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quagensimo nono ad edictum. ]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59권] 율리아누스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42.4.3.prApud Iulianum quaeritur, si communem rem cum Titio pater pupilli habuerit et communi diuidundo iudicio pupillus non defendatur nihilque erit, cuius nomine propter personam patris condemnatio fieri debeat: utrum uenire bona patris oporteat an uero rei seruandae causa possideantur.
만약 피후견인의 아버지가 티티우스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피후견인이 방어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신원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할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매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재산 보전을 위해 점유되어야 하는가?
et ait Iulianus, si quidem pater aliquos fructus percepit aut fecerit rem deteriorem, bona eius uenire possunt: si uero nihil sit, propter quod patris bona ueneant, pupilli possideri.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아버지가 어떤 과실을 취득했거나 공유물을 악화시켰다면 그의 재산이 매각될 수 있지만, 만약 아버지의 재산이 매각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점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Marcellus autem notat perquam iniquum esse eum, qui nihil cum pupillo contraxit, expectare eius pubertatem.
그러나 마르켈루스는 피후견인과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자가 그의 성년 도달을 기다리는 것은 극히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quae sententia habet rationem: ideoque cum contractus ex persona patris descendat, dicendum erit non esse exspectandam pupilli pubertatem.
이 견해는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이 아버지의 신원으로부터 유래하는 이상, 피후견인의 성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2.4.3.1Contractum cum pupillo potest dici et si cum seruo eius contractum sit: competit enim aduersus eum de peculio actio.
피후견인의 노예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피후견인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unde probandum est ex omnibus causis, ex quibus aduersus pupillum actio datur, hoc idem seruandum.
따라서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가 부여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규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et facilius erit hoc probandum in seruo, qui in rem domini uertit aut iussu eius aut si institoria cum eo agi possit.
그리고 노예의 행위가 주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거나 그의 명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에 대하여 점포관리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예에게 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42.4.3.2Ego puto: et si cum tutore eius contractum est, ex qua causa actio in pupillum datur, magis est, ut edicto locus sit, quasi cum eo contractum sit.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의 후견인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가 부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치 그와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시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2.4.3.3Si pupillus heres extiterit alicui exque ea causa legata debeat, uidendum est, an huic edicto locus sit: magisque est, ut Marcellus scribit, etiam pupilli posse bona possideri esseque in arbitrio hereditariorum creditorum, quid potius eligant: etenim uidetur impubes contrahere, cum adiit hereditatem.
만약 피후견인이 누군가의 상속인이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유증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면, 이 고시의 적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르켈루스가 쓰고 있듯이, 피후견인의 재산도 점유될 수 있으며 상속 채권자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 그들의 선택에 맡겨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상속을 승인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