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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6.pr-1.16.6.3

부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제한과 선물의 절도

9271개 구절 중 19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총독의 직무에 관해 서술한 대목으로, 부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한계, 황제가 아닌 총독에게 자문해야 할 의무, 그리고 환대 선물을 수령할 때 지켜야 할 절도의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 §1.16.6.prSolent etiam custodiarum cognitionem mandare legatis, scilicet ut praeauditas custodias ad se remittant, ut innocentem ipse liberet.
[울피아누스, 《총독의 직무에 관하여》 제1권] 총독들은 또한 피구금자들의 심리를 부관들에게 위임하곤 하는데, 즉 예비 심문을 거친 피구금자들을 자기에게로 송치하게 하여 무죄한 자를 총독 자신이 직접 석방하기 위함이다.
sed hoc genus mandati extraordinarium est: nec enim potest quis gladii potestatem sibi datam uel cuius alterius coercitionis ad alium transferre, nec liberandi igitur reos ius, cum accusari apud eum non possint.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위임은 예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에게 부여된 '칼의 권한'이나 다른 어떤 강제력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석방할 권한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부관 앞에서 기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1.16.6.1Sicut autem mandare iurisdictionem uel non mandare est in arbitrio proconsulis, ita adimere mandatam iurisdictionem licet quidem proconsuli, non autem debet inconsulto principe hoc facere.
한편, 재판권을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는 것이 총독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된 재판권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총독에게 허용되지만, 황제에게 자문하지 않고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1.16.6.2Legatos non oportet principem consulere, sed proconsulem suum, et is ad consultationes legatorum debebit respondere.
부관들이 황제에게 자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총독에게 자문해야 하고, 그 총독이 부관들의 자문에 답변해야 한다.
§1.16.6.3Non uero in totum xeniis abstinere debebit proconsul, sed modum adicere, ut neque morose in totum abstineat neque auare modum xeniorum excedat.
그러나 총독은 환대 선물을 완전히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절도를 지켜야 한다. 이는 까다롭게 굴며 완전히 멀리하지도 않고, 탐욕스럽게 선물의 한도를 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uam rem diuus Seuerus et imperator Antoninus elegantissime epistula sunt moderati, cuius epistulae uerba haec sunt: 'quantum ad xenia pertinet, audi quid sentimus: uetus prouerbium est: οὔτε πάντα οὔτε πάντοτε οὔτε παρὰ πάντων.
이 점에 관하여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는 칙답서에서 매우 품위 있게 규정하였는데, 그 칙답서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환대 선물에 관한 한, 우리의 생각을 들으라. '모든 것을 다 받지 말고, 항상 받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받지 말라'(οὔτε πάντα οὔτε πάν토τε οὔτε παρὰ πάντων)라는 옛 속담이 있다.
nam ualde inhumanum est a nemine accipere, sed passim uilissimum est et omnia auarissimum. ' et quod mandatis continetur, ne donum uel munus ipse proconsul uel qui in alio officio erit accipiat ematue quid nisi uictus cottidiani causa, ad xeniola non pertinet, sed ad ea quae edulium excedant usum.
왜냐하면 아무에게서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몰인정한 일이고,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은 극히 야비한 일이며,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극히 탐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령에 포함된 규정, 즉 총독 자신이나 다른 관직에 있는 자는 일상의 양식을 위한 목적 외에는 선물이나 증여물을 받거나 사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소소한 환대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먹거리의 소비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적용된다.
sed nec xenia producenda sunt ad munerum qualitatem.
그러나 환대 선물 역시 일반적인 증여물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16.6.prut praeauditas custodias ad se remittant, ut innocentem ipse liberet — 연속하는 두 개의 ut 절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다. 첫 번째 `ut... remittant`는 scilicet에 이끌려 `mandare`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사절이며, 그 주어는 위임 대상인 부관들(legati)이다. 두 번째 `ut... liberet`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주어는 강조대명사 `ipse`로 표현된 총독 자신이다.
  2. §1.16.6.prnec liberandi igitur reos ius — 문맥상 앞선 `nec enim potest quis ... transferre`에 대응하여, `nec [potest quis] liberandi igitur reos ius [ad alium transferre]`라는 구문상의 생략이 일어나고 있다. `ius`(권리, 권능)는 `transferre`의 직접목적어이며, `liberandi reos`(피고인을 석방하는 것)는 `ius`를 수식하는 동형용사(gerundive) 속격 구조이다.
  3. §1.16.6.3et quod mandatis continetur ... ad xeniola non pertinet — 주절의 구조는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관계절 `quod mandatis continetur`(훈령에 포함된 내용)가 주어이며, 동사는 `non pertinet`이다. `ne donum uel munus... accipiat` 절은 `quod`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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