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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20.pr-47.2.20.1

질물의 교체와 자기 물건의 절취에 대한 절도 소송

9271개 구절 중 7881번째 · 라틴어

요약

질거래에서 담보물의 가라끼우기 행위가 절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기준과, 소유자 자신이 선의의 매수인이나 용익권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범했을 때의 절도 소송 책임 및 취득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20.prCum aes pignori datur, etiamsi aurum esse dicitur, turpiter fit, furtum non f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청동이 질로 제공될 때, 비록 그것이 금이라고 일컬어졌다 할지라도, 비열한 행위가 행해진 것일 뿐 절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sed si datum est aurum, deinde, cum dixisset se ponderare aut obsignare uelle, aes subiecit, furtum fecit: rem enim pignori datam interuertit.
그러나 만일 금이 제공되었고, 그 후 그가 무게를 달거나 봉인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청동을 가라끼워 넣었다면, 그는 절도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질로 제공된 물건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47.2.20.1Si bona fide rem meam emeris eamque ego subripuero, uel etiam tuus usus fructus sit et eam contrectauero, tenebor tibi furti actione, etsi dominus rei sum.
만일 귀하가 선의로 나의 물건을 매수하였고 내가 그것을 절취했다면, 또는 귀하에게 용익권이 있고 내가 그것을 불법 점유했다면, 비록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나는 귀하에 대해 절도 소송의 책임을 진다.
sed his casibus usucapio quasi furtiuae rei non impedietur, quoniam et si alius subripiat et in meam potestatem reuersa res fuerit, usucapiebatur.
그러나 이 경우들에 있어서, 마치 도품인 것처럼 취득시효가 방해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것을 절취하고 그 물건이 나의 지배 하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20.prturpiter fit — 비인칭 표현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행해진다" 또는 "비열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를 의미한다. 금이라 속이고 청동을 질로 제공한 경우, 기망(dolus)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인 불법 접촉(contrectatio)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민법상의 엄밀한 의미의 "절도(furtum)"는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2. 47.2.20.printeruertit — "횡령하다", "가로채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일단 금으로 제공한 질물을 채권자의 눈을 속여 청동으로 가라끼우고 가져가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이 채권자의 점유에 대한 불법 접촉(contrectatio)을 구성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근거가 된다.
  3. 47.2.20.1contrectauero — 동사 contrectare(접촉하다, 손을 대다)의 미래완료형. 로마법에서 절도(furtum)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불법 영득 의도만 있어서는 안 되며, 목적물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contrectatio)가 필요함을 가리키는 기술적 술어이다.
  4. 47.2.20.1quasi furtiuae rei — 속격 명사구로 취득시효(usucapio)를 수식한다. 도품(res furtiua)은 법(12표법이나 아티니아법)에 의해 취득시효가 금지되지만, 본 사안과 같이 소유자 자신이 (선의의 매수인이나 용익권자로부터) 절취한 경우, 그 물건이 전형적인 "도품"과 같이 취급되어 제3자에 의한 취득시효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는(취득시효가 영구히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상의 유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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