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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29.pr

포로 기간 중 특유재산을 통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

9271개 구절 중 8601번째 · 라틴어

요약

라베오는 적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는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하더라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울루스는 노예의 특유재산을 통한 시효취득이나 상속재산의 증가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가능하다고 반론한다.

[IDEM libro sexto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 §49.15.29.prSi postliminio redisti, nihil, dum in hostium potestate fuisti, usucapere potuisti.
[동일한 저자(라베오) 저, 바울루스 요약에 따른 『설득적 견해』 제6권] 만일 그대가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했다면, 그대가 적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시효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PAULUS. immo si quid seruus tuus peculii nomine, dum in eo statu esses, possederit, id eo quoque tempore usucapere poteris, quoniam eas res etiam inscientes usucapere solemus et eo modo etiam hereditas nondum nato postumo aut nondum adita augeri per seruum hereditarium solet.
바울루스. 오히려, 만일 그대의 노예가 그대가 그 상태에 있는 동안 특유재산(페쿨리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점유했다면, 그대는 그 기간 중에도 그것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시효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방식을 통해 상속재산 또한 아직 유복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상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도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를 통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29.prusucapere potuisti — 직설법 완료형 potuisti가 사용되었으나, 사실반대 조건문의 귀결절에서 능력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possum 등)는 접속법 대신 직설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시효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과거의 불가능성을 나타낸다.
  2. 49.15.29.prdum in eo statu esses — 접속법 미완료과거 esses가 사용되었다. 시간의 dum(~하는 동안)은 보통 직설법을 동반하지만, 여기서는 조건문(si... possederit) 내부에 종속된 절로서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인력 접속법 또는 가상적 간접화법) 접속법이 선택되었다.
  3. 49.15.29.prnondum nato postumo — 명사 postumo와 분사 nato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절대탈격)로, '아직 유복자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를 의미한다. aut로 연결된 다른 쪽인 nondum adita는 주격 주어인 hereditas를 수식하는 분사 형용사이므로, 서로 다른 문법 구조의 두 조건이 병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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