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5.1.3.prLicet tamen praetor, si cum eo qui in potestate sit gestum sit, polliceatur actionem, tamen sciendum est et si in nullius sit potestate, dari de peculio actionem, ut puta si cum seruo hereditario contractum sit ante aditam hereditate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9권] 비록 법무관이 권력 하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소권을 약속하고 있을지라도, 누구의 권력 하에도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 상속재산 노예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5.1.3.1Unde Labeo scribit et si secundo tertioue gradu substitutus sit seruus et deliberantibus primis heredibus cum eo contractum sit, mox repudiantibus eis ipse liber heresque exstiterit, posse dici de peculio eum conueniri et de in rem uerso.
그리하여 라베오는 다음과 같이 쓴다. 비록 노예가 제2순위 또는 제3순위로 예비 지정되어 있었고, 제1순위 상속인들이 숙려하는 동안 그 노예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그 자신이 자유인이자 상속인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특유재산 및 이익으로 귀속된 것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15.1.3.2Parui autem refert, seruus quis masculi an mulieris fuerit: nam de peculio et mulier conuenietur.
그런데 노예가 남성의 노예였는지 여성의 노예였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관하여는 여성 또한 소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15.1.3.3Pedius etiam impuberes dominos de peculio obligari ait: non enim cum ipsis impuberibus contrahitur, ut tutoris auctoritatem spectes.
페디우스는 사춘기 미달인 주인들도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춘기 미달인 자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므로, 후견인의 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idem adicit pupillum non posse seruo peculium constituere nec tutoris auctoritate.
같은 저자는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인가가 있더라도 노예에게 특유재산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15.1.3.4In furiosi quoque curatorem dicimus dandam de peculio actionem: nam et huius seruus peculium habere potest, non si fuerit concessum, ut habeat, sed si non fuerit prohibitum, ne habeat.
광기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 자의 노예 또한 특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된 경우가 아니라, 가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5.1.3.5Si filius familias uel seruus pro aliquo fideiusserint uel alias interuenerint uel mandauerint, tractatum est, an sit de peculio actio.
만약 가자나 노예가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위임한 경우,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et est uerius in seruo causam fideiubendi uel mandandi spectandam, quam sententiam et Celsus libro sexto probat in seruo fideiussore.
그리고 노예의 경우에는 보증을 서거나 위임하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 견해를 첼수스도 제6권에서 보증인인 노예에 관하여 승인한다.
si igitur quasi intercessor seruus interuenerit, non rem peculiarem agens, non obligabitur dominus de peculio.
따라서 만약 노예가 특유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입자로서 개입하였다면, 주인은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다.
§15.1.3.6Iulianus quoque libro duodecimo digestorum scribit, si seruus mandauerit, ut creditori meo solueretur, referre ait, quam causam mandandi habuerit: si pro creditore suo solui mandauit, esse obligatum dominum de peculio: quod si intercessoris officio functus sit, non obligari dominum de peculio.
율리아누스 역시 『학설휘찬』 제12권에서, 만약 노예가 나의 채권자에게 변제되도록 위임하였다면, 그가 어떠한 위임의 원인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쓴다. 만약 자신의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하도록 위임하였다면 주인은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지지만, 개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인은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15.1.3.7Cui congruit, quod idem Iulianus scribit, si a filio meo fideiussorem accepero, quidquid a fideiussore accepero, id me non de in rem uerso, sed de peculio actione mandati praestaturum.
이에 부합하는 것은 같은 율리아누스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가 나의 아들로부터 보증인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보증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이든, 이익으로 귀속된 것에 관한 소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유재산에 관한 위임 소권에 의해 그것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다.
idem accipias et in serui fideiussore, idemque si alius mihi pro filio meo debitore soluisset.
노예의 보증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하며, 채무자인 나의 아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quod si filius meus debitor non fuisset, exceptione doli fideiussorem usurum et, si soluisset, condicturum scribit.
그러나 만약 나의 아들이 채무자가 아니었다면 보증인은 기망의 항변을 사용할 것이며, 만약 변제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그는 쓰고 있다.
