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50.pr

금 대신 놋쇠를 급부한 경우의 면책과 항변

9271개 구절 중 7705번째 · 라틴어

요약

금을 급부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채권자의 불지(不知)를 이용하여 놋쇠를 급부한 경우 면책의 성립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급부물의 반환 청구 및 항변권 행사에 관해 논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46.3.50.prSi, cum aurum tibi promisissem, ignoranti quasi aurum aes soluerim, non liberabor: sed nec repetam hoc quasi indebitum solutum, quod sciens feci.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0권] 내가 그대에게 금을 약속했을 때, 사정을 모르는 그대에게 마치 금인 것처럼 놋쇠를 지급했다면, 나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서 행한 것이므로, 이것을 비채변제로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petentem tamen te aurum exceptione summouebo, si non reddas aes quod accepisti.
다만 그대가 받은 놋쇠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금을 청구하는 그대를 나는 항변으로 물리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50.prignoranti — 분사 `ignoranti`는 여격 단수형으로, 앞 절에서 생략된 `tibi`("그대에게")를 수식한다. 이는 수령인이 지급된 것이 금이 아니라 놋쇠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2. §46.3.50.prquod sciens feci — 여기서 `quod`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므로" / "왜냐하면")이다. 이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sciens feci`) 변제한 자는 비채변제에 따른 반환 청구(condictio indebiti)를 할 수 없다는 로마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46.3.50.prpetentem tamen te aurum — `te`는 주동사 `summouebo`의 직접목적어(대격)이며, 현재분사 `petentem`(대격)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이 `petentem`은 다시 `aurum`(대격)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금을 청구하는 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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