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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28.pr-49.1.28.2

노예의 상소 효력 및 증거 미제출 판결 후의 상소

9271개 구절 중 8492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의 상소 효력, 증거 미제출로 인한 유죄 판결 후 상소의 허용 여부, 그리고 피후견인이 상소 중에 성년에 도달했을 때의 소송 수행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보여준다.

[SCAEUOLA libro uicensimo quinto digestorum. ] §49.1.28.prCreditor cum fideiussoribus egerat: sed post iudicium acceptum ad agendam causam ipse non adfuit et, cum absoluti essent fideiussores, seruus eius appellauit.
[스카이볼라 『학설휘찬』 제25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소송인수 후 본안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자신은 출석하지 않았고, 보증인들이 면책되었을 때 그의 노예가 상소했다.
quaesitum est, an appellatio, quam seruus interposuit nomine domini, nullius momenti esset.
노예가 주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상소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질문되었다.
respondit eiusmodi appellationem non esse obseruandam.
그러한 상소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49.1.28.1Iussus a iudice exhibere secundum praeceptum praesidis prouinciae rationes, quas apud se esse cauerat, instrumentorum gratia data dilatione nec postea exhibuit ideoque secundum constitutionem recitatam, quia per contumaciam instrumenta non exhibuerat, cum petitor quanti sua interesset exhiberi iurasset, facta erat condemnatio.
속주 총독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보증했던 장부들을 제출하도록 재판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나, 증거 서류를 위해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그 후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낭독된 칙령에 따라 그가 불출석(불복종)으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그 제출에 대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선서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quaesitum est, an post iusiurandum appellationem interponere possit.
선서 후에 그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되었다.
respondit nihil proponi, cur denegandum esset appellationis auxilium.
상소의 구제가 거부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49.1.28.2Substituti tutores in locum legitimi tutoris experti cum eo tutelae iudicio, cum arbiter inique condemnauit, quam rei aequitas exigebat, a sententia eius prouocauerunt: pendente causa appellationis iuuenes adoleuerunt.
법정후견인을 대신하여 지정된 후견인들이 그와 후견 소송으로 다투었을 때, 중재인이 사안의 공정함이 요구하는 것보다 부당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판결에 대해 상소했다. 상소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젊은이들이 성년에 이르렀다.
quaesitum est, cum omnis exsecutio huius ad adultos pertineat et causam ad se pertinentem idonee tueri possunt, an postulatio eorum, contra quos appellatum erat, dicentium illos debuisse causas appellationis reddere, qui primi sunt experti, admittenda non sit.
이 상소의 모든 수행이 성년에 이른 자들에게 귀속되고 그들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송을 적절히 옹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소의 상대방들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자들이 상소 이유를 개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지 질문되었다.
respondit eos, quorum tutela gesta esset, si uellent causam exsequi, non prohibendos.
후견을 받았던 자들이 소송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idem et in curatoribus obseruandum est, si interim adultus ad legitimam aetatem peruenit.
그 사이에 성년미달자가 법정 연령에 달했다면 보좌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28.prpost iudicium acceptum — "소송인수(litis contestatio) 후"를 가리킨다. 로마 방식서 소송절차에서 소송의 공식적인 개시와 쟁점 결정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이다.
  2. §49.1.28.1Iussus ... nec postea exhibuit — 주어(피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두의 완료수동분사 `Iussus`(명령을 받은)는 동사 `exhibuit`(제출했다)의 숨겨진 주어(3인칭 단수)와 일치한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지만, "명령을 받은 피고가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의 선서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구조를 가진다.
  3. §49.1.28.1quanti sua interesset exhiberi — 비인칭 동사 `interest` 구문. `quanti`는 가치를 나타내는 속격이다. `sua`는 `interest`와 함께 사용되는 소유대명사의 탈격 여성 단수형이다. `exhiberi`(제출되는 것)는 현재수동부정사로서 `interesset`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그것들이 제출되는 것에 원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이해관계(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4. §49.1.28.2inique condemnauit, quam — 부사 `inique`(부당하게) 뒤에 `quam`이 이어지는 준비교급 구문이다. 본래는 `aliter ... quam`이나 비교급 부사가 동반되어야 할 자리에, 불공정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비교급 없이 `quam`이 직접 연결되어 "사안의 공정함이 요구한 바와 다르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5. §49.1.28.2an postulatio ... admittenda non sit — 수사적인 이중 부사에 가까운 간접의문절이다. "~라는 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가(=기각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음으로써, 답변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긍정적인 결론(상대방의 신청은 기각되고 성년에 이른 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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