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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32.pr

주인의 사망이나 해방을 모른 채 노예에게 한 변제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687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특유재산의 이름으로 채권을 가졌을 때, 채무자가 주인의 사망이나 노예의 해방(특유재산 미부여)을 모른 채 변제한 경우의 면책 효과를, 채권자 사망 후 지정된 제3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IULIANUS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46.3.32.prSi seruus peculiari nomine crediderit eique debitor, cum ignoraret dominum mortuum esse, ante aditam hereditatem soluerit, liberab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3권] 만약 노예가 특유재산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생시켰고, 채무자가 주인의 사망을 모른 채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 그 노예에게 변제했다면, 채무자는 면책될 것이다.
idem iuris erit et si manumisso seruo debitor pecuniam soluerit, cum ignoraret ei peculium concessum non esse.
해방된 노예에게 채무자가 돈을 변제했으나, 그때 그 노예에게 특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모른 경우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될 것이다.
neque intererit, uiuo an mortuo domino pecunia numerata sit: nam hoc quoque casu debitor liberatur, sicut is, qui iussus est a creditore pecuniam Titio soluere, quamuis creditor mortuus fuerit, nihilo minus recte Titio soluit, si modo ignorauerit creditorem mortuum esse.
또한 주인이 살아 있을 때 돈이 지급되었든 죽었을 때 지급되었든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채권자로부터 티티우스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록 채권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채권자의 사망을 몰랐기만 하다면 여전히 올바르게 티티우스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46.3.32.prante aditam hereditatem — 상속을 승인하거나 인수하는 법적 개념(adire hereditatem)과 관련된 표현. 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aditio)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누워 있는 상속재산(hereditas iacens)'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주인의 사망을 모르고(선의로) 행한 변제는 유효하여 면책됨을 나타낸다.
  2. §46.3.32.prmanumisso seruo — 동사 soluerit의 여격 보어(간접 목적어)로, '해방된 노예에게'를 의미한다. 탈격 절대구('노예가 해방되었을 때')로 해석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사 soluerit의 변제 상대방이 문맥상 필요하므로 여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46.3.32.pruiuo an mortuo domino — 접속사 an(~이든 아니면 ~이든)으로 연결된 이접적 탈격 절대구. 라틴어에는 존재동사 esse의 현재분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domino)와 형용사(uiuo, mortuo)만으로 '주인이 살아 있을 때이든 아니면 죽었을 때이든'이라는 시간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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