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4.4.24.prQuod si minor sua sponte negotiis maioris interuenerit, restituendus erit, ne maiori damnum accidat.
[파울루스 《의견집》 제1권]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년자의 사무에 개입한 경우, 성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quod si hoc facere recusauerit, tunc si conuentus fuerit negotiorum gestorum, aduersus hanc actionem non restituitur: sed compellendus est sic ei cedere auxilio in integrum restitutionis, ut procuratorem eum in rem suam faciat, ut possit per hunc modum damnum sibi propter minorem contingens resarcire.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이를 행하기를 거부하고 그 후 사무관리의 소로 제소당한 경우, 이 소송에 대하여 그는 원상회복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성년자에게 원상회복의 구제를 양도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이는 성년자를 자기 사무의 대리인으로 삼음으로써 행해진다. 이로써 성년자는 미성년자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실을 이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4.4.24.1Non semper autem ea, quae cum minoribus geruntur, rescindenda sunt, sed ad bonum et aequum redigenda sunt, ne magno incommodo huius aetatis homines adficiantur nemine cum his contrahente et quodammodo commercio eis interdicetur.
그러나 미성년자와 체결한 거래가 항상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과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무도 그들과 계약을 맺지 않게 되어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상거래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itaque nisi aut manifesta circumscriptio sit aut tam neglegenter in ea causa uersati sunt, praetor interponere se non debet.
따라서 명백한 기망이 있거나 그들이 해당 사건에서 지나치게 태만하게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라이토르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4.4.24.2Scaeuola noster aiebat, si quis iuuenili leuitate ductus omiserit uel repudiauerit hereditatem uel bonorum possessionem, si quidem omnia in integro sint, omnimodo audiendus est: si uero iam distracta hereditate et negotiis finitis ad paratam pecuniam laboribus substituti ueniat, repellendus est: multoque parcius ex hac causa heredem minoris restituendum esse.
우리의 스카에볼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젊은 날의 경솔함에 이끌려 상속이나 유산점유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한 경우, 만약 모든 것이 여전히 원상태 그대로라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유산이 매각되고 사무가 종결된 후에 대리 상속인의 노력으로 마련된 현금을 얻기 위해 그가 온다면 그는 배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의 상속인을 원상회복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4.24.3Si seruus uel filius familias minorem circumscripserit, pater dominusue quod ad eum peruenerit restituere iubendus est, quod non peruenerit ex peculio eorum praestare: si ex neutro satisfiet et dolus serui interuenerit, aut uerberibus castigandus aut noxae dedendus erit.
만약 노예나 가자가 미성년자를 기망한 경우, 아버지나 주인은 자신에게 귀속된 한도 내에서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받아야 하며,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그들의 특유재산에서 변제해야 한다. 만약 양쪽 모두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예의 악의가 개입된 경우에는, 그 노예는 매질로 처벌받거나 가해인도로 넘겨져야 한다.
sed et si filius familias hoc fecit, ob dolum suum condemnabitur.
그러나 가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도 그는 자신의 악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4.4.24.4Restitutio autem ita facienda est, ut unusquisque integrum ius suum recipiat.
또한 원상회복은 각자가 자신의 완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itaque si in uendendo fundo circumscriptus restituetur, iubeat praetor emptorem fundum cum fructibus reddere et pretium recipere, nisi si tunc dederit, cum eum perditurum non ignoraret: sicuti facit in ea pecunia, quae ei consumpturo creditur, sed parcius in uenditione, quia aes alienum ei soluitur, quod facere necesse est, credere autem non est necesse.
따라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망당한 미성년자가 원상회복되는 경우, 프라이토르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과실과 함께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당시 미성년자가 이를 탕진할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면 예외로 한다. 이는 미성년자가 이를 소비할 것을 알면서 대여해 준 금전에 대해 프라이토르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매매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매매에 있어서는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며 이는 행할 필요가 있는 일인 반면, 대여는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nam et si origo contractus ita constitit, ut infirmanda sit, si tamen necesse fuit pretium solui, non omnimodo emptor damno adficiendus est.
왜냐하면 계약의 시초가 무효화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지급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 매수인이 모든 경우에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4.24.5Ex hoc edicto nulla propria actio uel cautio proficiscitur: totum enim hoc pendet ex praetoris cognitione.
이 고시로부터는 어떠한 고유한 소권이나 담보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프라이토르의 특별심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