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
[사비누스 주석 제48권에서의 같은 저자] 무효인 채무면제가 유효한 합의를 내포하는지가 문제된다.
§46.4.8.prAn inutilis acceptilatio utile habeat pactum, quaeritur: et nisi in hoc quoque contra sensum est, habet pactum.
그리고 이 점에서도 역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합의를 내포한다.
dicet aliquis: potest ergo non esse consensus? cur non possit? fingamus eum, qui accepto ferebat, scientem prudentemque nullius esse momenti acceptilationem sic accepto tulisse: quis dubitat non esse pactum, cum consensum paciscendi non habuerit?
누군가는 "그렇다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왜 가능하지 않겠는가? 채무를 면제해 주던 사람이, 그 채무면제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알고서도 의식적으로 이와 같이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합의를 맺을 의사를 가지지 않았는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누가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46.4.8.1Seruus communis sicut uni ex dominis stipulari potest, ita etiam acceptum rogare uni ex dominis potest eumque in solidum liberat: et ita Octauenus putat.
공유노예는 주인들 중 한 사람을 위해 약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들 중 한 사람을 위해 채무면제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를 전부 면제한다. 그리고 옥타베누스도 그렇게 생각한다.
§46.4.8.2Accepto liberare seruus communis alterum ex dominis etiam ab altero domino potest: id enim et Labeoni placuit.
공유노예는 주인들 중 한 사람을 다른 주인으로부터도 채무면제를 통해 해방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 점은 라베오에게도 인정되었다.
denique libro pithanon scripsit, si a Primo domino Secundo socio domino suo stipulatus fuerit, posse Secundum accepto rogare et per acceptilationem Primum liberare, quem ipse obligauerat: sic fieri, ut per unum atque eundem seruum et constituatur et tollatur obligatio.
결국 그는 『설득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공유노예가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공동 동업자인 두 번째 주인을 위해 약정했다면, 노예는 두 번째 주인에게 채무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면제를 통해 자기 자신이 의무를 지웠던 첫 번째 주인을 면제할 수 있다. 이리하여 동일하고 단일한 노예를 통해 의무가 설정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46.4.8.3Acceptum fieri non potest, nisi quod uerbis colligatum est: acceptilatio enim uerborum obligationem tollit, quia et ipsa uerbis fit: neque enim potest uerbis tolli, quod non uerbis contractum est.
채무면제는 말로 묶인 것이 아니면 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면제는 말에 의한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것 자체도 말로써 행해지기 때문이다. 말로써 계약되지 않은 것은 말로써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46.4.8.4Filius familias promittendo patrem ciuiliter non obligat, sed se obligat: propter quod accepto rogare filius familias potest, ut se liberet, quia ipse obligatus est, pater autem acceptum rogando nihil agit, cum non sit ipse obligatus, sed filius.
가자는 약속함으로써 아버지를 시민법상 구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가자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채무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버지는 채무면제를 청구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idem erit et in seruo dicendum: nam et seruus accepto liberari potest, et tolluntur etiam honorariae obligationes, si quae sunt aduersus dominum.
노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예 역시 채무면제를 통해 해방될 수 있으며, 주인을 상대로 한 명예법상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quia hoc iure utimur, ut iuris gentium sit acceptilatio: et ideo puto et Graece posse acceptum fieri, dummodo sic fiat, ut Latinis uerbis solet: ἔχεις λαβὼν δηνάρια τόσα;
왜냐하면 우리는 채무면제가 만민법에 속한다는 원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어 단어로 관례상 행해지는 방식과 같기만 하다면, 그리스어로도 채무면제가 행해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ἔχω λαβών.
ἔχεις λαβὼν δηνάρια τόσα; ἔχω λαβώ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