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다음으로 법무관은 말한다.
§43.8.2.31Deinde ait praetor: 'quo ea uia idque iter deterius sit fiat'.
'그것으로 인해 그 도로와 그 통로가 더 나빠지거나 나쁘게 되는'.
hoc siue statim deterior uia sit, siue postea: ad hoc enim pertinent haec uerba 'sit fiat': etenim quaedam sunt talia, ut statim facto suo noceant, quaedam talia, ut in praesentiarum quidem nihil noceant, in futurum autem nocere debeant.
이는 도로가 즉시 나빠지는 경우이든 혹은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이든 적용된다. 왜냐하면 '나빠지다(sit)'와 '나쁘게 되다(fiat)'라는 이 단어들이 이 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떤 것들은 그 행위 자체로 즉시 해를 끼치는 성질의 것이고, 어떤 것들은 현재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43.8.2.32Deteriorem autem uiam fieri sic accipiendum est, si usus ad commeandum corrumpatur, hoc est ad eundum uel agendum, ut, cum plane fuerit, cliuosa fiat uel ex molli aspera aut angustior ex latiore aut palustris ex sicca.
또한 도로가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은 왕래를 위한 사용, 즉 도보로 가거나 차량을 모는 행위가 손상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니, 예컨대 평탄했던 곳이 비탈지게 되거나, 부드러운 흙에서 거칠어지거나, 넓은 곳에서 더 좁아지거나, 마른 땅에서 습지가 되는 경우이다.
§43.8.2.33Scio tractatum, an permittendum sit specus et pontem per uiam publicam facere: et plerique probant interdicto eum teneri: non enim oportere eum deteriorem uiam facere.
나는 공도를 가로질러 수로나 다리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람이 유시에 의해 책임을 진다고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가 도로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3.8.2.34Hoc interdictum perpetuum et populare est condemnatioque ex eo facienda est, quanti actoris intersit.
이 유시는 영구적이고 민중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은 원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3.8.2.35Praetor ait: 'Quod in uia publica itinereue publico factum immissum habes, quo ea uia idue iter deterius sit fiat, restituas'. §43.8.2.36Hoc interdictum ex eadem causa proficiscitur, ex qua et superius: et tantum interest, quod hoc restitutorium, illud prohibitorium est.
법무관은 말한다. '공도나 공용 통로에, 그 도로 혹은 그 통로가 더 나빠지거나 나쁘게 되는 방식으로, 그대가 행하였거나 돌출시킨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라.' 이 유시는 위의 것과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원상복구적이고 저것은 금지적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43.8.2.37Hoc interdicto non is tenetur, qui in uia publica aliquid fecit, sed is, qui factum habet.
이 유시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은 공도에서 무언가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행해진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proinde si alius fecit, alius factum habet, is tenetur, qui factum habet: et est hoc utilius, quia is potest restituere, qui factum immissum habet.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유용한데, 왜냐하면 행해졌거나 돌출된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8.2.38Habere eum dicimus, qui utitur et iure possessionis fruitur, siue ipse opus fecit siue ex causa emptionis uel conductionis uel legato uel hereditate uel quo alio modo adquisiit.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공사를 행했거나 혹은 매매, 임대차, 유증, 상속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점유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자를 뜻한다.
§43.8.2.39Unde Ofilius putat eum, qui pro derelicto reliquit id opus quod fecit, si uiam publicam corrupit et reliquit, non teneri hoc interdicto: non enim habet quod fecit.
그러므로 오필리우스는 자신이 행한 공사를 유기한 자에 대하여, 만약 그가 공도를 손상시키고 유기했다 하더라도 이 유시에 의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sed an in eum actio debeat dari, uidebimus.
그러나 그에 대하여 소송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et puto utile interdictum competere, ut, quod in uia publica aedificauit, restituat.
그리고 나는 그가 공도에 건설한 것을 원상복구하도록 보충적 유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8.2.40Si ex fundo tuo arbor in uiam publicam sic ceciderit, ut itineri sit impedimento, eamque pro derelicto habeas, non teneri Labeo scribit: si tamen, inquit, actor sua impensa arborem tollere paratus fuerit, recte tecum acturum interdicto de uia publica reficienda.
만약 그대의 토지에서 나무가 공도로 쓰러져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그대가 그것을 유기했다면, 그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라베오는 쓰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만약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나무를 치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도 수리에 관한 유시에 의해 그대를 상대로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sed si pro derelicto non habeas, recte tecum agi hoc interdicto.
하지만 그대가 유기하지 않았다면, 이 유시에 의해 그대에게 정당하게 소송이 제기된다.
§43.8.2.41Idem Labeo scribit, si uicinus meus uiam opere corruperit, quamuis opus, quod fecit, tam mihi quam ipsi utile sit, tamen si is uicinus fundi sui causa id fecerit, me tamen non posse hoc interdicto conueniri: si autem communiter hoc opus fieri curauerimus, utrumque nostrum teneri.
같은 라베오는 쓰고 있다. 만약 나의 이웃이 공사로 도로를 손상시켰다면, 그가 행한 공사가 나에게나 그 자신에게나 유용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이웃이 자신의 토지를 위해 그것을 행한 것이라면 나는 이 유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공동으로 이 공사를 행하도록 하였다면 우리 둘 다 책임을 진다.
§43.8.2.42Hoc interdictum locum habet etiam aduersus eum, qui dolo malo fecit, quo minus possideret uel haberet: etenim parem esse condicionem oportet eius, qui quid possideat uel habeat, atque eius, cuius dolo malo factum sit, quo minus possideret uel haberet: et mihi uidetur uera Labeonis sententia.
이 유시는 자신이 점유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악의로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참으로 무언가를 점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의 처지와, 자신이 점유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악의로 행동한 자의 처지는 동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라베오의 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43.8.2.43'Restituas' inquit.
그는 '원상복구하라'고 말한다.
restituere uidetur, qui in pristinum statum reducit: quod fit, siue quis tollit id quod factum est uel reponat quod sublatum est.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행해진 것을 제거하거나 혹은 제거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et interdum suo sumptu: nam si ipse, quo qui interdixit, fecerit, uel iussu eius alius, aut ratum habitum sit quod fecit, ipse suis sumptibus debet restituere: si uero nihil horum interuenit, sed habet factum, tunc dicemus patientiam solam eum praestare debere.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시 소송의 대상이 된 자 자신이 그것을 행했거나, 혹은 그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 행했거나, 또는 그가 행한 일이 추인되었다면, 그 자신인 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 중 어느 것도 개입하지 않고 단지 행해진 상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때는 그가 오직 용인하는 것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43.8.2.44Interdictum hoc non esse temporarium sciendum est: pertinet enim ad publicam utilitatem: condemnatioque ex eo facienda est, quanti actoris intersit tolli quod factum est.
이 유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은 행해진 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3.8.2.45Praetor ait: 'Quo minus illi uia publica itinereue publico ire agere liceat, uim fieri ueto'.
법무관은 말한다. '공도나 공용 통로에서 그가 지나다니거나 차량을 모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