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 §39.2.4.prDies cautioni praestitutus si finietur, praetoris uel praesidis officium erit ex causa uel reum notare uel protelare eum et, si hoc localem exigit inquisitionem, ad magistratus municipales hoc remittere.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권] 담보를 위해 정해진 기한이 만료되면, 사유를 심사한 뒤에 피고를 징계하거나 그에게 기한을 연장해 주고, 만일 이것이 현지 조사를 필요로 한다면 이 일을 자치도시의 정무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무관 또는 총독의 직무가 될 것이다.
§39.2.4.1Si intra diem a praetore constituendum non caueatur, in possessionem eius rei mittendus est.
만일 법무관에 의해 지정된 기한 내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그 물건의 점유로 넘겨져야 한다.
'eius rei' sic accipe, siue tota res sit siue pars sit rei.
‘그 물건의’라는 것은 그것이 물건 전체이든 물건의 일부이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라.
§39.2.4.2An tamen is, qui non admittit, etiam pignoribus a magistratibus coerceatur? non puto, sed in factum actione tenebitur: nam et si a praetore missus non admittatur, eadem actione utendum est.
그렇다면 [점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는 정무관들에 의해 질물 압류를 통해서도 강제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는 사실관계에 기한 소송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관에 의해 보내진 사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송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9.2.4.3Duas ergo res magistratibus municipalibus praetor uel praeses iniunxit, cautionem et possessionem, cetera suae iurisdictioni reseruauit.
그러므로 법무관이나 총독은 자치도시의 정무관들에게 두 가지 일, 즉 담보와 점유를 명하였고, 그 밖의 것들은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유보하였다.
§39.2.4.4Si forte duretur non caueri, ut possidere liceat (quod causa cognita fieri solet) non duumuuiros, sed praetorem uel praesidem permissuros: item ut ex causa decedatur de possessione.
만약 혹시라도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는 사유를 심사한 뒤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이다)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두무비리가 아니라 법무관이나 총독이 이를 허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기해 점유로부터 퇴거하는 것도 그러하다.
§39.2.4.5Praetor ait: 'dum ei, qui aberit, prius domum denuntiari iubeam'.
법무관은 “부재하는 자에 대해서는 먼저 그의 집으로 통지하도록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한다.
abesse autem uidetur et qui in iure non est: quod et Pomponius probat: uerecunde autem praetorem denuntiari iubere, non extrahi de domo sua.
그런데 법정에 있지 않은 자도 부재하는 자로 여겨지는데, 이는 폼포니우스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법무관은 공손하게도 통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 그의 집에서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sed 'domum, in quam degit denuntiari' sic accipere debemus, ut et si in aliena domo habitet, ibi ei denuntietur.
그러나 ‘그가 거주하는 집으로 통지되는 것’은, 비록 그가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quod si nec habitationem habeat, ad ipsum praedium erit denuntiandum uel procuratori eius uel certe inquilinis.
만일 주거지조차 없다면, 그 토지 자체에서 통지되거나 그의 대리인에게, 혹은 적어도 세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할 것이다.
§39.2.4.6Totiens autem praetorem exigere denuntiationem intellegendum est, si sit cui denuntietur: ceterum si non sit, ueluti quod hereditaria insula est nec dum hereditas adita, uel si heres non exstet nec inhabitetur, cessat haec pars edicti.
한편, 법무관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통지받을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대상이 없다면, 예컨대 상속 재산인 공동주택인데 아직 상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거주자도 없는 경우처럼, 고시의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est tamen tutius libellum ad ipsas aedes proponere: fieri enim potest, ut ita monitus defensor existat.
그렇지만 건물 자체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고를 받음으로써 방어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9.2.4.7In eum, qui quid eorum quae supra scripta sunt non curauerit, quanti ea res est, cuius damni infecti nomine cautum non erit, iudicium datur: quod non ad quantitatem refertur, sed ad id quod interest, et ad utilitatem uenit, non ad poenam.
위에 기록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명목으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그 물건의 가치만큼 소송이 허용된다. 이는 단순한 수량(객관적 가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지는]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실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9.2.4.8Hoc autem iudicium certam condicionem habet, si postulatum est: ceterum qui non postulauit, experiri non potest.
한편, 이 소송은 신청되었다는 확실한 조건을 요한다. 그렇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postulare autem proprie hoc dicimus pro tribunali petere, non alibi.
또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신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석 앞에서 청구하는 것을 뜻하며,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39.2.4.9Si tam uicinum urbi municipium sit, ut magistratu se non interponente potuerit praetor uel praeses adiri, potest dici cessare hanc actionem aduersus magistratus, quasi nihil intersit, cum in tua potestate fuerit a praetore uel praeside desiderare in possessionem mitti.
만일 자치도시가 도시에 매우 가까워서, 정무관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법무관이나 총독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법무관이나 총독에게 점유로 보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권능 내에 있었던 이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정무관에 대한 이 소송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39.2.4.10Haec autem actio cum rei habeat persecutionem, et heredi et in heredem et perpetuo dabitur.
그런데 이 소송은 물건의 추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도,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구적으로 허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