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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7.pr

강박 이득을 소비한 상속인 및 재전상속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655번째 · 라틴어

요약

협박으로 획득한 재산을 소비한 상속인 및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직접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소비나 사망이 있더라도 소송은 영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primo quaestionum. ] §4.2.17.prUideamus ergo, si heres, ad quem aliquid peruenerit, consumpserit id quod peruenit, an desinat teneri, an uero sufficit semel peruenisse? et, si consumpto eo decesserit, utrum aduersus heredem eius omnimodo competit actio, quoniam hereditariam suscepit obligationem, an non sit danda, quoniam ad secundum heredem nihil peruenit? et melius est omnimodo competere in heredem heredis actionem: sufficit enim semel peruenisse ad proximum heredem, et perpetua actio esse coepit: alioquin dicendum erit nec ipsum, qui consumpsit quod ad eum peruenit, teneri.
[파울루스 저 『학설문답집』 제1권] 그러므로 무엇인가가 귀속된 상속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을 소비해 버린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아니면 한 번 귀속된 것으로 충분한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 물건을 소비한 후 그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상속상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제2의 상속인에게는 아무것도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직접의 상속인에게 한 번 귀속된 것으로 충분하며, 소송은 영속적인 것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을 소비한 본인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7.pruideamus ergo, si heres, ad quem aliquid peruenerit, consumpserit id quod peruenit, an desinat teneri, an uero sufficit semel peruenisse — 주동사 `uideamus`에 의해 인도되는 이중 간접의문절(`an desinat... an uero sufficit...`)에서, 첫 번째 절에서는 접속법(`desinat`), 두 번째 절에서는 직설법(`sufficit`)이 사용되었다. 조건절의 `consumpserit`는 완료 시제(미래 완료 직설법 또는 완료 접속법)로, 주절 및 의문절에 선행하는 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2. §4.2.17.prmelius est omnimodo competere in heredem heredis actionem — 비인칭 표현 `melius est`(~가 더 낫다)에 의해 인도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 부정사 `competere`(성립하다, 인정되다)의 의미상 주어로 대격 `actionem`(소송)이 놓이며, `in heredem heredis`(상속인의 상속인을 상대로)가 이에 걸린다.
  3. §4.2.17.prdicendum erit nec ipsum, qui consumpsit quod ad eum peruenit, teneri — 비인칭으로 사용된 당위의 동형용사(수동 미래분사) `dicendum erit`(~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에 의해 인도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 수동 부정사 `teneri`(책임을 지다, 구속되다)의 의미상 주어로 대격 `nec ipsum`(그 자신조차도 ~않다)이 놓여 있으며, 관계대명사 `qui`로 시작하는 절이 `ipsum`을 수식하는 내포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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