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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7.16.pr

상호 상속을 조건으로 하는 순환적 상속인 지정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4336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서로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순환적 상속인 지정에 대해,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institutionum. ] §28.7.16.pr'Si Titius heres erit, Seius heres esto: si Seius heres erit, Titius heres esto'. Iulianus inutilem esse institutionem scribit, cum condicio existere non possi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4권.] '티티우스가 상속인이 된다면 세이우스는 상속인이 될지어다. 세이우스가 상속인이 된다면 티티우스는 상속인이 될지어다.' 율리아누스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정은 무효라고 기술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7.16.prinutilem esse institutionem — 동사 `scrib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institutionem`은 '상속인 지정(institutio heredis)'을 의미하며, `inutilem`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상태를 가리킨다.
  2. §28.7.16.prcum condicio existere non possit — 접속사 `cum`은 이유(~이기 때문에)를 나타내며, 접속법 현재 `possit`를 동반한다. 법학에서 `condicio existit`는 '조건이 성취(실현)되다'를 뜻하는 전문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서로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 취득을 전제로 하는 순환 조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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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7.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7.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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