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IC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46.1.21.preres a debitore hereditario fideiussorem accepit, deinde hereditatem ex Trebelliano restituit: fideiussoris obligationem in suo statu manere ait idemque in hac causa seruandum, quod seruaretur, cum heres, contra quem emancipatus filius bonorum possessionem accepit, fideiussorem accepit.
[아프리카누스, 학문집 제7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을 세운 후, 트레벨리아누스 신탁통치 원로원 의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였다. 그는 보증인의 채무가 그 상태 그대로 존속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에서도 해방된 아들이 상속인에 대항하여 유산점유를 취득했을 때 그 상속인이 보증인을 세웠던 경우에 준수될 규칙과 동일한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다.
ideoque in utraque specie transeunt actiones.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소권이 이전된다.
§46.1.21.1Non est nouum, ut fideiussor duabus obligationibus eiusdem pecuniae nomine teneatur: nam si in diem acceptus mox pure accipiatur, ex utraque obligatur, et si fideiussor confideiussori heres exstiterit, idem erit.
보증인이 동일한 금전 명목으로 두 개의 채무에 구속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부로 인수된 보증인이 곧바로 무조건으로 인수된다면 양 채무 모두로부터 의무를 지게 되며, 보증인이 공동보증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46.1.21.2Seruo tuo pecuniam credidi: eum tu manumisisti: deinde eundem fideiussorem accepi.
내가 당신의 노예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당신이 그를 해방했으며, 그 후 내가 그 동일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
si quidem in eam obligationem fideiubeat, quae aduersus te intra annum sit, obligari eum ait: sin uero in naturalem suam, potius ut nihil agatur: non enim intellegi posse, ut quis pro se fideiubendo obligetur.
만약 그가 당신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존속하는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다면, 그는 의무를 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자연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다면, 오히려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을 위해 보증을 섬으로써 채무를 질 수는 없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quod si hic seruus manumissus fideiussori suo heres existat, durare causam fideiussionis putauit et tamen nihilo minus naturalem obligationem mansuram, ut, si obligatio ciuilis pereat, solutum repetere non possit.
그런데 만약 이 해방된 노예가 자신의 보증인의 상속인이 된다면, 그는 보증의 원인이 존속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만약 시민법상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지급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nec his contrarium esse, quod, cum reus fideiussori heres existat, fideiussoria obligatio tollatur, quia tunc duplex obligatio ciuilis cum eodem esse non potest.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상속인이 될 때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것과 모순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의 시민법상 채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tro quoque si fideiussor seruo manumisso heres exstiterit, eadem aduersus eum obligatio manet, quamuis et naturaliter teneatur nec pro se quis fideiubere possit.
반대로 보증인이 해방된 노예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비록 그가 자연법상으로도 채무를 지고 누구도 자신을 위해 보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동일한 채무는 존속한다.
§46.1.21.3Quod si stipulator reum heredem instituerit, omnimodo fideiussoris obligationem peremit, siue ciuilis siue tantum naturalis in reum fuisset, quoniam quidem nemo potest apud eundem pro ipso obligatus esse.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시민법상 채무였든 아니면 단지 자연법상 채무였든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보증인의 채무를 소멸시킨다. 왜냐하면 누구도 동일인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을 위해 의무를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quod si idem stipulator fideiussorem heredem scripserit, procul dubio solam fideiussoris obligationem peremit.
하지만 만약 동일한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증인의 채무만을 소멸시킨다.
argumentum rei, quod, si possessio rerum debitoris data sit creditori, aeque dicendum est fideiussorem manere obligatum.
이에 대한 논거는, 만약 채무자의 재산점유가 채권자에게 부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46.1.21.4Cum et tu et Titius eiusdem pecuniae rei essetis, eum, qui pro te fideiussit, posse et pro Titio fideiubere respondit, quamuis eandem pecuniam eidem debiturus sit: nec tamen inanem eam creditori futuram: nonnullis enim casibus emolumentum habituram, ueluti si ei, pro quo ante fideiussisset, heres existat: tunc enim confusa prima obligatione posteriorem duraturam.
당신과 티티우스가 모두 동일한 금전의 주채무자였을 때, 당신을 위해 보증을 섰던 사람이 티티우스를 위해서도 보증을 설 수 있다고 그는 답변했다. 비록 그가 동일한 금전을 동일한 채권자에게 채무로 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채권자에게 무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경우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인데, 예컨대 그가 이전에 보증을 섰던 사람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때에는 첫 번째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나중의 채무가 존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46.1.21.5Cum fideiussor reo stipulandi heres exstiterit, quaeritur, an, quasi ipse a se exegerit, habeat aduersus reum mandati actionem.
보증인이 채권자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추심한 것처럼 주채무자에 대하여 위임소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respondit, cum reus obligatus maneat, non posse intellegi ipsum a se fideiussorem pecuniam exegisse: itaque ex stipulatu potius quam mandati agere debebit.
그는 답변하기를, 주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지고 있는 이상 보증인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금전을 추심했다고 이해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위임에 기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약정에 기하여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