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47.2.14.prEum qui emit, si non tradita est ei res, furti actionem non habere, sed adhuc uenditoris esse hanc actionem Celsus scrips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매수인은 만약 물건이 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절도 소권을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여전히 이 소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켈수스는 썼다.
mandare eum plane oportebit emptori furti actionem et condictionem et uindicationem, et si quid ex his actionibus fuerit consecutus, id praestare eum emptori oportebit: quae sententia uera est, et ita et Iulianus.
그는 매수인에게 절도 소권과 반환 청구 소권 및 소유물 반환 소권을 명백히 위임해야 하며, 만약 이 소권들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견해는 옳으며, 율리아누스 역시 그러하다.
et sane periculum rei ad emptorem pertinet, dummodo custodiam uenditor ante traditionem praestet.
그리고 확실히 물건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매도인이 인도 전에 보관 책임을 지는 한에서 그러하다.
§47.2.14.1Adeo autem emptor ante traditionem furti non habet actionem, ut sit quaesitum, an ipse subripiendo rem emptor furti teneatur.
그런데 매수인은 인도 전에는 절도 소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매수인 자신이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절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의문시될 정도이다.
et Iulianus libro uicensimo tertio digestorum scribit: si emptor rem, cuius custodiam uenditorem praestare oportebat, soluto pretio subripuerit, furti actione non tenetur.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23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이 보관 책임을 져야 했던 물건을, 대금을 지급한 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 소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plane si antequam pecuniam solueret, rem subtraxerit, furti actione teneri, perinde ac si pignus subtraxisset.
분명 만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빼앗아갔다면, 마치 질물을 빼앗아간 것처럼 절도 소권으로 책임을 진다.
§47.2.14.2Praeterea habent furti actionem coloni, quamuis domini non sint, quia interest eorum.
나아가 소작인은 비록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자신들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도 소권을 가진다.
§47.2.14.3Is autem, apud quem res deposita est, uideamus, an habeat furti actionem.
한편 물건이 기탁된 자에 대해 그가 절도 소권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et cum dolum dumtaxat praestet, merito placet non habere eum furti actionem: quid enim eius interest, si dolo careat? quod si dolo fecit, iam quidem periculum ipsius est, sed non debet ex dolo suo furti quaerere actionem.
그리고 그는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그가 절도 소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고의가 없다면 그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고의로 행했다면 이미 위험은 그 자신의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고의로부터 절도 소권을 얻어서는 안 된다.
§47.2.14.4Iulianus quoque libro uicensimo secundo digestorum scribit: quia in omnium furum persona constitutum est, ne eius rei nomine furti agere possint, cuius ipsi fures sunt, non habebit furti actionem is, apud quem res deposita est, quamuis periculo eius esse res coeperit qui eam contrectauit.
율리아누스 역시 학설휘찬 제22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절도범의 지위에서는 자신들이 절도범인 물건에 대해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물건이 기탁된 자는 그것을 불법으로 만진 자의 위험으로 그 물건이 돌아가기 시작했을지라도 절도 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47.2.14.5Papinianus tractat, si duos seruos ob decem aureos pignori acceperim et alter subripiatur, cum alter quoque, qui sit retentus, non minoris decem ualeret: utrum usque ad quinque tantum habeam furti actionem, quia in alio habeo saluos quinque? an uero, quia mori potest, dici debeat in decem fore actionem, etiamsi magni pretii sit is qui retinetur? et ita putat: non enim respicere debemus pignus, quod subreptum non est, sed id quod subtractum est.
파피니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만약 내가 10아우레우스 때문에 두 명의 노예를 질물로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도난당하고, 유치되고 있는 다른 한 명도 10아우레우스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경우, 나는 다른 노예에서 안전하게 5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5까지만 절도 소권을 가지는가? 아니면 그 노예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유치되고 있는 노예가 비싼 값일지라도 10아우레우스 전체에 대해 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난당하지 않은 질물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빼앗긴 질물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7.2.14.6Idem scribit, si, cum mihi decem deberentur, seruus pignori datus subtractus sit, si actione furti consecutus fuero decem, non competere mihi furti actionem, si iterum subripiatur, quia desiit mea interesse, cum semel sim consecutus.
같은 사람이 쓰고 있다. 만약 나에게 10이 채무로 부과되어 질물로 제공된 노예가 빼앗겼을 때, 만약 내가 절도 소권으로 10을 얻었다면, 비록 다시 도난당하더라도 나에게는 절도 소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한 번 얻은 이상 나의 이해관계는 소멸했기 때문이다.
hoc ita, si sine culpa mea subripiatur: nam si culpa mea, quia interest eo quod teneor pigneraticia actione, agere potero.
이는 나의 과실 없이 도난당한 경우에 그러하다. 왜냐하면 만약 나의 과실 때문이라면, 내가 질권 소권에 의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나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od si culpa abest, sine dubio domino competere actio uidetur, quae creditori non competit.
그러나 만약 과실이 없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채권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 소권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된다.
quam sententiam Pomponius quoque libro decimo ad Sabinum probat.
이 견해를 폼포니우스 역시 사비누스 주해 제10권에서 승인한다.
§47.2.14.7Idem dicunt, et si duo serui subrepti sint simul, competere utriusque nomine furti actionem creditori, sed non in totum, sed pro qua parte, in singulos diuiso eo quod ei debetur, eius interest: separatim autem duobus subreptis, si unius nomine solidum consecutus sit, alterius nihil consequetur.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록 두 명의 노예가 동시에 도난당했을지라도 양자 모두의 명의로 절도 소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지만, 전부가 아니라 그에게 부과된 채무가 개별 노예에게 분할된 상태에서 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비례해서 그러하다. 그러나 따로따로 두 명이 도난당한 경우, 만약 한 명의 명의로 전액을 얻었다면 다른 한 명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47.2.14.8Item Pomponius libro decimo ex Sabino scripsit, si is cui commodaui dolo fecerit circa rem commodatam, agere eum furti non posse.
마찬가지로 폼포니우스는 사비누스 주해 제10권에서, 만약 내가 사용대차해 준 자가 대여물과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절도 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썼다.
§47.2.14.9Idem Pomponius probat et in eo, qui rem mandato alicuius accepit perferendam.
폼포니우스는 누군가의 위임에 따라 배달해야 할 물건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