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43.29.3.prquod et lex Fabia prospex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1권.] 이 점은 파비아 법 역시 규정한 바이다.
neque hoc interdictum aufert legis Fabiae exsecutionem: nam et hoc interdicto agi poterit et nihilo minus accusatio legis Fabiae institui: et uersa uice qui egit Fabia, poterit nihilo minus etiam hoc interdictum habere, praesertim cum alius interdictum, alius Fabiae actionem habere possit.
또한 이 금지명령은 파비아 법의 집행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비아 법에 따른 고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꾸로 파비아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사람은 금지명령을 얻고 다른 사람은 파비아 법의 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43.29.3.1Haec uerba 'quem liberum' ad omnem liberum pertinent, siue pubes sit siue impubes, siue masculus siue femina, siue unus siue plures, siue sui iuris sit siue alieni: hoc enim tantum spectamus, an liber sit.
“그 자유인을”이라는 이 어구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명이든 여럿이든, 자권자이든 타권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자유인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그가 자유인인지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43.29.3.2Is tamen, qui in potestate habet, hoc interdicto non tenebitur, quia dolo malo non uidetur habere qui suo iure utitur.
그러나 지배권(포테스타스) 하에 두고 있는 자는 이 금지명령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3.29.3.3Si quis eum, quem ab hostibus redemit, retineat, in ea causa est, ut interdicto non teneatur: non enim dolo malo facit.
만약 누군가가 적들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속량한 자를 억류하고 있다면, 그는 금지명령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lane si offertur pretium, interdictum locum habet.
분명히 대가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적용된다.
sed et si eum remisit pretio non accepto, dicendum est interdicto locum fore, si, posteaquam semel remisit, uelit retinere.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고 그를 풀어주었더라도, 한번 풀어준 뒤에 다시 억류하고자 한다면 금지명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3.29.3.4Si eum quis retineat filium, quem non habet in potestate, plerumque sine dolo malo facere uidebitur: pietas enim genuina efficit sine dolo malo retineri, nisi si euidens dolus malus intercedat.
만약 누군가가 자기 지배권 하에 두고 있지 않은 아들을 억류하고 있다면, 대체로 악의 없이 행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애의 정(피에타스)은 명백한 악의가 개입하지 않는 한 악의 없이 억류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proinde et si libertum suum uel alumnum uel noxae deditum adhuc impuberem, idem erit dicendum.
따라서 자신의 해방노예나 양육자, 혹은 아직 미성년인 가해인도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한다.
et generaliter qui iustam causam habet hominis liberi apud se retinendi, non uidetur dolo malo facere.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유인을 자기 곁에 억류해 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악의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3.29.3.5Si quis uolentem retineat, non uidetur dolo malo retinere.
만약 누군가가 (상대의) 동의 하에 억류하고 있다면, 악의로 억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ed quid si uolentem quidem retineat, non tamen sine calliditate circumuentum uel seductum uel sollicitatum, neque bona uel probabili ratione hoc facit? recte dicetur dolo malo retinere.
그러나 동의 하에 억류하고는 있으나 교묘한 꾀로 속이거나 유인하거나 꼬드긴 결과이며, 또한 정당하거나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악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3.29.3.6Is, qui nescit apud se esse hominem liberum, dolo malo caret: sed ubi certioratus retinet, dolo malo non caret.
자기 곁에 있는 자가 자유인임을 모르는 자는 악의가 없다. 그러나 알게 된 후에도 억류하는 때에는 악의가 없지 않다.
§43.29.3.7Plane si dubitat, utrum liber an seruus sit, uel facit status controuersiam, recedendum erit ab hoc interdicto et agenda causa libertatis.
분명히 만약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의심스럽거나 신분상의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명령 절차에서 벗어나 자유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etenim recte placuit tunc demum hoc interdictum locum habere, quotiens quis pro certo liber est: ceterum si quaeratur de statu, non oportet praeiudicium fieri alienae cognitioni.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확실히 자유인인 경우에 한하여 이 금지명령이 적용된다는 점이 정당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신분에 대해 심리되는 경우에는 다른 심리에 예단(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3.29.3.8Ait praetor 'exhibeas'.
법무관은 “인도하라”고 말한다.
exhibere est in publicum producere et uidendi tangendique hominis facultatem praebere: proprie autem exhibere est extra secretum habere.
인도한다는 것은 공공의 장소로 데려와 그 사람을 보고 만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하는 것은 은밀한 곳 밖에 두는 것이다.
§43.29.3.9Hoc interdictum omnibus competit: nemo enim prohibendus est libertati fauere.
이 금지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왜냐하면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누구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3.29.3.10Plane ex causa suspectae personae remouendae sunt, si forte talis persona sit, quam uerisimile est colludere uel calumniari.
분명히 혐의가 있는 인물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연히 그러한 인물이 담합하거나 무고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라면 그러하다.
§43.29.3.11Sed et si mulier uel pupillus hoc interdictum desiderent pro cognato uel parente uel adfine suo solliciti, dandum esse eis interdictum dicendum est: nam et publico iudicio reos facere possunt, dum suas suorumque iniurias exsequuntur.
그러나 또한 여성이나 피후견인이 자신의 친족, 부모 또는 인척을 걱정하여 이 금지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금지명령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가솔들의 피해를 추궁하는 동안 공소에서 피고인을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3.29.3.12Si tamen plures sunt, qui experiri uolent, eligendus est a praetore, ad quem maxime res pertinet uel is qui idoneior est: et est optimum ex coniunctione, ex fide, ex dignitate actorem hoc interdicto eligendum.
그러나 만약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무관에 의해 그 사건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자나 더 적합한 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지명령의 원고는 친분 관계, 성실성, 그리고 신망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가장 좋다.
§43.29.3.13Si tamen, posteaquam hoc interdicto actum est, alius hoc interdicto agere desideret, palam erit postea alii non facile dandum, nisi si de perfidia prioris potuerit aliquid dici.
그러나 이 금지명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후에, 다른 이가 이 금지명령에 따른 소송을 원한다면, 이전 원고의 배신 행위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후에 다른 이에게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할 것이다.
itaque causa cognita amplius quam semel interdictum hoc erit mouendum.
따라서 사건 심리를 거친 후에 이 금지명령은 한 번 이상 제기될 수 있다.
nam nec in publicis iudiciis permittitur amplius agi quam semel actum est quam si praeuaricationis fuerit damnatus prior accusator.
왜냐하면 공소에서도 이전 기소자가 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소송이 행해진 후에 더 이상 기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si tamen reus condemnatus malit litis aestimationem sufferre quam hominem exhibere, non est iniquum saepius in eum interdicto experiri uel eidem sine exceptione uel alii.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람을 인도하기보다는 소송물 가액의 배상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동일한 자에 대해 또는 다른 이에게 그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금지명령을 시도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다.
§43.29.3.14Hoc interdictum et in absentem esse rogandum Labeo scribit, sed si non defendatur, in bona eius eundum ait.
라베오는 이 금지명령이 부재자에 대해서도 청구되어야 한다고 쓰지만, 만약 변호되지 않는다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43.29.3.15Hoc interdictum perpetuum est.
이 금지명령은 영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