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14.pr

구두면제에서 채무와의 일치 및 진실성 요건

9271개 구절 중 7778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조항은 구두면제가 완전한 면책을 낳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상 채무와 일치해야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함을 지적하며, 말로 성립한 채무는 오직 그와 합치하는 말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술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46.4.14.prNisi consentiat acceptilatio cum obligatione et nisi uerum est, quod in acceptilatione demonstratur, imperfecta est liberatio, quia uerbis uerba ea demum resolui possunt, quae inter se congruunt.
구두면제가 채무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구두면제에서 표시된 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면책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서로 합치하는 말들만이 말에 의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4.14.prconsentiat ... uerum est — 접속사 nisi에 이끌리는 두 절에서 하나는 접속법 현재(consentiat), 다른 하나는 직설법 현재(uerum est)로 되어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불일치의 가정을, 후자는 구두면제에 표시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객관적 사실을 가리킨다.
  2. 46.4.14.pruerbis uerba — 수단의 탈격 uerbis(말에 의해)와 동사 resolui possunt의 주어인 주격 중성 복수 uerba(말들이)가 나란히 대치되어 있다. 이는 "말로써 맺어진 채무는 오직 말로써만 해소된다"는 로마법상의 행위 대칭성 원칙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 46.4.14.prea demum ... quae — 지시대명사 ea와 부사 demum(오직 ~만)의 결합에 의해, 관계절 quae inter se congruunt가 선행사 uerba를 한정하고 있다. "서로 합치하는 말들만이"라는 의미가 되어, 채무의 말과 면제의 말 사이의 엄격한 대응 관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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