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uicensimo tertio digestorum. ] §37.6.3.prPraetor non sub condicione collationis bonorum possessionem contra tabulas promittit, sed demonstrat, quid data bonorum possessione fieri oportet.
[율리아누스 저 『학설휘찬』 제23권에서] 법무관은 재산 반입을 조건으로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점유가 주어진 후에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alioquin magna captio erit emancipati, si non aliter bonorum possessionem accipere intellegeretur, nisi cauisset de collatione: nam si interim ipse decessisset, heredi suo nihil relinqueret.
그렇지 않고 만약 그가 반입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유산점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해방된 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이에 그 자신이 사망한다면, 그는 자신의 상속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tem si frater eius decessisset, non admitteretur ad bonorum possessionem.
마찬가지로 만약 그의 형제가 사망했다면, 그는 유산점유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quid ergo est? intellegendum est bonorum possessionem accipere et antequam caueat, sed si non cauerit, ita obseruabitur, ut tota hereditas apud cum, qui in potestate fuerit, remaneat.
그렇다면 어떠한가?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유산점유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전체가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자에게 남도록 처리될 것이다.
§37.6.3.1Emancipatus filius controuersiam facit impuberi, qui se filium et in potestate patris fuisse dicit: quaero, si bona sua ei emancipatus conferre debeat.
해방된 아들이, 자신은 아들이며 아버지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상의 다툼을 제기하고 있다. 해방된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반입해야 하는지 묻는다.
PAULUS notat: puto conferendum esse exacta cautione, ut uictus sicut hereditatem, ita et quae collata sunt praestet.
파울루스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담보를 징수한 후에 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반입된 것 또한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37.6.3.2IULIANUS Quotiens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 datur, emancipati bona sua conferre debent his solis, qui in potestate patris fuerint.
율리아누스: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가 부여될 때마다, 해방된 자들은 아버지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반입해야 한다.
hoc quemadmodum expediri oporteat, quaeri solet: nam si bona a patre relicta et emancipatorum in medium conferantur et ita uiriles partes sumantur, eueniet, ut et emancipatis quoque collatio ab ipsis facta prosit.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흔히 질문된다.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해방된 자들의 재산이 공동의 장에 반입되고 그렇게 해서 지분이 나누어진다면, 해방된 자들에게도 그들 자신에 의해 행해진 반입이 이익이 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uideamus ergo, ne commodissimum sit emancipatos quartam partem ex bonis paternis ferre, ex suis tertiam: quod dico, exemplo manifestius fiet.
따라서 해방된 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는 4분의 1을 취하고, 자신들의 재산으로부터는 3분의 1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지 살펴보자.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ponamus patrem quadringenta reliquisse et duos in potestate filios, duos emancipatos, ex quibus alterum centum, alterum sexaginta in bonis habere: is qui centum habebit centum triginta tria et trientem feret, is uero qui sexaginta contulerit centum uiginti, atque ita eueniet, ut collationis emolumentum ad solos, qui in potestate remanserint, perueniat.
아버지가 400을 남겼고, 지배권 아래에 있는 아들 둘과 해방된 아들 둘이 있으며, 그들 중 한 사람은 재산 중에 100을, 다른 한 사람은 60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100을 가진 자는 133과 3분의 1을 취할 것이고, 60을 반입한 자는 120을 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반입의 이익은 오직 지배권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37.6.3.3Emancipati bona sua conferre cum his, qui in potestate fuerunt, iubentur.
해방된 자들은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재산을 반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37.6.3.4Quare sicut is, qui in potestate est, dotem uxoris praecipit, ita emancipatus quoque, quasi praecipiat, retinere debet.
그러므로 지배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내의 지참금을 선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된 자 역시 선취하는 것처럼 보유해야 한다.
§37.6.3.5Emancipatus praeteritus si, dum deliberat, cauerit de bonorum collatione nec bonorum possessionem petierit, agente fratre ex stipulatu ipso iure tutus erit.
유언에서 제외된 해방된 아들이 숙려하는 동안 재산 반입에 관한 담보를 제공했으나 유산점유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형제가 문답약정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는 당연법상 보호받을 것이다.
sed et si pecuniam contulerit, condictione eam repetit: omissa enim bonorum possessione incipit pecunia sine causa esse apud heredem.
그러나 만약 그가 돈을 반입했다 하더라도, 그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으로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산점유를 포기함으로써 그 돈은 상속인 수중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7.6.3.6Qui duos filios in potestate habebat et ex uno corum nepotem, emancipauit filium, ex quo nepotem habebat: deinde emancipatus factus procreauit filium, quem auus in locum filii adoptauit et uel intestatus, uel testamento facto praeterito emancipato filio, decessit: quaesitum est, quid de bonorum possessione, quid de collatione iuris esset.
지배권 아래에 두 아들을 두고 그중 한 아들로부터 태어난 손자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손자의 아버지가 되는 아들을 해방시켰다. 그 후 해방된 자가 아들을 낳았고,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아들의 지위에 입양했다. 그리고 유언 없이, 또는 유언을 작성하여 그 안에서 해방된 아들을 제외한 상태로 사망했다. 유산점유에 관하여, 그리고 반입에 관하여 법적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되었다.
respondi, bonorum, de quibus quaeritur, tres partes fieri debent, ex quibus una pertinet ad filium qui in potestate remansit, altera ad nepotem, qui in locum filii adoptatus est, tertia ad emancipatum filium et nepotem, qui in potestate remanserit, ita ut pater soli ei conferat, cum quo bonorum possessionem accipiat.
나는 대답했다. 문제가 되는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그중 한 부분은 지배권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아들에게 귀속되고, 다른 한 부분은 아들의 지위에 입양된 손자에게 귀속되며, 세 번째 부분은 해방된 아들과 지배권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손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유산점유를 받는 자에게만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