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42.pr-9.4.42.2

가해소송의 절차 정지와 피고의 면책 및 승계

9271개 구절 중 162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가해소송의 대상인 노예가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 정지, 노예의 사망을 모른 채 소송을 수락한 피고의 면책, 그리고 가해소송이 승계인 자격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상속인이나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septimo ad edictum. ] §9.4.42.prSi ad libertatem proclamauerit is cuius nomine noxale iudicium susceptum est, sustineri debet id iudicium, quoad de statu eius iudicetur: et sic, si quidem seruus fuerit pronuntiatus, noxale iudicium exercebitur, si liber, inutile uidebi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7권] 만일 그 자의 이름으로 가해소송이 인수된 자가 자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그의 신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소송은 일시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노예로 선언된다면 가해소송이 추행될 것이나, 자유인으로 선언된다면 (가해소송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9.4.42.1Si quis pro seruo mortuo ignorans eum decessisse noxale iudicium acceperit, absolui debet, quia desit uerum esse propter eum dare oportere.
만일 누군가가 죽은 노예에 대하여 그가 사망했음을 모른 채 가해소송을 수락했다면, 그는 면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노예 때문에 인도해야(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9.4.42.2Hae actiones perpetuae sunt locumque habebunt tamdiu, quamdiu serui dedendi facultatem habemus: nec tantum nobis, uerum etiam successoribus nostris competent, item aduersus successores, sed non quasi in successores, sed iure dominii.
이들 소송은 영구적이며, 우리가 노예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인정될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계인에게도 귀속되며, 마찬가지로 승계인을 상대로도 귀속된다. 다만 이는 승계인이라는 자격에서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귀속되는 것이다.
proinde et si seruus ad alium peruenisse proponatur, iure dominii noxali iudicio nouus dominus conuenietur.
따라서 노예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가해소송에서 소추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4.42.pris cuius nomine noxale iudicium susceptum est — 선행사인 지시대명사 `is`가 조건절 `Si... proclamauerit`의 주어이다. 가해소송(noxale iudicium)은 노예의 주인이 피고로서 인수(suscipere)하는 것이지만, 그 소송의 대상인 노예 자신이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유소송(proclamare ad libertatem)을 제기한 경우, 신분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소송을 일시 정지(sustineri)해야 함을 나타낸다.
  2. §9.4.42.1desit uerum esse propter eum dare oportere — 주동사 `debet`의 이유절 `quia` 내부의 구조이다. `desit`(deesse의 접속법 현재)의 주어로 대격 부정사구 `uerum esse`(사실인 것)가 기능하고, 그 `uerum`의 내용으로 `propter eum dare oportere`(그 노예 때문에 인도할/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라는 대격 부정사 구조가 종속되어 있다. 노예가 사망한 경우, 가해물 인도(noxae deditio)에 의한 면책의 여지가 물리적으로 상실되므로 의무의 전제 자체가 소멸(deesse)함을 뜻한다.
  3. §9.4.42.2non quasi in successores, sed iure dominii — 앞서 언급된 피고의 승계인(successores)에 대해 소송이 귀속되는(competere) 양태를 보완하고 대조하는 표현이다. 가해소송은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라는 자격(quasi in successores)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현재 소유권자(iure dominii)로서의 지위에서 제기된다. 이는 "가해는 행위자를 따른다(noxa caput sequitur)"는 법리를 반영하는 문장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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