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43.24.11.8Si postea, quam ui aut clam factum est, uenierit fundus, an uenditor nihilo minus hoc interdicto experiri possit, uideamus.
폭력 또는 은비로 공작물이 행해진 후에 토지가 매도된 경우, 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et extat sententia existimantium nihilo minus competere ei interdictum nec finiri uenditione: sed nec ex empto actione quicquam ei praestandum emptori ex eo opere, quod ante uenditionem factum est: satis enim esse, quod utique propter hoc opus uiliori praedium distraxerit.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고시가 청구 가능하며 매도로 인해 그것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도 전에 행해진 그 공작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매수 소송에 따라 어떤 것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공작물로 인해 그가 토지를 더 싼 값에 매각했다는 사실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certe etsi non uiliori uendidit, idem erit probandum.
확실히, 설령 더 싼 값에 매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3.24.11.9Plane si post uenditionem fundi opus factum est, etsi ipse experiatur uenditor, quia nondum traditio facta est, tamen ex empto actione emptori tenebitur: omne enim et commodum et incommodum ad emptorem pertinere debet.
명백히, 토지 매도 후에 공작물이 행해진 경우,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자신이 청구한다 할지라도, 그는 매수 소송에 의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편익과 불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3.24.11.10Si fundus in diem addictus sit, cui competat interdictum? et ait Iulianus interdictum quod ui aut clam ei competere, cuius interfuit opus non fieri: fundo enim in diem addicto et commodum et incommodum omne ad emptorem, inquit, pertinet, antequam uenditio transferatur, et ideo, si quid tunc ui aut clam factum est, quamuis melior condicio allata fuerit, ipse utile interdictum habebit: sed eam actionem sicut fructus medio tempore perceptos uenditi iudicio praestare cogendum ait.
만약 토지가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한부 가결정 조건으로 매도된 경우, 누구에게 고시가 인정되는가?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폭력 또는 은비' 고시는 공작물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 이익을 가졌던 자에게 인정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토지가 가결정된 상태일 때, 매매가 이전되기 전이라도 모든 편익과 불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그가 말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때 폭력 또는 은비로 어떤 일이 행해졌다면, 설령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 자신이 유용 고시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소송을 중간 기간에 수취한 과실과 마찬가지로 매도 소송의 재판에서 이전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3.24.11.11Aristo autem scribit non possessori esse denuntiandum: nam si quis, inquit, fundum mihi uendiderit et necdum tradiderit et uicinus, cum opus facere uellet et sciret me emisse et in fundo morari, mihi denuntiauerit, esse eum tutum futurum, quod ad suspicionem clam facti operis pertinere: quod sane uerum est.
한편 아리스토는 점유자에게 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아직 인도하지 않았는데, 이웃이 공작물을 만들고자하면서 내가 그것을 매수하여 그 토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고 나에게 통고했다면, 그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가 말하며, 이는 은비로 행해진 공작물의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옳다.
§43.24.11.12Ego, si post in diem addictionem factam fundus precario traditus sit, putem emptorem interdictum quod ui aut clam habere.
나는 만약 가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가 사용대차로 인도되었다면, 매수인이 '폭력 또는 은비' 고시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si uero aut nondum traditio facta est aut etiam facta est precarii rogatio, non puto dubitandum, quin uenditor interdictum habeat: ei enim competere debet, etsi res ipsius periculo non sit, nec multum facit, quod res emptoris periculo est: nam et statim post uenditionem contractam periculum ad emptorem spectat et tamen antequam ulla traditio fiat, nemo dixit interdictum ei competere.
그러나 인도 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대차의 청구마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이 고시를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건이 매도인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고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물건이 매수인의 위험부담 하에 있다는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도도 이루어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고시가 인정된다고 말한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si tamen precario sit in possessione, uideamus, ne, quia interest ipsius, qualiter qualiter possidet, iam interdicto uti possit.
그러나 만약 사용대차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점유하든 간에 그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므로 이미 고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ergo et si conduxit, multo magis: nam et colonum posse interdicto experiri in dubium non uenit.
따라서 만약 그가 임차했다면 훨씬 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소작인도 고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plane si postea, quam melior condicio allata est, aliquid operis ui aut clam factum sit, nec Iulianus dubitaret interdictum uenditori competere: nam inter Cassium et Iulianum de illo, quod medio tempore accidit, quaestio est, non de eo opere, quod postea contigit.
명백히,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된 후에 공작물이 폭력 또는 은비로 행해졌다면, 율리아누스 역시 매도인에게 고시가 인정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카시우스와 율리아누스 사이의 논쟁은 중간 기간에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지, 그 후에 발생한 공작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3.24.11.13Si ita praedium uenierit, ut, si displicuisset, inemptum esset, facilius admittimus interdictum emptorem habere, si modo est in possessione: et si rescissio emptionis in alterius arbitrium conferatur, idem erit probandum: idemque et si ita uenisset, ut, si aliquid euenisset, inemptum esset praedium: et si forte commissoria uenierit, idem dicendum est.
만약 토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매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도되었다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한, 매수인이 고시를 가진다는 점을 우리는 더 용이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매매의 해제가 제3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특정 사정이 발생할 경우 토지가 매수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만약 해제약관부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한다.
§43.24.11.14Idem Iulianus scribit interdictum hoc non solum domino praedii, sed etiam his, quorum interest opus factum non esse, competere.
마찬가지로 율리아누스는 이 고시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작물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 이익을 가진 자들에게도 인정된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