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47.2.14.10An pater, cuius filio commodata res est, furti actionem habeat, quaeritur.
아들에게 사용대차된 물건에 대하여 아버지가 절도 소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의문시된다.
et Iulianus ait patrem hoc nomine agere non posse, quia custodiam praestare non debeat: sicut, inquit, is qui pro eo, cui commodata res est, fideiussit, non habet furti actionem.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아버지는 보관 책임을 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기를, 사용대차를 받은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자가 절도 소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neque enim, inquit, is, cuiuscumque intererit rem non perire, habet furti actionem, sed qui ob eam rem tenetur, quod ea res culpa eius perierit: quam sententiam Celsus quoque libro duodecimo digestorum probat.
왜냐하면 물건이 멸실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절도 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자기 과실로 멸실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자가 절도 소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 견해를 켈수스 역시 학설휘찬 제12권에서 승인한다.
§47.2.14.11Is qui precario seruum rogauerat subrepto eo potest quaeri an habeat furti actionem.
은혜대차로 노예를 청구하여 얻었던 자가 그 노예가 도난당했을 때 절도 소권을 가지는지 의문시될 수 있다.
et cum non est contra eum ciuilis actio (quia simile donato precarium est) ideoque et interdictum necessarium uisum est, non habebit furti actionem.
그리고 그에 대하여 시민법상 소권이 존재하지 않고(왜냐하면 은혜대차는 증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령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절도 소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plane post interdictum redditum puto eum etiam culpam praestare et ideo et furti agere posse.
분명 금령에 의해 반환이 명해진 후에는 그 역시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따라서 절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47.2.14.12Quod si conduxerit quis, habebit furti actionem, si modo culpa eius subrepta sit res.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임차하였다면, 오직 그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에 한하여 절도 소권을 가질 것이다.
§47.2.14.13Si filius familias subreptus sit, patrem habere furti actionem palam est.
만약 가자가 도난당했다면, 아버지가 절도 소권을 가지는 것은 명백하다.
§47.2.14.14Si res commodata est et is cui commodata est decesserit: quamuis hereditati furtum fieri non possit et ideo nec heres eius cui commodata est possit agere, tamen commodator poterit furti agere: idemque et in re pignerata uel in re locata.
만약 물건이 사용대차되고 그 차주가 사망한 경우, 비록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절도가 행해질 수 없고 따라서 차주의 상속인 역시 소를 제기할 수 없을지라도, 대주는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물이나 임대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licet enim hereditati furti actio non adquiratur, tamen alii, cuius interest, adquiritur.
왜냐하면 상속재산에는 절도 소권이 취득되지 않을지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취득되기 때문이다.
§47.2.14.15Non solum autem in re commodata competit ei cui commodata est furti actio, sed etiam in ea, quae ex ea adgnata est, quia et huius custodia ad eum pertinet.
한편 사용대차된 물건에 대하여 차주에게 절도 소권이 귀속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으로부터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귀속된다. 왜냐하면 이것의 보관 역시 그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nam et si seruum tibi commodauero, et uestis eius nomine furti ages, quamuis uestem, qua uestitus est, tibi non commodauerim.
왜냐하면 만약 내가 너에게 노예를 사용대차해 주었다면, 너는 비록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너에게 사용대차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옷의 명의로 절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item si iumenta tibi commodauero, quorum sequella erat eculeus, puto competere furti actionem etiam eius nomine, quamuis ipse non sit commodatus.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너에게 망아지가 딸린 사역 동물을 사용대차해 주었다면, 망아지 자체는 사용대차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명의로도 절도 소권이 귀속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47.2.14.16Qualis ergo furti actio detur ei, cui res commodata est, quaesitum est.
그렇다면 사용대차를 받은 자에게 어떤 종류의 절도 소권이 주어지는지 질문되었다.
et puto omnibus, quorum periculo res alienae sunt, ueluti commodati, item locati pignorisue accepti, si hae subreptae sint, omnibus furti actiones competere: condictio autem ei demum competit, qui dominium habet.
그리고 나는 타인의 물건이 자신의 위험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컨대 사용차주, 임차인, 질권자에 대하여, 만약 이것들이 도난당했다면 그들 모두에게 절도 소권이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환 청구는 오직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만 귀속된다.
§47.2.14.17Si epistula, quam ego tibi misi, intercepta sit, quis furti actionem habeat? et primum quaerendum est, cuius sit epistula, utrum eius qui misit, an eius ad quem missa est? et si quidem dedi seruo eius, statim ipsi quaesita est, cui misi: si uero procuratori, aeque (quia per liberam personam possessio quaeri potest) ipsius facta est, maxime si eius interfuit eam habere.
만약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가 도중에 가로채였다면, 누가 절도 소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먼저 그 편지가 누구의 것인지, 즉 보낸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받는 사람의 것인지 질문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그의 노예에게 주었다면, 내가 보낸 사람 자신에게 즉시 취득된다. 그러나 만약 관리인에게 주었다면, 마찬가지로(자유인을 통해서 점유가 취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된다. 특히 그가 그것을 가지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quod si ita misi epistulam, ut mihi remittatur, dominium meum manet, quia eius nolui amittere uel transferre dominium.
그러나 만약 내가 편지를 나에게 반환되도록 보냈다면, 나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의 소유권을 잃거나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uis ergo furti aget? is cuius interfuit eam non subripi, id est ad cuius utilitatem pertinebant ea quae scripta sunt.
그렇다면 누가 절도 소송을 제기하겠는가? 그것이 도난당하지 않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 즉 쓰인 내용이 그의 이익에 귀속되는 사람이다.
et ideo quaeri potest, an etiam is, cui data est perferenda, furti agere possit.
따라서 배달하도록 전달받은 사람 역시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될 수 있다.
et si custodia eius ad eum pertineat, potest: sed et si interfuit eius epistulam reddere, furti habebit actionem.
그리고 만약 그것의 보관이 그에게 귀속된다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를 배달하는 것에 그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는 절도 소권을 가질 것이다.
finge eam epistulam fuisse, quae continebat, ut ei quid redderetur fieretue: potest habere furti actionem: uel si custodiam eius rei recepit uel mercedem perferendae accipit.
그 편지가 그에게 무언가 반환되거나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라. 그는 절도 소권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그가 그 물건의 보관을 인수했거나 배달을 위한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et erit in hunc casum similis causa eius et cauponis aut magistri nauis: nam his damus furti actionem, si sint soluendo, quoniam periculum rerum ad eos pertinet.
그리고 이 경우 그의 지위는 여관 주인이나 선장의 지위와 유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절도 소권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물건의 위험이 그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