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cundo aureorum. ] §44.7.1.prObligationes aut ex contractu nascuntur aut ex maleficio aut proprio quodam iure ex uariis causarum figuris. §44.7.1.1Obligationes ex contractu aut re contrahuntur aut uerbis aut consensu.
채무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다양한 원인의 형태에 따른 어떤 특유한 법에 의하여 발생한다. 계약에 의한 채무는 물건에 의해서, 혹은 말에 의해서, 혹은 합의에 의해서 맺어진다. 물건에 의해서는 소비대차의 급부에 의해 채무가 맺어진다.
§44.7.1.2Re contrahitur obligatio mutui datione. mutui autem datio consistit in his rebus, quae pondere numero mensuraue constant, ueluti uino oleo frumento pecunia numerata, quas res in hoc damus, ut fiant accipientis, postea alias recepturi eiusdem generis et qualitatis. §44.7.1.3Is quoque, cui rem aliquam commodamus, re nobis obligatur, sed is de ea ipsa re quam acceperit restituenda tenetur. §44.7.1.4Et ille quidem qui mutuum accepit, si quolibet casu quod accepit amiserit, nihilo minus obligatus permanet: is uero qui utendum accepit, si maiore casu, cui humana infirmitas resistere non potest, ueluti incendio ruina naufragio, rem quam accepit amiserit, securus est.
그런데 소비대차의 급부는 무게, 개수, 혹은 척도에 의해 정해지는 물건, 예컨대 와인, 기름, 곡물, 현금 속에 성립하며, 이러한 물건들을 우리는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주며, 나중에 같은 종류 및 품질의 다른 물건들을 돌려받을 의도를 가진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상대방도 물건에 의해 우리에게 의무를 지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소비대차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의무를 지는 반면, 사용하기 위해 받은 사람은 인간의 약함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더 중대한 우연한 사건, 예컨대 화재, 붕괴, 난파로 인해 자신이 받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alias tamen exactissimam diligentiam custodiendae rei praestare compellitur, nec sufficit ei eandem diligentiam adhibere, quam suis rebus adhibet, si alius diligentior custodire poterit.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그는 그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 가장 엄격한 주의를 다하도록 강제되며, 만약 다른 더 주의 깊은 사람이 보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자기 물건에 대해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sed et in maioribus casibus, si culpa eius interueniat, tenetur, ueluti si quasi amicos ad cenam inuitaturus argentum, quod in eam rem utendum acceperit, peregre proficiscens secum portare uoluerit et id aut naufragio aut praedonum hostiumue incursu amiserit. §44.7.1.5Is quoque, apud quem rem aliquam deponimus, re nobis tenetur: qui et ipse de ea re quam acceperit restituenda tenetur.
하지만 더 중대한 우연한 사건에서조차, 만약 그의 과失이 개입한다면 그는 책임을 진다. 예컨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은식기를 해외여행을 떠날 때 자신과 함께 가져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난파나 강도 혹은 적의 습격으로 잃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임치하는 상대방도 물건에 의해 우리에게 책임을 진다. 그 자신도 자신이 받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sed is etiamsi neglegenter rem custoditam amiserit, securus est: quia enim non sua gratia accipit, sed eius a quo accipit, in eo solo tenetur, si quid dolo perierit: neglegentiae uero nomine ideo non tenetur, quia qui neglegenti amico rem custodiendam committit, de se queri debet.
그러나 그는 설령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책임을 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상대방을 위해 받는 것이며, 고의에 의해 무언가가 상실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과실의 이름으로는 그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부주의한 친구에게 물건을 보관하도록 위임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불평해야 하기 때문이다.
magnam tamen neglegentiam placuit in doli crimine cadere. §44.7.1.6Creditor quoque, qui pignus accepit, re tenetur: qui et ipse de ea ipsa re quam accepit restituenda tenetur. §44.7.1.7Uerbis obligatio contrahitur ex interrogatione et responsu, cum quid dari fieriue nobis stipulemur.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로서 합의되어 있다. 질권을 받은 채권자도 물건에 의해 책임을 진다. 그 자신도 자신이 받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말에 의한 채무는 우리를 위해 무언가가 주어지거나 행해질 것을 우리가 약정할 때의, 물음과 답변으로부터 맺어진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타인의 이름으로 의무를 진다.
§44.7.1.8Sed aut proprio nomine quisque obligatur aut alieno: qui autem alieno nomine obligatur, fideiussor uocatur.
타인의 이름으로 의무를 지는 자는 보증인이라 불린다.
et plerumque ab eo, quem proprio nomine obligamus, alios accipimus, qui eadem obligatione teneantur, dum curamus, ut quod in obligationem deduximus, tutius nobis debeatur. §44.7.1.9Si id, quod dari stipulemur, tale sit, ut dari non possit, palam est naturali ratione inutilem esse stipulationem, ueluti si de homine libero uel iam mortuo uel aedibus deustis facta sit stipulatio inter eos, qui ignorauerint eum hominem liberum esse uel mortuum esse uel aedes deustas esse.
그리고 우리는 통상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의무를 지우는 자로부터 동일한 채무에 의해 구속되는 다른 사람들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채무 속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게 채무로서 지어지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주어지기로 약정하는 것이 주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면, 자연적 이성에 의해 그 약정이 무효임은 명백하다. 예컨대 자유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혹은 소실된 가옥에 대하여,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것, 사망했다는 것, 혹은 가옥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dem iuris est, si quis locum sacrum aut religiosum dari sibi stipulatus fuerit. §44.7.1.10Nec minus inutilis est stipulatio, si quis rem suam ignorans suam esse stipulatus fuerit. §44.7.1.11Item sub impossibili condicione factam stipulationem constat inutilem esse. §44.7.1.12Furiosum, siue stipulatur siue promittat, nihil agere natura manifestum est. §44.7.1.13Huic proximus est, qui eius aetatis est, ut nondum intellegat, quid agatur: sed quod ad hunc benignius acceptum est: nam qui loqui potest, creditur et stipulari et promittere recte posse. §44.7.1.14Mutum nihil pertinere ad obligationem uerborum natura manifestum est. §44.7.1.15Sed et de surdo idem dicitur, quia, etiamsi loqui possit, siue promittit, uerba stipulantis exaudire debet, siue stipuletur, debet exaudire uerba promittentis.
누군가가 신성한 장소나 종교적인 장소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또한 누군가가 자기 물건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물건이 주어질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정신이상자는 약정을 하든 약속을 하든 아무것도 유효하게 할 수 없음이 본성상 명백하다. 이 자에게 가장 가까운 이는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의 아이이다. 하지만 이 자에 관해서는 더 너그러운 해석이 받아들여졌는데,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올바르게 약정하고 약속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자가 말에 의한 채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본성상 명백하다. 그러나 귀먹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설령 그가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속하는 경우에는 약정하는 자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속하는 자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unde apparet non de eo nos loqui, qui tardius exaudit, sed qui omnino non exaudit.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귀가 어둡게 들리는 자가 아니라 전혀 듣지 못하는 자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