§15.1.3.8Si seruus, cum se pro libero gereret, compromiserit, quaeritur, an de peculio actio ex poena compromissi quasi ex negotio gesto danda sit, sicuti traiecticiae pecuniae datur.
만약 노예가 스스로를 자유인처럼 행동하면서 중재 합의를 맺었다면, 마치 사무관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중재 합의의 위약벌로부터 발생하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해상 대금에서 부여되는 것과 같이) 질문된다.
sed hoc et Neruae filio et mihi uidetur uerius ex compromisso serui non dandam de peculio actionem, quia nec si iudicio condemnetur seruus, datur in eum actio.
그러나 네르바의 아들과 나 모두에게는 노예의 중재 합의로부터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노예가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권이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15.1.3.9Sed si filius fideiussor uel quasi interuentor acceptus sit, an de peculio patrem obligat, quaeritur.
그러나 만약 아들이 보증인 또는 준개입자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가 아버지를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지우는지 질문된다.
et est uera Sabini et Cassii sententia existimantium semper obligari patrem de peculio et distare in hoc a seruo.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특유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지며, 이 점에 있어서 노예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사비누스와 카시우스의 견해가 타당하다.
§15.1.3.10Quare et ex compromisso pater tenebitur.
따라서 중재 합의로부터도 아버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t ita Papinianus quoque libro nono quaestionum scribit nec interesse ait, ex qua causa compromiserit, utrum ex ea causa, ex qua potuit cum patre de peculio agere, an uero ex ea qua non potuit, cum ex stipulatu pater conueniatur.
그리고 파피니아누스 역시 『의문집』 제9권에서 이와 같이 쓰고 있으며, 그가 어떠한 원인으로 중재 합의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아버지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구두약정에 기해 소추되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원인에 기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5.1.3.11Idem scribit iudicati quoque patrem de peculio actione teneri, quod et Marcellus putat, etiam eius actionis nomine, ex qua non potuit pater de peculio actionem pati: nam sicut in stipulatione contrahitur cum filio, ita iudicio contrahi: proinde non originem iudicii spectandam, sed ipsam iudicati uelut obligationem.
같은 저자는 판결 채무에 대하여도 아버지가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에 의해 책임을 진다고 쓰고 있으며, 이는 마르첼루스 역시 생각하는 바인데, 심지어 아버지가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을 감수할 수 없었던 소권의 명목 하에서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구두약정에서 아들과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해서도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판결 채무 자체의 말하자면 채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quare et si quasi defensor condemnatus sit, idem putat.
그러므로 비록 그가 준방어인으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한다.
§15.1.3.12Ex furtiua causa filio quidem familias condici posse constat.
절도 원인으로부터는 가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an uero in patrem uel in dominum de peculio danda est, quaeritur: et est uerius, in quantum locupletior dominus factus esset ex furto facto, actionem de peculio dandam: idem Labeo probat, quia iniquissimum est ex furto serui dominum locupletari impune.
그러나 아버지 또는 주인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질문된다. 그리고 행해진 절도로 인하여 주인이 더 부유해진 한도 내에서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베오 역시 이를 인정하는데, 노예의 절도로 인하여 주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부유해지는 것은 극히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nam et circa rerum amotarum actionem filiae familias nomine in id quod ad patrem peruenit competit actio de peculio.
왜냐하면 은닉재산 반환 소권에 관하여도, 가녀의 명목 하에 아버지에게 도달한 범위 내에서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15.1.3.13Si filius familias duumuir pupillo rem saluam fore caueri non curauit, Papinianus libro nono quaestionum de peculio actionem competere ait.
만약 가자인 2인관이 피후견인을 위해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보증이 제공되게끔 조치하지 않았다면, 파피니아누스는 『의문집』 제9권에서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nec quicquam mutare arbitror, an uoluntate patris decurio factus sit, quoniam rem publicam saluam fore pater obstrictus est.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의사에 의해 데쿠리오가 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동체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