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43.16.1.prPraetor ait: 'Unde tu illum ui deiecisti aut familia tua deiecit, de eo quaeque ille tunc ibi habuit tantummodo intra annum, post annum de eo, quod ad eum qui ui deiecit peruenerit, iudicium dabo'. §43.16.1.1Hoc interdictum proponitur ei, qui ui deiectus est: etenim fuit aequissimum ui deiecto subuenire: propter quod ad reciperandam possessionem interdictum hoc proponitur.
[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법무관은 말한다. “당신이 힘으로 저 사람을 쫓아낸 곳, 또는 당신의 가족(노예들)이 쫓아낸 곳으로부터, 저 사람이 당시 그곳에 가지고 있던 것에 관하여 오직 일 년 이내에는 그 전부에 대해, 일 년이 지난 후에는 힘으로 쫓아낸 자에게 귀속된 것에 관하여 나는 재판을 줄 것이다.” 이 금지령은 힘으로 쫓겨난 자에게 제시된다. 힘으로 쫓겨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공평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이 금지령이 제시되는 것이다.
§43.16.1.2Ne quid autem per uim admittatur, etiam legibus Iuliis prospicitur publicorum et priuatorum nec non et constitutionibus principum.
또한 힘에 의해 어떠한 일도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공 및 사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과 황제들의 칙령들에 의해서도 대비되어 있다.
§43.16.1.3Hoc interdictum non ad omnem uim pertinet, uerum ad eos, qui de possessione deiciuntur.
이 금지령은 모든 폭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로부터 쫓겨난 자들에 관한 것이다.
ad solam autem atrocem uim pertinet hoc interdictum, et ad eos tantum, qui de solo deiciuntur, ut puta de fundo siue aedificio: ad alium autem non pertinet.
그리고 이 금지령은 오직 극심한 폭력에만 관련되며, 토지로부터 쫓겨난 자들, 예컨대 농지나 건물로부터 쫓겨난 자들에게만 관련된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련되지 않는다.
§43.16.1.4Et si quis de area deiectus sit, sine dubio interdicto locus est: et generaliter ad omnes hoc pertinet interdictum, qui de re solo cohaerenti deiciuntur: qualisqualis enim fuerit locus, unde quis ui deiectus est, interdicto locus erit.
또한 만약 누군가가 공터에서 쫓겨난 경우, 의심할 여지 없이 금지령의 적용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금지령은 토지에 고착된 물건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힘으로 쫓겨난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간에 금지령의 적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3.16.1.5Proinde et si superficiaria insula fuerit, qua quis deiectus est, apparet interdicto fore locum.
따라서 설령 누군가가 쫓겨난 곳이 지상권이 설정된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금지령의 적용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43.16.1.6Illud utique in dubium non uenit interdictum hoc ad res mobiles non pertinere: nam ex causa furti uel ui bonorum raptorum actio competit: potest et ad exhibendum agi.
이 금지령이 동산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절도나 재물강탈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제시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lane si quae res sint in fundo uel in aedibus, unde quis deiectus est, etiam earum nomine interdictum competere non est ambigendum.
다만, 누군가가 쫓겨난 농지나 가옥 내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에 관해서도 금지령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43.16.1.7Si quis de naue ui deiectus est, hoc interdicto locus non est, argumento eius, qui de uehiculo detractus est, quem nemo dixit interdicto hoc uti posse.
만약 누군가가 배에서 힘으로 쫓겨났다면, 차량에서 끌어내려진 자의 비유에 따라 이 금지령의 적용이 없다. 그러한 자가 이 금지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43.16.1.8Plane si quis de ligneis aedibus deiectus fuerit, nemo ambigit interdicto locum fore, quia qualequale sit quod solo cohaereat, inde qui ui deiectus est habet interdictum.
물론 만약 누군가가 목조 가옥에서 쫓겨났다면, 금지령의 적용이 있을 것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토지에 고착된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거기서 힘으로 쫓겨난 자는 금지령을 얻기 때문이다.
§43.16.1.9Deicitur is qui possidet, siue ciuiliter siue naturaliter possideat: nam et naturalis possessio ad hoc interdictum pertinet.
