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39.2.15.29Si pupillus tutorem non habeat, quo auctore damni infecti promittat, quasi non defendatur, missio in possessionem locum habebit.
만약 피후견인이 그 승인 하에 미생손해를 약정해 줄 후견인을 두고 있지 않다면, 마치 방어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점유로의 인도가 행해질 것이다.
§39.2.15.30Si quis damni infecti in possessionem missus sit, fulcire eum et reficere insulam debere sunt qui putent eamque culpam praestare exemplo eius, qui pignori accepit.
만약 누군가 미생손해를 이유로 점유로 인도되었다면, 그가 공동주택을 지탱하고 수리해야 하며 질권을 설정받은 자의 예에 따라 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sed alio iure utimur: cum enim ob hoc tantum missus sit, ut uice cautionis in possessione sit, nihil ei imputari, si non refecerit.
그러나 우리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보증의 대안으로서 점유에 있기 위해 인도되었을 뿐이므로, 그가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책임도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39.2.15.31Item uideamus, si ei cautio offeratur, posteaquam missus est, an non prius decedere debeat, quam si ei caueatur etiam de eo damno, quod contigit, posteaquam missus est in possessionem? quod quidem magis probatur: repetita igitur die promittendum erit.
마찬가지로, 그가 인도된 후에 그에게 보증이 제안되는 경우, 그가 점유로 인도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증이 제공되기 전에는 그가 물러나지 않아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실로 이것이 더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기일을 소급하여 약정해야 할 것이다.
hoc amplius de impensis quoque, si quas fecerit, erit ei cauendum.
이에 더하여 그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에게 보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9.2.15.32Illud quaeritur, ex quo tempore damni ratio habeatur, utrum ex quo in possessionem uentum est an uero ex quo praetor decreuit, ut eatur in possessionem.
손해의 산정이 어느 시점부터 고려되어야 하는지, 즉 점유에 도달한 때부터인지 아니면 법무관이 점유로 들어가라고 결정한 때부터인지 질문이 제기된다.
Labeo ex quo decretum est: Sabinus, ex quo uentum est in possessionem: ego puto causa cognita modo hanc modo illam sententiam probandam.
라베오는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라고 보고, 사비누스는 점유에 도달한 때부터라고 본다. 나는 사정을 심리한 후에 때로는 이 의견을, 때로는 저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lerumque enim subuenitur etiam ei, qui missus in possessionem aliqua ex causa aut non uenit aut tardius uenit in possessionem.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점유로 인도되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점유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도달한 자에게도 조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9.2.15.33Posteaquam autem quis possidere iure dominii a praetore iussus est, nequaquam locus erit cautionis oblationi: et ita Labeo: ceterum nullus, inquit, finis rei inuenietur: et est hoc uerissimum seposito eo, quod quibusdam uel aetate uel qua alia iusta causa subuenitur.
그러나 누군가 법무관에 의해 소유권의 법에 따라 점유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는 결코 보증의 제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베오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그는 말한다, "일의 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정인들에게 조력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는 지극히 옳다.
§39.2.15.34Si iam ruerunt aedes, an in possessionem ruinae uel areae mittendus sit nihilo minus is, cui cautum non est, uideamus.
만약 가옥이 이미 붕괴했다면, 보증을 받지 못한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나 공터의 점유로 인도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et magis est, ut mitti debeat, et ita Labeo: sed adicit, si, posteaquam decreuerit praetor eum in possessionem mittendum, tunc aedes deciderint: et puto Labeonis sententiam ueram.
그리고 인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라베오 역시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법무관이 그를 점유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에 비로소 가옥이 무너진 경우라면"이라는 조건을 덧붙인다. 그리고 나는 라베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proinde et si refecit aliquid, erit probandum non prius eum discessurum, quam si ei sarciatur et de praeterito caueatur.
따라서 그가 무언가를 수리했다면, 그 비용이 보전되고 과거의 손해에 대해 보증이 제공되기 전에는 그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potest autem et in factum actione reciperare hoc quod impendit, sed non amplius, quam quod boni uiri arbitratu factum sit: idem est et si alius iussu rogatuue meo eorum quid sine dolo malo fecerit et eo nomine condemnatus sim aut dederim sine dolo malo.
또한 그는 지출한 비용을 사실에 기초한 소송으로써 회수할 수 있으나, 성실한 사람의 재정에 따라 행해진 것 이상은 회수할 수 없다. 나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악의 없이 행하고 그 명목으로 내가 패소 선고를 받았거나 악의 없이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9.2.15.35Si quis metu ruinae decesserit possessione, si quidem, cum adiuuare rem non posset, id fecit, Labeo scribit integrum ius eum habere, perinde ac si in possessione perseuerasset: quod si, cum posset succurrere, maluit relinquere, amississe eum praetoris beneficium neque, si postea succurri sibi uelit, audiendum eum.
만약 누군가 붕괴의 두려움으로 인해 점유에서 물러났다면, 만약 실제로 그가 재산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라면, 그는 점유를 계속 유지한 것과 다름없이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고 라베오는 기술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도울 수 있었음에도 버려두기를 택했다면, 그는 법무관의 혜택을 잃은 것이며 나중에 자신에게 조력이 주어지기를 원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Cassius autem ait, si metu ruinae recesserit, non hoc animo, ut aedificia derelinqueret, restituendum in possessionem: eum tamen, qui missus in possessionem non accesserit, si aedificia ruerint, beneficium praetoris amississe scribit.
한편 카시우스는, 만약 그가 붕괴의 두려움으로 물러났으나 건물을 버려두려는 의도에서가 아니었다면 점유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도되었음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만약 건물이 무너졌다면 법무관의 혜택을 잃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hoc ita accipiendum erit, si uenire in possessionem neglexit, non si dum uenit ruerunt.
이는 그가 점유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한 경우에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그가 들어가는 동안에 무너진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39.2.15.36Si quis ex hoc edicto a praetore in possessionem missus non est admissus, in factum actione uti poterit, ut tantum praestetur ei, quantum praestari ei oporteret, si de ea re cautum fuisset: extenditur enim actio in id tempus, quo damnum committitur.
만약 누군가 이 고시에 따라 법무관에 의해 점유로 인도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면, 그는 사실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에 대해 보증이 제공되었을 경우 그에게 지급되어야 했을 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은 손해가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