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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9.2.pr

채무초과 유산에 대한 황제의 상속 승인과 포기

9271개 구절 중 2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황제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산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실정을 조사한 후 유산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에 대해 황제 자신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1.19.2.prQuod si ea bona, ex quibus imperator heres institutus est, soluendo non sint, re perspecta consulitur imperator: heredis enim instituti in adeundis uel repudiandis huiusmodi hereditatibus uoluntas exploranda est.
[파울루스, 『판결록』 제5권] 하지만 만일 황제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그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실정이 조사된 후에 황제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유산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지정된 상속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9.2.prsoluendo non sint — 동명사 여격 soluendo를 사용한 관용적 표현으로, 직역하면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이지만, 법률 라틴어에서는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지불 불능 상태'임을 의미한다.
  2. §1.19.2.prconsulitur — 동사 consulere(대격을 지배하여 '~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다', '~에게 문의하다')의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황제가 의견을 구해야 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3. §1.19.2.prin adeundis uel repudiandis huiusmodi hereditatibus — 전치사 in 뒤에 명사 hereditatibus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adeundis와 repudiandis가 결합한 동형용사 구문. '이러한 유산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라는 행위의 영역이나 맥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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