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terti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3권] 법무관은 말한다.
§42.8.10.prAit praetor: 'Quae Lucius Titius fraudandi causa sciente te in bonis, quibus de ea re agitur, fecit: ea illis, si eo nomine, quo de agitur, actio ei ex edicto meo competere esseue oportet, ei, si non plus quam annus est, cum de ea re, qua de agitur, experiundi potestas est, restituas.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사해의 목적으로, 그리고 그대가 아는 중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재산에 대해 행한 행위들, 그것들을 그들에게, 만일 소송이 제기된 그 명의로 내 고시에 따른 소권이 그에게 귀속하거나 귀속해야 한다면, 그 자에게, 만일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기회가 생긴 지 일 년이 넘지 않았다면, 반환하라.
interdum causa cognita et si scientia non sit, in factum actionem permittam'. §42.8.10.1Ita demum reuocatur, quod fraudandorum creditorum causa factum est, si euentum fraus habuit, scilicet si hi creditores, quorum fraudandorum causa fecit, bona ipsius uendiderunt.
때로는 사건을 심리한 후에, 비록 앎이 없었을지라도 사실에 기한 소송을 허용할 것이다." 채권자들을 사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은 사해가 결과를 낳았을 때에만, 즉 그가 사해할 목적으로 행한 대상인 그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만 비로소 취소된다.
ceterum si illos dimisit, quorum fraudandorum causa fecit, et alios sortitus est, si quidem simpliciter dimissis prioribus, quos fraudare uoluit, alios postea sortitus est, cessat reuocatio: si autem horum pecunia, quos fraudare noluit, priores dimisit, quos fraudare uoluit, Marcellus dicit reuocationi locum fore.
그러나 만일 그가 사해할 목적으로 행했던 채권자들을 내보내고 다른 채권자들을 얻은 경우, 만일 단지 사해하고자 했던 이전의 채권자들을 내보낸 후에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을 얻은 것이라면 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사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의 돈으로 사해하고자 했던 이전의 채권자들을 내보냈다면, 마르켈루스는 취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secundum hanc distinctionem et ab imperatore Seuero et Antonino rescriptum est eoque iure utimur.
이러한 구분에 따라 황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도 칙답을 내렸으며, 우리는 이 법을 따르고 있다.
§42.8.10.2Quod ait praetor 'sciente', sic accipimus 'te conscio et fraudem participante': non enim si simpliciter scio illum creditores habere, hoc sufficit ad contendendum teneri eum in factum actione, sed si particeps fraudis est.
법무관이 "아는 중에"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그대가 인지하고 사해에 가담하고 있음"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에게 채권자들이 있음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사실에 기한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으며, 그가 사해의 가담자일 때에 비로소 충분하기 때문이다.
§42.8.10.3Si quis particeps quidem fraudis non fuit, uerumtamen uendente debitore testato conuentus est a creditoribus, ne emeret, an in factum actione teneatur, si comparauerit? et magis est, ut teneri debeat: non enim caret fraude, qui conuentus testato perseuerat.
만일 어떤 사람이 사해의 가담자는 아니었으나, 채무자가 매도할 때에 매수하지 말 것을 채권자들로부터 증인을 세워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수했다면, 사실에 기한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증인을 세워 경고받았음에도 고집하는 자는 사해의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2.8.10.4Alias autem qui scit aliquem creditores habere, si cum eo contrahat simpliciter sine fraudis conscientia, non uidetur hac actione teneri.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누군가에게 채권자들이 있음을 아는 자가, 사해의 인식 없이 단순히 그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42.8.10.5Ait praetor 'sciente te', id est eo, qui conuenietur hac actione.
법무관은 "그대가 아는 중에"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소송으로 제소될 자를 뜻한다.
quid ergo, si forte tutor pupilli scit, ipse pupillus ignorauit? uideamus, an actioni locus sit, ut scientia tutoris noceat: idem et in curatore furiosi et adulescentis.
그렇다면 만일 피후견인의 후견인은 알고 있었으나, 피후견인 자신은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 후견인의 앎이 해가 되도록 소송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광인이나 미성년자의 보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t putem hactenus istis nocere conscientiam tutorum siue curatorum, quatenus quid ad eos peruenit.
그리고 후견인이나 보좌인의 인지는 오직 그들에게 무언가가 도달한 한도 내에서만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나는 생각한다.
§42.8.10.6Praeterea sciendum est posse quaeri quod dicitur in fraudem creditorum alienatum reuocari posse, si idem sint creditores: et si unus creditor sit ex illis, qui fraudati sunt, siue solus tunc fuit siue, cum ceteris satisfactum est, hic solus remansit, probandum esse adhuc actioni fore locum.
나아가 채권자들을 사해하여 양도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해지는 것에 관해, 채권자들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해를 당한 자들 중 채권자가 한 명뿐이라면, 그것이 당시 유일했든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자만 남았든 간에, 여전히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2.8.10.7Illud certe sufficit, et si unum scit creditorem fraudari, ceteros ignorauit, fore locum actioni.
만일 단 한 명의 채권자가 사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소송이 인정되기에는 이것으로 분명 충분하다.
§42.8.10.8Quid ergo, si ei, quem quis scit, satisfactum est? numquid deficiat actio, quia qui supersunt, non sunt fraudati? et hoc puto probandum: non tamen si dicat aliquis: 'offero, quod debetur ei, quem scio creditorem', audiendus erit, ut actionem eludat.
그렇다면 만일 어떤 이가 알고 있던 그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는가? 남아있는 자들은 사해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소멸하는가? 이것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내가 채권자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더라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그의 말이 받아일러져서는 안 된다.
§42.8.10.9Si fraudator heredem habuit et heredis bona uenierint, non est in bonis quibus de agitur factum et ideo cessat haec actio.
만일 사해자에게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의 재산이 매각되었다면,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행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소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42.8.10.10Si quid in fraudem creditorum fecerit filius, qui se poterat abstinere, et in integrum sit restitutus, quod se miscuerat, uel si quis fecit uoluntarius etiam uel per aetatem uel quam aliam causam iustam in integrum meruit restitutionem, dicendum erit utilem actionem competere.
만일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던 아들이 채권자들을 사해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자신이 개입한 것에 관해 원상회복을 인정받았다면, 혹은 자의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연령이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원상회복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준용소송이 인정된다고 말해야 한다.
idem et in seruo necessario.
필요상속인인 노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ane cum illa distinctione hoc admittendum esse Labeo scribit, ut, si quidem protinus bona uendiderunt creditores uel absentibus uel paciscentibus creditoribus se necessarius miscuit, utriusque fraus reuocetur, id est testatoris et ipsius: si uero passi sunt necessarium creditores et quasi in creditum habuerunt nomen eius uel dulcitudine usurarum uel qua alia ratione secuti sunt, dicendum est nihil reuocari ex his, quae testator alienauit.
실로 라베오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전제로 이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즉, 만일 채권자들이 즉시 재산을 매각했거나, 혹은 채권자들이 부재중이거나 합의하는 동안에 필요상속인이 개입했다면, 양자 즉 피속인과 그 자신 모두의 사해가 취소된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들이 필요상속인을 묵인하고, 이자의 달콤함이나 다른 이유로 마치 신용 대출을 해준 것처럼 그의 명의에 의존했다면,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