideo ait, si emptor hominis mota sibi controuersia uenditorem dederit procuratorem isque uictus litis aestimationem sustulerit, stipulationem duplae non committi, quia nec mandati actionem procurator hic idemque uenditor habet, ut ab emptore litis aestimationem consequatur: cum igitur neque corpus neque pecunia emptori absit, non oportet committi stipulationem: quamuis, si ipse iudicio accepto uictus esset et litis aestimationem sustulisset, placeat committi stipulationem, ut et ipse Iulianus eodem libro scripsit.
그리하여 그는 말한다. 만약 노예의 매수인이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매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대리인(매도인)이 패소하여 소송물 평가액을 지급하였다면, 배액 약정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인이자 동시에 매도인인 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송물 평가액을 회수하기 위한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목적물도 금전도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매수인 자신이 소송을 인수하여 패소하고 소송물 평가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약정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율리아누스 자신도 같은 책에 기록하였지만 말이다.
neque enim habere licet eum, cuius si pretium quis non dedisset, ab aduersario auferretur: prope enim hunc ex secunda emptione, id est ex litis aestimatione emptori habere licet, non ex pristina.
왜냐하면 누군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빼앗겼을 물건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매수인이 이 노예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상 제2의 매수, 즉 소송물 평가액의 지급에 기한 것이지, 최초의 매수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2.21.3Idem Iulianus eodem libro scribit, si lite contestata fugerit homo culpa possessoris, damnatus quidem erit possessor, sed non statim eum ad uenditorem regressurum et ex duplae stipulatione acturum, quia interim non propter euictionem, sed propter fugam ei hominem habere non licet: plane, inquit, cum adprehenderit possessionem fugitiui, tunc committi stipulationem Iulianus ait.
같은 책에서 율리아누스는 또한 이렇게 쓰고 있다. 만약 소송이 개시된 후에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노예가 도망쳤다면, 점유자는 참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겠지만, 그가 즉시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하여 배액 약정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그가 노예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추탈 때문이 아니라 도망 때문이기 때문이다. 명백하게도, 그가 도망친 노예의 점유를 다시 취득하였을 때 비록 약정이 실현된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nam et si sine culpa possessoris fugisset, deinde cautionibus interpositis absolutus esset, non alias committeretur stipulatio, quam si adprehensum hominem restituisset.
왜냐하면 점유자의 과실 없이 도망치고 그 후 보증이 제공되어 면책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붙잡은 노예를 반환한 때가 아니라면 약정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ubi igitur litis aestimationem optulit, sufficit adprehendere: ubi cauit, non prius, nisi restituerit.
따라서 소송물 평가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점유를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는 실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