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secund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2권] 법무관은 말한다.
§43.4.1.prAit praetor: 'Si quis dolo malo fecerit, quo minus quis permissu meo eiusue, cuius ea iurisdictio fuit, in possessionem bonorum sit, in eum in factum iudicium, quanti ea res fuit, ob quam in possessionem missus erit, dabo'. §43.4.1.1Hoc edictum summa prouidentia praetor proposuit: frustra enim in possessionem mitteret rei seruandae causa, nisi missos tueretur et prohibentes uenire in possessionem coerceret.
"만약 누군가가 악의로써, 나의 허가 또는 해당 관할권을 가졌던 자의 허가에 의해 누군가가 재산의 점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면, 나는 그에 대하여, 그가 점유로 보내지게 된 원인이 된 사물의 가치만큼의, 사실에 기한 소송을 허용할 것이다." 법무관은 매우 깊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고시를 제안했다. 왜냐하면 점유로 보내진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점유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재산 보전을 위해 점유로 보내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3.4.1.2Est autem generale hoc edictum: pertinet enim ad omnes, qui in possessionem a praetore missi sunt: conuenit enim praetori omnes, quos ipse in possessionem misit, tueri.
또한 이 고시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무관에 의해 점유로 보내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관이 자신이 점유로 보낸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sed siue rei seruandae causa siue legatorum aut uentris nomine in possessionem missi fuerint, habent ex hoc edicto in factum actionem, siue doli siue aliter prohibuerint.
그러나 재산 보존을 위해서든, 유증을 위해서든, 혹은 태아의 명목으로든 그들이 점유로 보내졌다면, 악의에 의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방해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기하여 사실에 기한 소송을 갖는다.
§43.4.1.3Haec actio non tantum eum tenet, qui prohibuit quem uenire in possessionem, sed etiam eum, qui possessione pulsus est, cum uenisset in possessionem: nec exigitur, ut ui fecerit qui prohibuit.
이 소송은 누군가가 점유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 자뿐만 아니라, 점유에 들어온 후에 점유에서 내쫓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방해한 자가 폭력으로써 이를 행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43.4.1.4Si quis ideo possessione arcuerit, quia rem suam putabat uel sibi nexam uel certe non esse debitoris, consequens est, ut hoc edicto non teneatur.
만약 누군가가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이거나, 자신에게 구속되어 있거나, 혹은 적어도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유에서 배제했다면, 그는 이 고시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43.4.1.5Haec uerba 'quanti ea res erit, ob quam in possessionem missus erit' continent utilitatem creditoris, ut quantum eius interest possessionem habere, tantum ei qui prohibuit condemnetur.
‘그가 점유에 들어가도록 허가된 원인이 된 사물의 가치만큼’이라는 이 문구는 채권자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갖는 것이 그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었는지, 그만큼 방해한 자가 그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한다.
proinde si ob falsum creditum uel ob falsam petitionem missus est in possessionem uel si exceptione summoueri potuit, nihil ei debet prodesse hoc edictum, quia propter nullam causam in possessionem missus est.
따라서 만약 허위의 채권 또는 허위의 청구에 기하여 점유로 보내졌거나, 혹은 항변에 의해 배척될 수 있었다면, 이 고시는 그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런 정당한 원인 없이 점유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43.4.1.6Hoc edicto neque pupillum neque furiosum teneri constat, quia affectu carent.
피후견인도 광인도 의사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의해 구속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sed pupillum eum debemus accipere, qui doli capax non est: ceterum si iam doli capax sit, contra erit dicendum.
그러나 우리는 피후견인을 악의 능력이 없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그가 이미 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말해야 할 것이다.
ergo et si tutor dolo fecerit, in pupillum dabimus actionem, si modo soluendo sit tutor: sed et ipsum tutorem posse conueniri Iulianus scribit.
따라서 후견인이 악의로써 행위했다 할지라도 후견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한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후견인 자신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율리아누스는 쓴다.
§43.4.1.7Si domini uel patris uoluntate prohibitus quis sit a possessione, in ipsos dabitur actio, quasi per alios hoc fecerint.
만약 주인 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군가가 점유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 소송이 허용될 것이다. 마치 그들이 타인을 통해 이를 행한 것처럼.
§43.4.1.8Hanc actionem excepta legatorum missione intra annum competere et non postea sciendum est, cum sit poenalis, nec in heredes similesque personas dabitur, nisi in id quod ad eas peruenit: sed heredi similibusque personis dabitur.
유증에 의한 점유 송입을 제외하고는, 이 소송은 형벌적 소송이므로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인 및 이와 유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익이 귀속된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및 이와 유사한 자들에게는 허용될 것이다.
nam cum prohibitus quis est legatorum uel fideicommissorum causa possessionem adipisci, tunc actio et perpetua est et in heredem dabitur, quia est in potestate successorum euitare interdictum satisdatione oblata.
왜냐하면 유증 또는 유언신탁을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방해받은 경우, 그 소송은 영년성을 가지며 상속인에 대해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딕툼을 피하는 것은 승계인들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