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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7.15.pr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과 이행 불능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4335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가부권 하의 아들에게 원로원이나 황제가 불승인하는 부당한 조건이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하며, 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PAPINIANUS libro sexto decimo quaestionum. ] §28.7.15.prFilius, qui fuit in potestate, sub condicione scriptus heres, quam senatus aut princeps improbant, testamentum infirmet patris, ac si condicio non esset in eius potestate: nam quae facta laedunt pietatem existimationem uerecundiam nostram et, ut generaliter dixerim, contra bonos mores fiunt, nec facere nos posse credendum es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16권.] 가부권 하에 있었던 아들이 원로원이나 황제가 불승인하는 조건 하에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마치 그 조건이 그의 권능 하에 있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효도), 명예, 수치심을 해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풍양속에 반하여 행해지는 행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7.15.prinfirmet —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부당한 조건을 부여받은 가독상속인이 유언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그 무효(예: 유언무효소송)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가능성을 표현한다.
  2. §28.7.15.prquae facta —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가 명사 facta(행위)를 수식하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절을 형성한다. 이 관계절 전체는 문장 끝의 부정사 facere의 실질적인 목적어 역할을 한다.
  3. §28.7.15.prnec facere nos posse credendum est — credendum est는 비인칭 당위동형사 구문(~로 여겨져야 한다)이다. 그 내용으로 대격 주어 nos와 부정사 posse를 수반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가 이어지며, 부정어 nec가 전체를 부정하여 '우리가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여겨져야 한다'라는 불가능성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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