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simo ad edictum. ] §29.4.1.prPraetor uoluntates defunctorum tuetur et eorum calliditati occurrit, qui omissa causa testamenti ab intestato hereditatem partemue eius possident ad hoc, ut eos circumueniant, quibus quid ex iudicio defuncti deberi potuit, si non ab intestato possideretur hereditas, et in eos actionem pollic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0권] 법무관은 피상속인들의 유지를 보호하고, 유언에 따른 원인을 방기하고 무유언으로 상속재산 또는 그 일부를 점유하는 자들의 농간에 대처한다. 그들은 만약 상속재산이 무유언으로 점유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처분에 따라 무언가를 받을 수 있었을 사람들을 기망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며, 법무관은 그들에 대해 소송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29.4.1.1Et parui refert, utrum quis per semet ipsum an per alium adquirere potuit hereditatem: nam quomodocumque potuit, si non adquisiit hereditatem, in ea causa est, ut incidat in edictum praetoris: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는 법무관의 고시에 해당하게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9.4.1.2praetermittere autem causam testamenti uidetur, qui, cum posset iubere, noluit id facere.
그러나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자는 유언에 따른 원인을 방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29.4.1.3Quid ergo si seruus eius cum iuberetur adire hereditatem, dicto audiens non fuit? sed compellendus est seruus hoc facere ideoque dominus ab intestato ueniens incidit in edictum.
그렇다면 그의 노예가 상속재산을 승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노예는 이를 행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무유언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주인은 고시에 해당한다.
§29.4.1.4Sin autem nec certioratus est dominus a seruo et postea ipse ab intestato possedit hereditatem, non debet incidere in edictum, nisi si fingit ignorantiam.
반면에 주인이 노예로부터 고지받지 못했고 그 후에 스스로 무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했다면, 그가 부지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고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9.4.1.5Si proponatur idem et institutus et substitutus et praetermiserit institutionem, an incidat in edictum, quaeritur.
동일한 인물이 지정상속인과 예비상속인 둘 다로 지정되었는데 지정상속을 방기한 경우,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t non puto incidere, quasi testator hanc ei dederit facultatem, qui eum substituit.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치 그를 예비상속인으로 지정한 유언자가 그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준 것처럼 여겨기 때문이다.
§29.4.1.6Praetermittere est causam testamenti, si quis repudiauerit hereditatem.
유언에 따른 원인을 방기하는 것이란, 어떤 사람이 상속재산을 거절한 경우이다.
§29.4.1.7Qui sunt in potestate statim heredes sunt ex testamento nec quod se abstinere possunt, quicquam facit.
권력 하에 있는 자들은 유언에 의해 즉시 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상속을 자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quod si postea miscuerunt, ex testamento uidentur heredes: nisi si abstinuerint quidem se testamento, uerum ab intestato petierint bonorum possessionem: hic enim incident in edictum.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관여했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들이 유언에 따른 상속을 거절하면서 무유언으로 유산점유를 청구한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들이 고시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9.4.1.8Qui sub condicione institutus heres potuit parere condicioni nec paruit, cum condicio talis sit, ut in arbitrio sit heredis instituti, deinde ab intestato possideat hereditatem, debebit edicto teneri, quia eiusmodi condicio pro pura debet haberi.
조건부로 지정된 상속인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성취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이 지정상속인의 임의에 달린 성질의 것이고 그 후 그가 무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한다면, 고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은 조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9.4.1.9Non quaerimus, qui praetermissa causa testamenti ab intestato hereditatem possideant, utrum iure legitimo possideant an non: nam quoquo iure possideant hereditatem uel partem eius, conueniri ex edicto poterunt, utique si non ex alia causa possideant: ut puta si quis omisit quidem hereditatem, sed ex causa fideicommissi possidet missus in possessionem fideicommissorum seruandorum causa: uel si proponas eum crediti seruandi causa uenisse in possessionem: nam nec ex hac causa legatariis respondere cogetur.
우리는 유언에 따른 원인을 방기하고 무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들이 법률상의 권리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권리에 의해서 상속재산 또는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든, 그들은 고시에 기초하여 제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이 다른 원인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속재산을 방기하기는 했으나 신탁유증의 원인에 기하여 신탁유증을 보존할 목적으로 점유를 허가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혹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점유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에서는 그가 수증자들에 대해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totiens igitur edictum praetoris locum habebit, quotiens aut quasi heres legitimus possidet aut quia bonorum possessionem accipit ab intestato aut si forte quasi praedo possideat hereditatem fingens sibi aliquem titulum ab intestato possessionis: quocumque enim modo hereditatem lucrifacturus quis sit, legata praestabit, sane interueniente cautione 'euicta hereditate legata reddi'.
따라서 법무관의 고시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점유하거나, 혹은 무유언에 기한 유산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점유하거나, 또는 어쩌면 무유언 점유의 어떤 권원을 가장하여 마치 무단점유자로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유증을 급부해야 한다. 물론 '상속재산이 추탈될 경우 유증을 반환한다'는 담보가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9.4.1.10Et si non possideat quis hereditatem, dolo autem malo fecerit quo minus possideat, eueniet, ut perinde teneatur atque si hereditatem adisset.
또한 어떤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악의로 인하여 점유하지 않도록 도모한 경우에는 마치 그가 상속재산을 승인한 것과 다름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
§29.4.1.11Dolo autem malo fecisse uidetur quo minus possideat, qui ad alium transtulit possessionem per fraudem, ut legatarii ceterique qui quid in testamento acceperunt careant his quae sibi relicta sunt.
한편 악의로 인하여 점유하지 않도록 도모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수증자나 그 밖에 유언에 의해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상실하도록 사술에 의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자이다.
§29.4.1.12Sane quaestionis fuit, utrum is demum dolo malo facere uideatur quo minus possideat, qui per dolum eam possessionem dimittat, quam aliquando habuit, an uero is quoque, qui hoc ipsum malitiose fecit, ne ab initio possidere inciperet.
참으로, 한때 가졌던 점유를 악의에 의해 일탈시킨 자만이 악의로 인하여 점유하지 않도록 도모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지 않으려고 바로 그 일을 사악하게 도모한 자 역시 그러한지가 문제였다.
Labeo sibi uideri ait non minus delinquere eum, qui non incipiat possidere, quam eum qui desinat: quae sententia optinet.
라베오는 점유하기 시작하지 않는 자 역시 점유하기를 그치는 자 못지않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29.4.1.13Si quis per fraudem omiserit hereditatem, ut ad legitimum perueniat, legatorum petitione tenebitur.
어떤 사람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돌아가도록 사술에 의해 상속재산을 방기했다면, 그는 수증자들의 청구에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