점유하고 있는 자가 쫓겨나는 것이며, 그가 시민법상 점유를 하고 있든 자연상 점유를 하고 있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자연상 점유도 이 금지령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43.16.1.10Denique et si maritus uxori donauit eaque deiecta sit, poterit interdicto uti: non tamen si colonus.
끝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녀가 쫓겨난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작농이 쫓겨난 경우는 그렇지 않다.
§43.16.1.11Ait praetor: 'deiecisti aut familia deiecit'.
법무관은 “당신이 쫓아냈거나 또는 가족이 쫓아냈다”라고 말한다.
merito familiae mentio habita: nam cum 'deiecisti' uerbum refertur ad personam eius qui deiecit nec pertineat ad eum, cuius familia deiecit (nec enim ego uideor deiecisse, si familia mea deiecerit), consequens fuit addere 'aut familia tua deiecit'.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마땅하다. “당신이 쫓아냈다”라는 단어는 쫓아낸 본인의 인격을 가리키며, 그 가족이 쫓아낸 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고(내 가족이 쫓아냈다 하더라도 내가 쫓아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는 당신의 가족이 쫓아냈다”라고 덧붙이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43.16.1.12Deiecisse autem etiam is uidetur, qui mandauit uel iussit, ut aliquis deiceretur: parui enim referre uisum est, suis manibus quis deiciat an uero per alium: quare et si familia mea ex uoluntate mea deiecerit, ego uideor deiecisse.
그런데 누군가를 쫓아내도록 위임하거나 명령한 자 또한 쫓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손으로 쫓아내든 혹은 타인을 통해 쫓아내든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내 뜻에 따라 쫓아냈다 하더라도 내가 쫓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43.16.1.13Quotiens uerus procurator deiecerit, cum utrolibet eorum, id est siue domino siue procuratore, agi posse Sabinus ait et alterius nomine alteri eximi, sic tamen, si ab altero eorum litis aestimatio fuerit praestita (non enim excusatus est, qui iussu alicuius deiecit, non magis quam si iussu alicuius occidit): cum autem falsus est procurator, cum ipso tantum procuratore interdici debere.
정당한 대리인이 쫓아냈을 때는 언제나 그 두 사람 중 어느 한쪽, 즉 본인이나 대리인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방의 이름으로 타방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사비누스는 말한다. 다만, 그것은 그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소송 평가액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쫓아낸 자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해한 자와 마찬가지로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이 가짜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자신에 대해서만 금지령이 청구되어야 한다.
§43.16.1.14Sabini sententia uera est.
사비누스의 의견은 옳다.
§43.16.1.15Sed et si quod alius deiecit, ratum habuero, sunt qui putent secundum Sabinum et Cassium, qui ratihabitionem mandato comparant, me uideri deiecisse interdictoque isto teneri, et hoc uerum est: rectius enim dicitur in maleficio ratihabitionem mandato comparari.
그러나 다른 사람이 쫓아낸 것을 내가 추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인을 위임과 동일하게 보는 사비누스와 카시우스의 견해에 따라 내가 쫓아낸 것으로 여겨지고 이 금지령에 의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는 옳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추인이 위임과 동일시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이다.
§43.16.1.16Quod igitur additur 'aut familia tua deiecit', merito scriptum est in eum casum, in quem familia mea ui deiecit.
따라서 “또는 당신의 가족이 쫓아냈다”라고 덧붙여진 것은, 내 가족이 힘으로 쫓아낸 경우에 대하여 마땅하게 기록된 것이다.
ceterum si iussit, ipse deiecit, nec grauari debet dominus qui non iussit, si seruorum suorum factum praestaret, etsi non iussu eius deiecerunt: nam non grauabitur hoc nomine, quippe cum aut peruenit ad eum aliquid et restitueret, aut non peruenit et ipsos seruos maleficii causa noxae dedendo indemnis erit: quod enim noxae dedere compellitur, in damno non debet reputare, cum seruus hoc possit domini deteriorem condicionem facere.
그러나 명령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쫓아낸 것이고, 명령을 하지 않은 주인은 비록 노예들이 그의 명령 없이 쫓아냈다 하더라도 그 노예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것을 반환할 것이고, 귀속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노예 자신을 손해배상을 위해 인도하는 것(가해물 인도)으로써 책임을 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물 인도를 강제당하는 것을 주인은 손실로 여겨서는 안 된다. 노예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인의 지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