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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5.11.pr

공유지에서의 건축과 공유자의 제지권의 우선

9271개 구절 중 147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지에서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소송 수단에 대해 논하고, 공유 관계에서는 '행할 권리'보다 '제지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sexto digestorum. ] §8.5.11.prAn unus ex sociis in communi loco inuitis ceteris iure aedificare possit, id est an, si prohibeatur a sociis, possit cum his ita experiri ius sibi esse aedificare, et an socii cum eo ita agere possint ius sibi prohibendi esse uel illi ius aedificandi non esse: et si aedificatum iam sit, non possit cum co ita experiri ius tibi non esse ita aedificatum habere, quaeritur.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6권]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의 뜻에 반하여 공유지에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즉 만약 그가 공유자들로부터 제지당한다면 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건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또한 공유자들이 그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제지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에게 건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미 건축된 상태라면 그를 상대로 "너에게는 이와 같이 건축된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t magis dici potest prohibendi potius quam faciendi esse ius socio, quia magis ille, qui facere conatur ut dixi, quodammodo sibi alienum quoque ius praeripit, si quasi solus dominus ad suum arbitrium uti iure communi uelit.
그리고 공유자에게는 실행하는 권리보다 오히려 제지하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건축을 시도하는 자는 마치 자신이 유일한 소유자인 것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공유권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권리까지도 가로채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5.11.prinuitis ceteris — 명사와 형용사 invitus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사가 없는 독립탈격 구문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즉 '다른 자들의 뜻에 반하여'를 의미한다.
  2. 8.5.11.prtibi — 2인칭 대명사 여격 tibi가 사용된 것은, 원고가 재판에서 피고(건축을 행한 공유자)에 대해 직접 주장하는 소송공식(formula)의 표준적인 문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8.5.11.prius socio — socio는 '소지의 여격'으로, '공유자에게는 (권리가) 있다'로 해석한다. prohibendi(제지하는 것)와 faciendi(실행하는 것)는 명사 ius를 수식하는 속격 동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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