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39.2.15.15Si plures sunt, qui postulent ut caueatur, omnes mitti in possessionem solen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3권] 만약 보증이 제공되기를 청구하는 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원이 점유로 인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idemque Labeo probat et si prius quis in possessionem missus sit et alius mitti desideret: nam non spectabimus ordinem, sed habebunt ambo possessionem.
라베오 역시 먼저 누군가 점유로 인도되고 다른 사람이 인도를 원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점유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quod si iam prior possidere iussus sit et alius damni infecti caueri desideret, tunc nisi cauetur, mittetur in possessionem posterior.
그러나 만약 이미 먼저 인도된 자가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미생손해의 보증이 제공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한 나중의 사람이 점유로 인도될 것이다.
§39.2.15.16Iulianus scribit eum, qui in possessionem damni infecti nomine mittitur, non prius incipere per longum tempus dominium capere, quam secundo decreto a praetore dominus constituatur.
율리아누스는 미생손해를 이유로 점유로 인도된 자가, 법무관의 두 번째 결정에 의해 소유자로 규정되기 전에는, 장기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39.2.15.17Si ante hoc decretum alius quoque in possessionem missus fuerit, aequaliter ambo aedium fiunt domini, scilicet cum iussi fuerint possidere.
이 결정 전에 다른 사람도 점유로 인도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가옥의 소유자가 균등하게 되며, 이는 물론 그들이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이다.
si uero iam constituto domino eo, qui primus in possessionem missus est, Titius damni infecti sibi caueri desiderabit, cessante primo cauere solus Titius erit in possessione.
그러나 이미 먼저 점유로 인도된 자가 소유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티티우스가 자신에게 미생손해의 보증이 제공되기를 원할 때, 먼저 인도된 자가 보증하기를 해태하면 오직 티티우스만이 점유하게 될 것이다.
§39.2.15.18Cum autem plures mittuntur in possessionem, aequaliter mittuntur, non pro rata damni, quod unumquemque contingeret, et merito: nam et cum unus mittitur, non pro portione damni mittitur, sed in totum: cum igitur plures mittuntur, aequaliter omnes quasi in totum missi concursu partes habebunt.
그런데 여러 명이 점유로 인도될 때에는, 각자에게 닥칠 손해의 비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균등하게 인도되며, 이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이 인도될 때에도 손해의 비율에 따라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인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명이 인도될 때에는, 전원이 마치 전체에 대하여 인도된 것처럼 경합에 의해 균등한 지분을 가질 것이다.
§39.2.15.19Sed si quis eorum missus in possessionem sumptum fecerit, deinde iubeatur possidere, an sumptum consequi possit is qui fecit et quo iudicio? et placet communi diuidundo iudicio consequi eum posse.
그러나 만약 점유로 인도된 그들 중 누군가가 비용을 지출한 후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비용을 지출한 자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으로써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지를 받는다.
§39.2.15.20Si quis autem in possessionem missus, nondum possidere iussus sit, an dominus decedere possessione debeat, uideamus.
한편, 점유로 인도되었으나 아직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점유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et ait Labeo non decedere, sicuti nec cum creditores uel legatarii mittuntur: idque est uerius.
라베오는 채권자나 수증자가 인도될 때와 마찬가지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것이 더 타당하다.
§39.2.15.21Non autem statim ubi misit praetor in possessionem, etiam possidere iubet, sed tunc demum, cum iusta causa uidebitur (ergo interuallum aliquod debebit intercedere), quod aut pro derelicto aedes longo silentio dominus uideatur habuisse aut emisso in possessionem et aliquamdiu immorato nemo caueat.
법무관은 점유로 인도하자마자 곧바로 점유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보일 때에야 비로소 명령을 내린다(따라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해야 한다). 이는 소유자가 오랜 침묵으로 가옥을 버려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점유로 인도되어 얼마간 체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이다.
§39.2.15.22Si forte dominus rei publicae causa abest aut ex alia iusta causa aut in ea sit aetate cui subueniri solet, probandum est non debere praetorem festinare ad decernendum, ut iubeat possidere.
만약 소유자가 공무로 인해 부재중이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보통 조력을 받는 연령에 있다면, 법무관이 점유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sed etsi decreuerit, nemo dubitat in integrum restitutionem indulturum.
그러나 설령 법무관이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허용할 것임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39.2.15.23Ubi autem quis possidere iussus est, dominus deiciendus erit possessione.
그러나 누군가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는 점유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다.
§39.2.15.24Si qua sint iura debita his, qui potuerunt de damno infecto satisdare, deneganda erit eorum persecutio aduersus eum, qui in possessionem missus est: et ita Labeo probat.
만약 미생손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자들에게 귀속되는 어떤 권리들이 있다면, 점유로 인도된 자에 대한 그들의 권리 추구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며, 라베오 역시 이와 같이 인정한다.
§39.2.15.25Item quaeritur in pigneraticio creditore, an pignoris persecutio denegetur aduersus eum, qui iussus sit possidere.
마찬가지로 질권자에 관하여,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질권 추구가 거부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et magis est, ut, si neque debitor repromisit neque creditor satisdedit, pignoris persecutio denegetur.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약속하지도 않고 채권자가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면, 질권 추구가 거부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quod et in fructuario recte Celsus scribit.
이 점은 용익권자에 대해서도 켈수스가 옳게 쓰고 있는 바와 같다.
§39.2.15.26Si de uectigalibus aedibus non caueatur, mittendum in possessionem dicemus nec iubendum possidere (nec enim dominium capere possidendo potest), sed decernendum, ut eodem iure esset, quo foret is qui non cauerat: post quod decretum uectigali actione uti poterit.
정기차지 가옥에 대해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점유로는 인도하되 점유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하지 않은 자가 처하게 될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고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이 있은 후에 정기차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9.2.15.27Sed in uectigali praedio si municipes non cauerint, dicendum est dominium per longum tempus adquiri.
그러나 정기차지 대지에서 자치시민들이 보증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장기점유를 통해 취득된다고 말해야 한다.
§39.2.15.28Eleganter quaeritur, si, dum praetor de danda stipulatione deliberat, damnum contigerit, an sarciri possit.
법무관이 문답약정을 부여할 것인지 숙고하는 동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정교한 의문이 제기된다.
et missio quidem cessabit: praetor tamen decernere debet, quidquid damni contigerit, ut de eo quoque caueatur, aut, si putat, quod utiliter actionem daturus sit, decernat.
그리고 점유 인도는 중단될 것이나, 법무관은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해서도 보증이 제공되도록 결정해야 하거나, 혹은 유용한 소송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