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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15.pr-38.1.15.1

해방노예의 질병으로 인한 면책과 노역의 불가분성

9271개 구절 중 5900번째 · 라틴어

요약

질병으로 노역을 제공할 수 없는 해방노예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노역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복수의 상속인이나 공동 파트로누스가 있는 경우 수에 따라 분할되어야 함을 파피니아누스와 켈수스의 견해를 들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octauo ad edictum. ] §38.1.15.prLibertus, qui post indictionem operarum ualetudine impeditur, quo minus praestet operas, non tenetur: nec enim potest uideri per eum stare, quo minus operas praeste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8권] 노역의 지정 이후에 건강 상태로 인해 방해를 받아 노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해방노예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노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탓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38.1.15.1Neque promitti neque solui nec deberi nec peti pro parte poterit opera.
노역은 부분적으로 약속될 수도, 이행될 수도, 채무가 될 수도, 청구될 수도 없다.
ideo Papinianus subicit: si non una, sed plures operae sint et plures heredes existant patrono qui operas stipulatus est, uerum est obligationem operarum numero diuidi.
그러므로 파피니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만약 하나가 아니라 여러 노역이 있고, 그 노역을 약정받은 파트로누스에게 여러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노역의 채무가 수에 따라 분할된다는 것은 옳다.
denique Celsus libro duodecimo scribit, si communis libertus patronis duobus operas mille daturum se iurauerit aut communi eorum seruo promiserit, quingenas potius deberi, quam singularum operarum dimidias.
마지막으로 켈수스는 제12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공유 해방노예가 두 파트로누스에게 1,000일의 노역을 제공하겠다고 선서했거나 그들의 공유 노예에게 약속했다면, 개별 노역의 반씩이 채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500일씩이 채무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8.1.15.prquo minus — 방해나 금지를 뜻하는 동사(여기서는 impeditur 및 부정을 동반한 per eum stare) 뒤에서 접속법을 수반하여 '~하지 않도록' 또는 '~하는 것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2. §38.1.15.prper eum stare — '~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탓이다' 혹은 '그의 원인으로 인해 방해받다'를 뜻하는 관용구. 통상 뒤에 quo minus+접속법을 수반한다. 여기서는 non... potest uideri에 의해 부정되어 '그의 원인으로 인해 노역 제공이 방해받고 있다고 보일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38.1.15.1opera — 단수형으로, '한 번의 노역(통상 하루치의 노동)'이라는 개별 단위를 가리킨다. 이 한 단위의 노역은 부분(pro parte)으로 분할하여 약정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성질(불가분성)을 설명하고 있다.
  4. §38.1.15.1quingenas potius deberi, quam singularum operarum dimidias — 비교급 quam 뒤에 deberi가 생략되어 있다. 분배수사 quingenae(각각 500)를 사용함으로써, 1,000일의 노역이 각 파트로누스에게 500일씩이라는 형태로 각각 온전한 1단위 노역들의 집합으로서 채무가 되는 것이지, 개별 노역을 반(dimidias)으로 쪼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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