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0권에서.] 정무관은 말한다.
§43.19.1.prPraetor ait: 'Quo itinere actuque priuato, quo de agitur, uel uia hoc anno nec ui nec clam nec precario ab illo usus es, quo minus ita utaris, uim fieri ueto'. §43.19.1.1Hoc interdictum prohibitorium est, pertinens ad tuendas rusticas tantummodo seruitutes.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적인 보행로(iter), 축행로(actus), 또는 차로(uia)에 관하여, 올해에 그 사람으로부터 폭력 없이, 은밀함 없이, 무상대차(precario) 없이 그대가 사용한 대로, 그대가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 이 점유보호명령(interdictum)은 금지 명령이며, 오직 농지지역권의 보호에만 관련된 것이다.
§43.19.1.2Hoc interdicto praetor non inquirit, utrum habuit iure seruitutem impositam an non, sed hoc tantum, an itinere actuque hoc anno usus sit non ui non clam non precario, et tuetur eum, licet eo tempore, quo interdictum redditur, usus non sit.
이 점유보호명령에 있어서 정무관은 법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올해에 폭력 없이, 은밀함 없이, 무상대차 없이 보행로나 축행로를 사용하였는가만을 조사하며, 비록 점유보호명령이 내려지는 바로 그 시점에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를 보호한다.
siue igitur habuit ius uiae siue non habuit, in ea condicione est, ut ad tuitionem praetoris pertineat, si modo anno usus est uel modico tempore, id est non minus quam triginta diebus.
따라서 그가 차로권을 가지고 있었든 가지고 있지 않았든 간에, 그가 1년 동안 또는 적당한 기간(즉, 30일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면, 정무관의 보호에 속하는 조건에 있게 된다.
neque ad praesens tempus refertur usus, quia plerumque itineribus uel uia non semper utimur, nisi cum usus exegerit ita.
또한 사용은 현재의 시점에 한정하여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보행로나 차로를 사용상의 필요가 그것을 요구할 때가 아니면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3.19.1.3Annui temporis spatio conclusit usum.
그는 사용 기간을 1년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annum ex die interdicti retrorsum computare debemus.
우리는 그 1년을 점유보호명령이 발해진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해야 한다.
§43.19.1.4Si quis hoc interdicto utatur, sufficit alterutrum probare uel iter uel actum in usu habuisse.
만약 누군가 이 점유보호명령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보행로나 축행로 중 어느 하나를 사용 중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3.19.1.5Iulianus ait, quoad usque ingressus est, eo usque ei interdictum competere: quod uerum est.
율리아누스는 그가 들어간 한도에 이르기까지 점유보호명령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이는 옳다.
§43.19.1.6Uiuianus recte ait eum, qui propter incommoditatem riui aut propterea, quia uia publica interrupta erat, per proximi uicini agrum iter fecerit, quamuis id frequenter fecit, non uideri omnino usum, itaque inutile esse interdictum, non quasi precario usum, sed quasi nec usum.
비비아누스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울의 불편함 때문에 혹은 공도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토지를 통하여 통행한 자는, 비록 그것을 빈번히 행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점유보호명령은 무효이다. 이는 무상대차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ergo secundum hoc neutro usus uidetur: multo enim minus illo usus est, per quem non iuit propter incommoditatem riui aut propterea, quia uia praerupta erat.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그는 양쪽 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울의 불편함이나 길이 험하여 지나가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dem erit dicendum et si non erat uia publica, sed iter priuatum: nam et hic eadem quaestio est.
공도가 아니라 사적인 보행로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동일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3.19.1.7Is, cuius colonus aut hospes aut quis alius iter ad fundum fecit, usus uidetur itinere uel actu uel uia, et idcirco interdictum habebit: et haec ita Pedius scribit et adicit etiamsi ignorauit, cuius fundus esset, per quem iret, retinere eum seruitutem.
자신의 소작인이나 손님 또는 다른 누군가가 농지로 통행한 자는 보행로나 축행로 또는 차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점유보호명령을 가질 것이다. 페디우스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그가 지나간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했더라도 그가 지역권을 유지한다고 덧붙인다.
