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7.pr

소극적 불가능 조건을 붙인 문답계약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353번째 · 라틴어

요약

불가능한 작위를 조건으로 하면 문답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과 같은 소극적 불가능 조건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즉시 유효한 채무가 된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ad Sabinum. ] §45.1.7.prImpossibilis condicio cum in faciendum concipitur, stipulationibus obstat: aliter atque si talis condicio inseratur stipulationi 'si in caelum non ascenderit': nam utilis et praesens est et pecuniam creditam contine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6권] 불가능한 조건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될 때, 그것은 문답계약의 효력을 방해한다. 그러나 문답계약에 '만약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과 같은 조건이 삽입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확정된 금전채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7.prin faciendum — 전치사 in과 동명사 faciendum(대격)의 결합으로, '작위(어떤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 또는 '작위를 목적으로'라는 뜻이다. 적극적 불가능 조건(예: '하늘을 만진다면')을 가리킨다.
  2. §45.1.7.praliter atque si — '~의 경우와는 다르다'를 의미하는 비교 구문. aliter는 부사이고, atque(또는 ac)는 비교 접속사로서 si 절을 이끌어 대조를 나타낸다.
  3. §45.1.7.prpraesens — 법률 용어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지 않아 '즉시 효력을 가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극적 불가능 작위(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는 처음부터 실현되어 있는(혹은 불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무조건으로 간주된다.
  4. §45.1.7.prpecuniam creditam — '대여금'을 원래 의미로 하지만, 여기서는 문답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조건 없는 명확한 금전채무 자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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