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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32.pr

칙법의 불적용과 상소를 통한 판결 확정 저지

9271개 구절 중 6884번째 · 라틴어

요약

법관이 제시된 칙법을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다르게 판결한 경우, 이는 칙법에 위반된 판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해야만 판결(기판사항)의 확정을 막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cognitionum. ] §42.1.32.prCum prolatis constitutionibus contra eas pronuntiat iudex, eo quod non existimat causam, de qua iudicat, per eas iuuari, non uidetur contra constitutiones sententiam dedisse.
[같은 이, 특별심리집 제3권] 칙법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법관이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이 그 칙법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즉,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칙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deoque ab eiusmodi sententia appellandum est: alioquin rei iudicatae stabitur.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판사항이 유지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32.prprolatis constitutionibus — 명사 constitutio의 복수 탈격형과 동사 proferre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형이 결합한 탈격 절대구문. 여기서는 양보('칙법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칙법을 인용 및 제시한 상황을 가리킨다.
  2. §42.1.32.prper eas iuuari — 현재 수동태 부정사 iuuari(도움을 받다)의 의미상 주어는 선행사인 causam(사건, 소송)이다. '그 사건이 그것들(칙법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칙법이 그 사건의 해결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42.1.32.prrei iudicatae stabitur — stabitur는 자동사 stare(서다, 유지되다, 따르다)의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비인칭 수동 표현)이다. stare는 여격을 지배하며, 여기서는 rei iudicatae(기판사항, 확정판결)에 걸린다. '기판사항이 유지될 것이다', 즉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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