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39.2.15.prSi finita sit dies statuta in cautione, iterum arbitratu praetoris ex integro erit cauend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3권] 보증에서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경우, 법무관의 재량에 따라 다시 새롭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39.2.15.1Si uero sine adiectione diei stipulatio fuerit interposita, si quidem ex conuentione, quandoque fuerit commissa, stipulatu agitur, si uero per errorem, magis est illud dicendum finito die, in quem alioquin caueri solet, desiderandum esse a praetore, ut liberetur.
그러나 만약 기한의 추가 없이 문답약정이 체결되었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문답약정에 기한 소가 제기되나, 만약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통상 보증이 제공되곤 하던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법무관에게 해방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9.2.15.2Deinde ait praetor: 'de eo opere, quod in flumine publico ripaue eius fiet, in annos decem satisdari iubebo'. hic exigitur satisdatio et tempus stipulationi praestituit idcirco, quia in publico fit: cum autem in alieno fiat, satisdationem praetor iniungit.
이어서 법무관은 말한다. "공공의 강이나 그 제방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보증을 세울 것을 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보증이 요구되며 문답약정을 위해 기한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공사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토지에서 행해지는 이상, 법무관은 보증을 부과하는 것이다.
§39.2.15.3Notandum, quod non etiam de loci uitio, sed de operis tantum cauetur, quamuis, si in priuato fiat, et de loci et de operis uitio caueatur: sed cum locus publicus sit, non erat necesse ibidem opus facienti de alio uitio quam operis satisdare damni infecti.
유의할 점은, 토지의 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사유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토지와 공사 모두의 하자에 대해 보증이 제공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토지가 공공의 것인 이상, 그곳에서 공사를 하는 자가 미생손해에 대하여 공사 이외의 다른 하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
§39.2.15.4Si quid igitur damni intra decem annos acciderit, id stipulatione continetur.
따라서 만약 10년 이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문답약정에 포함된다.
§39.2.15.5Et quod ait praetor 'de eo opere', sic accipe de eo damno, quod ex opere fiet.
또한 법무관이 말하는 "그 공사에 대하여"란,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라고 이해해야 한다.
§39.2.15.6Si quid in uia publica fiat, quia in alieno fit, satisdandum est.
공도에서 무언가가 행해질 경우, 타인의 토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39.2.15.7Sed praetor causa cognita tempus pro condicione operis determinabit.
그러나 법무관은 사정 심리를 거쳐 공사의 상황에 따라 기한을 정할 것이다.
§39.2.15.8Siue autem quis muniat uiam siue quid aliud in uia publica faciat, debebit cautio locum habere, ne per hoc damno priuati contingantur.
누군가 도로를 포장하든 공도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39.2.15.9De ceteris locis publicis nihil specialiter cauetur, uerum ex generali sermone, quasi in alieno fiat, satisdari debebit damni infecti.
기타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문언에 따라 마치 타인의 토지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미생손해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
§39.2.15.10Si publicus locus publice reficiatur, rectissime Labeo scribit, eoque iure utimur, de damno infecto non esse cauendum, si quid uitio loci aut operis fiat: certe legem dandam operis talem, ne quid noceat uicinis damniue detur.
만약 공공장소가 공적으로 개보수된다면, 라베오가 기술하고 있고 우리 역시 따르고 있는 법에 따를 때, 토지나 공사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생손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공사 조건이 제시되어야 함은 확실하다.
§39.2.15.11Ex hoc edicto si non caueatur, mittitur in possessionem a praetore in eam partem, quae ruinosa esse uidetur.
이 고시에 의거하여 만약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법무관에 의해 붕괴 우려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점유로 인도된다.
§39.2.15.12An uero in totas aedes missio locum habeat, uideamus.
과연 가옥 전체에 대한 점유 인도가 인정되는지 검토해 보자.
et extat Sabini sententia in totas aedes mittendum: alioquin si ex superficie, inquit, damnum timeatur, non habebit res exitum, nec profuturum in possessionem eius rei mitti, quam quis possidere non possit aut ei non expediat: et uerior est Sabini sententia.
그리고 가옥 전체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사비누스의 견해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부구조물로부터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누군가 점유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물건의 점유로 인도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사비누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
§39.2.15.13Sed si in plures partes diuisa domus sit, utrum in partem an in totam domum possidendam mitti quis debeat, uideamus.
그러나 만약 가옥이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면, 일부분의 점유로 인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옥 전체의 점유로 인도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si tam ampla domus sit, ut et spatia inter uitiosam partem intercedant et eam quae uitium non facit, dicendum in eam solam partem mitti: si uero unita sit contextu aedificiorum, in totam.
만약 가옥이 매우 넓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과 하자가 없는 부분 사이에 공간이 개재한다면, 오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들의 연속성으로 인해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전체에 대하여 인도된다.
itaque et in spatiosis domibus melius dicetur in eam partem domus mittendum, quae uitiosae parti unita est.
따라서 넓은 가옥에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가옥 부분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ceterum si modica portiuncula aedium amplissimarum uitium faceret, quale erat dicere totas aedes iubendum possidere eum, cui damni infecti non caueretur, cum sint amplissimae?
그렇지 않다면, 매우 방대한 가옥의 극히 일부분만이 하자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가옥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미생손해에 대한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옥 전체를 점유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었겠는가?
§39.2.15.14Item quid dicemus, si insula adiacens domui uitium faciat, utrum in insulae possessionem an uero in totius domus possessionem mittendum sit? et magis est, ut non in domus possessionem, sed in insulae mittatur.
마찬가지로, 저택에 인접한 공동주택이 하자를 발생시킨다면, 공동주택의 점유로 인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저택 전체의 점유로 인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저택의 점유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점유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