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dragesimo primo ad edictum. ] §37.5.15.prIs qui in potestate est praeteritus legata non debebit praestare, etsi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petierit, quia et non petita bonorum possessione intestati hereditatem optineret: nec enim exceptio doli mali huic nocet et absurdum est eum cogi legata praestare, quia bonorum possessionem petierit, cum et sine hac hereditatem habiturus sit suo iure.
[파울루스 『고시해설』 제41권] 가부권 하에 있으며 묵과된 자는 비록 유언반항적 유산점유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산점유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무유언상속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의 항변도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가 유산점유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을 이행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부조리하다. 그는 유산점유가 없어도 자신의 권리에 의해 상속재산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unde si duo praeteriti sunt, emancipatus et is qui in potestate est, quidam nec emancipatum praestare debere legata existimant, quia effectu fratris aufert partem dimidiam, cum et si hic non peteret, suus solus rem habiturus esset.
따라서 만약 두 명의 묵과된 자, 즉 해방된 자와 가부권 하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어떤 이들은 해방된 자 또한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제의 개입 결과로 인하여 그가 절반의 몫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며, 비록 이 자가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독상속인만이 단독으로 재산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quid ergo est? ubi praeteritus sit suus, uerius est quod dictum est: ubi uero scriptus est et uoluntatem patris habet, debet teneri legatariis, etiamsi omiserit bonorum possessionem.
그렇다면 실상은 어떠한가? 묵과된 자가 가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바가 더 타당하다. 그러나 그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부친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비록 유산점유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증수령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7.5.15.1Sed si unus emancipatus heres scriptus sit, alter praeteritus et utrique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acceperint, et institutus eadem praestat quae praeteritus.
그러나 만약 한 명의 해방된 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다른 한 명이 묵과되었으며, 양자 모두 유언반항적 유산점유를 받은 경우, 지정상속인도 묵과된 자와 동일한 유증을 이행한다.
sed si solus heres institutus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acceperit, omnibus debebit legata praestare, perinde atque si adisset hereditatem.
하지만 지정상속인만이 유언반항적 유산점유를 받은 경우에는 마치 상속을 승인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증을 이행해야 한다.
sed si scriptus quidem adierit hereditatem, praeteritus autem bonorum possessionem acceperit: hic quidem, qui bonorum possessionem acceperit, certis personis legata debebit, de scripto autem quaeritur.
한편, 지정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였으나 묵과된 자가 유산점유를 받은 경우, 유산점유를 받은 이 자는 특정인들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만, 지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et complures putant certis personis et eum praestare debere, quod puto uerius esse: nam et praetor hac ratione eum tuetur, quod ex liberis est qui contra tabulas petere potuerunt.
그리고 많은 이들은 지정상속인 역시 특정인들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 또한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무관 또한 그가 유언반항적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있었던 자녀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37.5.15.2Ita autem tuendus est in partem dimidiam, si aut ex maiore parte quam dimidia heres institutus sit aut ex semisse: quod si ex minore parte quam dimidia institutus sit, dicimus non ex maiore parte, quam institutus sit, tuendum eum esse: qua enim ratione maiorem partem habere potest, cum nec bonorum possessionem accepit nec ex maiore parte institutus sit?
그러나 그가 절반의 몫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절반을 초과하는 몫에 대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거나 혹은 절반에 대해 지정된 경우뿐이다. 만약 절반 미만의 몫에 대해 지정되었다면, 우리는 그가 지정된 몫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유산점유를 받지도 않았고 절반을 초과하는 몫에 대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더 큰 몫을 가질 수 있겠는가?
§37.5.15.3Ei, quae dotem non habet, nullum legatum debebitur, licet sub praetextu dotis legetur.
지참금을 가지지 않은 여성에게는, 비록 지참금을 명목으로 유증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증도 의무 지어지지 않는다.
§37.5.15.4Si extraneo herede instituto sub hac condicione exceptae personae legatum sit, si heredi decem dederit, ita ei legatorum actio dabitur, si ei, qui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accepit, dederit, non si heredi instituto, quia absurdum est illum commoda hereditatis habere, alium onera sustinere in praestando legato.
만약 제삼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만약 상속인에게 10을 준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제외된 자(특권적 유증수령자)에게 유증이 행해진 경우, 그에게 유증에 관한 소가 부여되는 것은 유언반항적 유산점유를 받은 자에게 그것을 준 경우에 한하며, 지정상속인에게 준 경우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상속의 편익을 누리는 한편, 다른 자가 유증을 이행하는 부담을 지는 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sed et si Titio iussus fuerit dare, non illi, sed filio dare debet.
또한 비록 티티우스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아니라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