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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3.2.pr

약탈당한 노예의 유언 해방 무효와 원소유자 보호

9271개 구절 중 6611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폭력으로 탈취한 노예를 유언으로 해방하려는 행위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만약 해방을 인정하면 원래의 소유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quarto digestorum. ] §40.13.2.prSeruum quis per uim a Titio accepit et testamento liberum esse iussit: quamquam soluendo decesserit, non erit ille liber: alioquin fraudabitur Titius, qui non procedente quidem libertate cum herede eius agere potest, at si ad libertatem seruus peruenerit, nullam actionem habiturus est, quia nihil uidebitur heres ex defuncti dolo consecutus.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4권에서] 어떤 사람이 폭력으로 티티우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가고 유언으로써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도록 명하였다. 비록 그가 변제 능력이 있는 상태로 사망하였을지라도,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티티우스가 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티티우스는 자유(의 효력)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노예가 자유에 도달한다면 아무런 소송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기망(불법행위)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3.2.prsoluendo — 여격 형태인 `soluendo`는 관용적 표현인 `soluendo esse`(변제 능력이 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기서는 동사 `decesserit`와 함께 쓰여 유언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 변제 능력을 유지한 상태로 사망했음을 나타낸다. 타인의 노예를 폭력으로 빼앗은 불법행위이므로, 유언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더라도 해방은 무효가 된다.
  2. 40.13.2.prnon procedente quidem libertate — `procedente`(`procedo`의 현재분사)와 `libertate`가 결합한 탈격 절대 구문으로, 주절 `agere potest`에 대한 조건 역할을 한다. 소사 `quidem`은 "자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히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이라는 대조의 맥락(뒤이은 `at si...` 이하와의 대조)을 도입한다.
  3. 40.13.2.prnihil uidebitur heres ex defuncti dolo consecutus — `uideor`(~로 여겨지다, 보인다)의 대인 구문(personal construction)으로, 주격 보어를 동반하는 주격 부정사(NCI) 구문이다. `heres`가 주어이고 `consecutus`(`consecutus esse`에서 `esse`가 생략됨)가 보어 역할을 하여, "상속인은 ~을 얻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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