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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41.pr

토지 매매에서 파내고 베어낸 것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9055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매매 시 토지에 부속되지 않는 동산을 가리키는 '파내고 베어낸 것(rutis caesis)'에 대한 스카이볼라의 정의.

[QUINTUS MUCIUS SCAEUOLA libro singulari ὅρων. ] §50.16.241.prIn 'rutis caesis' ea sunt, quae terra non tenentur quaeque opere structili tectorioue non continentur.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단권인 『정의집』에서.] '파내고 베어낸 것(rutis caesis)'에는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 쌓기 작업이나 미장 작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41.prrutis caesis — 동사 ruere(파내다, 끌어내다)와 caedere(베어내다)의 완료 수동 분사 중성 복수형에서 유래한 로마법상의 전통적인 법률 용어. 부동산 매매 시 토지나 건물에 고착·합체되어 있지 않아 매도인이 유보하여 가져갈 수 있는 동산(파낸 모래나 광물, 베어낸 나무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전치사 in의 지배를 받아 탈격으로 쓰였다.
  2. §50.16.241.propere structili tectorioue — 둘 다 탈격으로, 수동태 동사 continentur(포함되다, 유지되다)의 수단 또는 장소를 나타낸다. opus structile는 돌이나 벽돌을 쌓아 만드는 건축·석공 작업을 가리키며, opus tectorium(tectorio에 접미사 -ue가 붙은 형태)은 벽면 마감에 사용되는 미장·회반죽 작업을 가리킨다. 여기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동산으로 취급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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