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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18.pr

내심의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

9271개 구절 중 839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제시한다.

[ULPIANUS libro tertio ad edictum. ] §48.19.18.prCogitationis poenam nemo pati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권] 생각에 대한 형벌은 아무도 받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18.prcogitationis — 명사 *cogitatio*(생각, 내심)의 단수 속격이다. *poenam*(형벌, 처벌)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 또는 원인의 속격으로 기능하여 '생각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내심의 사상이나 결의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나타낸다.
  2. §48.19.18.prpatitur — 형식수동태 동사 *patior*(겪다, 받다)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이다. 주어인 부정대명사 *nemo*(아무도 ~않다)와 결합하여 '아무도 (생각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면 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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