§43.19.1.8Si quis autem, cum putaret fundum ad se pertinere, suo nomine iter fecerit amicus meus, utique sibi, non mihi interdictum adquisisse intellegitur.
그러나 만약 내 친구가 농지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통행하였다면, 정녕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점유보호명령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된다.
§43.19.1.9Si quis propter inundationem usus non sit itinere actuque hoc anno, cum superiore usus sit, potest repetita die hoc interdicto uti per in integrum restitutionem ex illa parte 'si qua mihi iusta causa esse uidebitur'.
만약 누군가가 홍수 때문에 전년도에는 사용하였음에도 올해에는 보행로나 축행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는 기일을 소급하여(repetita die) "나에게 정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는 그 대목에 기하여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을 통해 이 점유보호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sed et si per uim hoc ei contigerit, in integrum eum restitui oportere Marcellus probat.
그러나 이것이 폭력에 의해 그에게 일어난 경우에도 그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르첼루스는 인정한다.
praeterea et aliis casibus interdictum repetita die competit, ex quibus in integrum quis restitutionem impetrare solet.
그 밖에 보통 원상회복을 얻게 되는 다른 경우에도 기일을 소급하여 점유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43.19.1.10Praeterea sciendum est, si dilatione data aduersario futurum est, ut causa interdicti mei deterior fiat, aequissimum esse repetita die reddi interdictum.
나아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유예 기간이 주어짐으로써 나의 점유보호명령 소송의 지위가 악화될 상황이라면, 기일을 소급하여 점유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점이다.
§43.19.1.11Si tibi fundum precario concessero, cui uia debebatur, deinde tu a domino fundi precario rogaueris, ut ea uia ad eum fundum utaris: an noceat tibi exceptio, si aduersus eum uelis interdicere, a quo precario uiam rogasti? et magis est, ut noceat, idque colligi potest ex eo, quod Iulianus scribit in specie huiusmodi.
만약 내가 너에게 차로를 제공해야 하는 농지를 무상대차로 양도하였고, 그 후 네가 그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위해 그 차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차로 요청한 경우, 네가 그 차로를 무상대차로 요청한 자를 상대로 점유보호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항변(exceptio)이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당하며, 이는 율리아누스가 이와 같은 종류의 사례에서 기술한 바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quaerit enim, si ego tibi fundum precario dedero, cui uia debebatur, et tu rogaueris precario, ut ea uia utaris: nihilo minus utile interdictum mihi esse, quia, sicuti me precarium rei meae non tenet, ita nec per te precario possidere intellegor: quotiens enim colonus meus aut is, cui precario fundum dedi, uia utitur, ego ire intellegor, propter quod et recte dico me itinere usum.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묻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너에게 차로를 제공해야 하는 농지를 무상대차로 주었고 네가 무상대차로 그 차로를 사용하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나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점유보호명령이 인정되는가? 왜냐하면 나의 물건에 대한 무상대차가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무상대차로 점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소작인이나 내가 농지를 무상대차로 준 자가 차로를 사용할 때마다 내가 통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때문에 나는 내가 보행로를 사용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quae ratio, inquit, efficit, ut et, si ego uiam precario rogauero et tibi fundum precario dedero, quamuis hac mente ieris, quasi fundo meo deberetur, inutile esset interdictum et precario eo itinere usus esse uidear, non immerito: non enim opinio tua, sed mea quaerenda est. tu tamen, credo, poteris interdicto uti, etsi de hoc nihil scribat Iulianus.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내가 차로를 무상대차로 요청하고 너에게 농지를 무상대차로 주었다면, 비록 네가 나의 농지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통행하였을지라도 점유보호명령은 무효가 되며 나는 그 보행로를 무상대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당연하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리아누스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네가 점유보호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43.19.1.12Si quis supra dicto tempore anni non ui non clam non precario itinere usus sit, uerum postea non sit usus, sed clam precarioue, uidendum est, an ei noceat.
만약 누군가가 위에서 말한 1년의 기간 동안 폭력 없이, 은밀함 없이, 무상대차 없이 보행로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은밀하게 또는 무상대차로 사용한 경우, 이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t magis est, ut nihil ei noceat, quod attinet ad interdictum:
그리고 점유보호명령에 관한 한 그것이 그에게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