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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76.pr-36.1.76.1

유언 금지 조항의 신탁 해석과 연령 조건의 성취 판정

9271개 구절 중 5630번째 · 라틴어

요약

딸에게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유언을 금지한 문구로부터 형제에게로의 상속재산 반환 신탁이 의도된 것으로 해석된 사례와, 20세에 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탁에 있어 20세에 진입한 단계에서의 사망을 조건 성취로 보아 청구인의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cretorum. ] §36.1.76.prQui filium et filiam habebat, testamentum fecit et ita de filia sua cauerat: ἐντέλλομαί σοι μὴ διατίθεσθαι, πρίν τέκνα σοι γενέσθαι. pronuntiauit imperator fideicommissum ex hac scriptura deberi, quasi per hoc, quod prohibuisset eam testari, petisset, ut fratrem suum heredem faceret: sic enim accipiendam eam scripturam, ac si hereditatem suam rogasset eam restituere.
[바울루스, 판결록 제2권] 아들과 딸을 둔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의 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너에게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유언하지 말 것을 명한다." 황제는 이 문구에 기하여 신탁유증이 의무 지워진다고 판결하였으니, 마치 그녀에게 유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형제를 상속인으로 삼도록 청구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이 문구는 마치 그녀에게 자신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36.1.76.1Fabius Antoninus impuberem filium Antoninum et filiam Honoratam relinquens exheredatis his matrem eorum Iuniam Ualerianam heredem instituit et ab ea trecenta et quasdam res filiae reliquit, reliquam omnem hereditatem filio Antonino, cum ad annum uicensimum aetatis peruenisset, uoluit restitui: quod si ante annum uicensimum decessisset filius, eam hereditatem Honoratae restitui praecepit.
파비우스 안토니누스는 미성년인 아들 안토니누스와 딸 호노라타를 남겨두고, 이들을 상속인에서 배제하면서 그들의 어머니 유니아 발레리아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녀로부터 300의 금액과 특정 물건들을 딸에게 유증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상속재산은 아들 안토니누스가 20세에 달했을 때 그에게 반환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20세 전에 사망한다면, 그 상속재산이 호노라타에게 반환되도록 명하였다.
mater intestata decessit utrisque liberis legitimis heredibus relictis.
어머니는 유언 없이 사망하여 두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남겨졌다.
postea filius annum agens plenum nonum decimum et ingressus uicensimum necdum tamen eo expleto decessit filia herede Fabia Ualeriana sua relicta, a qua amita fideicommissum et ex testamento patris portionem hereditatis petebat: et apud praesidem optinuerat.
그 후 아들은 만 19세를 지나 20세에 들어섰으나 아직 그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딸 파비아 발레리아나를 상속인으로 남겼는데, 고모가 그녀에 대해 신탁유증과 아버지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였고 주지사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다.
tutores Ualerianae filiae Antonini egestatem eius praetendebant et recitabant diui Hadriani constitutionem, in qua quantum ad munera municipalia iusserat eum annum, quem quis ingressus esset, pro impleto numerari.
안토니누스의 딸 발레리아나의 후견인들은 그녀의 빈곤을 주장하며 신성한 하드리아누스의 칙법을 낭독하였는데, 그 안에서는 자치도시의 공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들어선 그 해를 이미 만료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명하고 있었다.
imperator autem noster motus et aequitate rei et uerbis testamenti 'si ad annum uicensimum aetatis', quamuis scire se diceret a diuo Marco non excusatum a tutela eum qui septuagensimum annum aetatis ingressus fuisset, nobis et legis aeliae Sentiae argumenta proferentibus et alia quaedam, contra petitricem pronuntiauit.
그러나 우리 황제는 사건의 형평과 유언의 문구 "만약 20세에 달했다면"의 쌍방에 마음이 움직여, (비록 신성한 마르쿠스에 의해 70세에 들어선 자가 후견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음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우리가 엘리우스 센티우스법의 논거들과 그 밖의 몇 가지를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어휘·문법 주석

  1. §36.1.76.praccipiendam — accipiendam은 동사 esse가 생략된 당위형용사(동형용사)로, 앞 문장의 pronuntiauit에 의존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의 일부이며 '이 문구는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36.1.76.1necdum tamen eo expleto — eo는 앞의 uicensimum (annum)을 가리킨다. necdum tamen eo expleto는 탈격독립구문으로, '그러나 그(20번째) 해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채로'라는 사실 관계를 기술한다. 이처럼 '시작은 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나이 계산을 둘러싼 본 사건 법적 쟁점의 핵심이었다.
  3. §36.1.76.1contra petitricem — petitrix(청구인)는 유언자의 딸이자 사망한 아들의 누이인 고모(amita) 호노라타를 가리킨다. 그녀는 아들이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신탁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황제가 그녀에게 불리한(contra) 판결을 내림으로써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는 19세를 지나 20세에 진입한 시점에서 이미 '20세에 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노라타에게로의 반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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