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의 고시 주해 제56권] 법무관은 고시한다.
§47.8.2.prPraetor ait: 'Si cui dolo malo hominibus coactis damni quid factum esse dicetur siue cuius bona rapta esse dicentur, in eum, qui id fecisse dicetur, iudicium dabo.
“사람들을 소집하여 악의로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가 가해졌다고 주장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재산이 강탈당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것을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자에 대하여 나는 소송을 허용하겠다.
item si seruus fecisse dicetur, in dominum iudicium noxale dabo'. §47.8.2.1Hoc edicto contra ea, quae ui committuntur, consuluit praetor.
마찬가지로 노예가 그것을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주인에 대하여 나는 가해소송을 허용하겠다.” 이 고시를 통하여 법무관은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들에 대처하였다.
nam si quis se uim passum docere possit, publico iudicio de ui potest experiri, neque debet publico iudicio priuata actione praeiudicari quidam putant: sed utilius uisum est, quamuis praeiudicium legi Iuliae de ui priuata fiat, nihilo minus tamen non esse denegandam actionem eligentibus priuatam persecutionem.
왜냐하면 만일 자신이 폭력을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폭력에 관한 공적 재판을 통해 송사를 벌일 수 있고, 또한 공적 재판에 대하여 사적 소송에 의한 예단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사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대하여 예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추궁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이 소송은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겨졌다.
§47.8.2.2'Dolo' autem 'malo facere' potest (quod edictum ait) non tantum is qui rapit, sed et qui praecedente consilio ad hoc ipsum homines colligit armatos, ut damnum det bonaue rapiat.
또한 (고시가 말하는) “악의로 행하는 것”은 강탈하는 자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세워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무장한 사람들을 소집하는 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47.8.2.3Siue igitur ipse quis cogat homines siue ab alio coactis utitur ad rapiendum, dolo malo facere uidetur.
그러므로 스스로 사람들을 소집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소집된 자들을 강탈하기 위해 이용하든, 그는 악의로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47.8.2.4Homines coactos accipere debemus ad hoc coactos, ut damnum daretur.
“소집된 사람들”이란 손해를 가하려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자들로 이해해야 한다.
§47.8.2.5Neque additur, quales homines: qualescumque siue liberos siue seruos.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는 덧붙여지지 않았으니,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상관없다.
§47.8.2.6Sed et si unus homo coactus sit, adhuc dicemus homines coactos.
그러나 비록 단 한 사람만이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집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47.8.2.7Item si proponas solum damnum dedisse, non puto deficere uerba: hoc enim, quod ait 'hominibus coactis', ut siue solus uim fecerit siue etiam hominibus coactis, sic accipere debemus etiam hominibus coactis uel armatis uel inermibus hoc edicto teneatur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고시의 문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시가 “사람들을 소집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단독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든 아니면 사람들을 소집하여 하였든 간에, 이 소집된 사람들이 무장하였든 비무장하였든 이 고시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47.8.2.8Doli mali mentio hic et uim in se habet.
여기에서 악의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폭력도 내포하고 있다.
nam qui uim facit, dolo malo fecit, non tamen qui dolo malo facit, utique et ui facit.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행한 것이지만, 악의로 행하는 자가 반드시 폭력도 동반하여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ta dolus habet in se et uim: et sine ui si quid callide admissum est, aeque continebitur.
이처럼 악의는 그 자체로 폭력도 내포하고 있으며, 폭력이 없더라도 교활하게 저질러진 일이라면 동일하게 포함될 것이다.
§47.8.2.9'Damni' praetor inquit: omnia ergo damna continet et clandestina.
법무관은 “손해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손해, 심지어 은밀히 가해진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sed non puto clandestina, sed ea, quae uiolentia permixta sunt.
그러나 나는 은밀히 가해진 손해가 아니라 폭력이 수반된 손해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etiam quis recte definiet, si quid solus admiserit quis non ui, non contineri hoc edicto, et si quid hominibus coactis, etiamsi sine ui, dummodo dolo sit admissum, ad hoc edictum spectare.
또한 누군가가 단독으로 또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람들을 소집하여 비록 폭력 없이 하였더라도 악의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의하는 것은 옳을 것이다.
§47.8.2.10Ceterum neque furti actio neque legis Aquiliae contributae sunt in hoc edicto, licet interdum communes sint cum hoc edicto: nam Iulianus scribit eum qui ui rapit furem esse improbiorem, et si quid damni coactis hominibus dederit, utique etiam Aquilia poterit teneri.
한편, 절도의 소송도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송도 이 고시에 통합된 것은 아니다. 비록 때로 이것들이 이 고시와 경합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율리아누스는 폭력으로 강탈하는 자는 더 악질적인 절도범이며, 또한 소집된 사람들에 의해 어떤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연히 아퀼리아법에 의한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저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47.8.2.11'Uel cuius bona rapta esse dicuntur'.
“또는 그의 재산이 강탈당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quod ait praetor 'bona rapta', sic accipiemus: etiam si una res ex bonis rapta sit.
법무관이 “강탈당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산 중에서 단 하나의 물건이 강탈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47.8.2.12Si quis non homines ipse coegerit, sed inter coactos ipse fuerit et quid aut rapuerit aut damni dederit, hac actione tenetur.
만일 어떤 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소집하지는 않았으나 소집된 자들 사이에 자신도 포함되어 무엇인가를 강탈하였거나 혹은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는 이 소송에 의해 책임을 진다.
sed utrum hoc solum contineat edictum, quod dolo malo hominibus a reo coactis damnum datum sit uel raptum, an uero quod dolo malo rei raptum uel damnum datum sit, licet ab alio homines sint coacti, quaeritur.
그러나 이 고시가 단지 피고에 의해 소집된 사람들에 의해 악의로 손해가 가해졌거나 강탈당한 경우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람들이 소집되었더라도 피고의 악의로 강탈당했거나 손해가 가해진 경우도 포함하는지 질문된다.
et melius esse dicitur etiam hoc contineri, ut omnia haec contineantur et quod ex coactis ab alio damnum datum sit, ut et is qui coegit et is qui coactus est contineri uideatur.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포함되어 다른 사람에 의해 소집된 자들에 의해 손해가 가해진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소집한 자와 소집된 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도록, 이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진다.
§47.8.2.13In hac actione intra annum utilem uerum pretium rei quadruplatur, non etiam quod interest.
이 소송에서는 출소기한인 1년 이내라면 물건의 진정한 가액이 4배로 되지만, 이행이익까지 4배로 되는 것은 아니다.
§47.8.2.14Haec actio etiam familiae nomine competit, non imposita necessitate ostendendi, qui sunt ex familia homines qui rapuerunt uel etiam damnum dederunt.
이 소송은 가솔의 이름으로도 인정되며, 가솔 중 강탈하였거나 혹은 손해를 가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familiae autem appellatio seruos continet, hoc est eos, qui in ministerio sunt, etiamsi liberi esse proponantur uel alieni bona fide nobis seruientes.
그리고 “가솔”이라는 명칭은 노예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비록 자유인으로 상정되거나 혹은 선의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타인의 노예라 할지라도, 봉사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