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simo sexto ad edictum. ] §27.8.1.prIn ordinem subsidiaria actio non dabitur, sed in magistratus, nec in fideiussores eorum: hi enim rem publicam saluam fore promittunt, non pupilli.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6권] 시참사의회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권이 주어지지 않고, 정무관들에 대해 주어지며, 그들의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증인들은 공공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약정하는 것이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약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roinde nec nominatores magistratuum ex hac causa tenebuntur, sed soli magistratus.
따라서 정무관의 추천인들 역시 이 사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직 정무관들만 책임을 진다.
sed si ordo receperit in se periculum, dici debet teneri eos, qui praesentes fuerunt: parui enim refert, nominauerint uel fideiusserint an in se periculum receperint: utilis ergo in eos actio competit.
그러나 시참사의회가 그 위험을 스스로 인수했다면, 참석했던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천했거나 보증을 섰거나 또는 스스로 위험을 인수했거나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유익 소권이 인정된다.
sed si a magistratibus municipalibus tutor datus sit, non uidetur per ordinem electus.
그러나 만약 지방 정무관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되었다면, 시참사의회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7.8.1.1Neque praetor neque quis alius, cui tutoris dandi ius est, hac actione tenebitur.
법무관도, 후견인 지정 권한을 가진 다른 누구도 이 소권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7.8.1.2Si praeses prouinciae denuntiare magistratus tantum de facultatibus tutorum uoluit, ut ipse daret, uideamus, an et quatenus teneantur.
만약 속주 총독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 정무관들에게 후견인 후보자의 자력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고자 했다면, 그들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는지를 검토해 보자.
et extat diui Marci rescriptum, quo uoluit eos, qui praesidi renuntiant, non perinde teneri atque si ipsi dedissent, sed si deceperunt, gratia forte aut pecunia falsa renuntiantes.
이에 대하여는 신군 마르쿠스의 칙령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총독에게 보고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지정했던 것과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만약 기망한 경우, 예컨대 호의나 금전을 대가로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plane si praeses prouinciae satis eos exigere iussit, non dubitabimus teneri eos, etiamsi praeses dederit.
분명히 만약 속주 총독이 그들에게 담보를 징수하라고 명했다면, 비록 총독이 지정했다 하더라도 정무관들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7.8.1.3Si praeses prouinciae nominibus ab alio acceptis ad magistratus municipales remiserit, ut se de nominibus instruant, et perinde instructus dederit tutores: an exemplo eorum qui praetorem instruunt debeant magistratus teneri, quaeritur: utique enim interest, utrum ipsi magistratus nomina electa dederint praesidi an ea, quae ab alio praeses accepit, inquisierint.
만약 속주 총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지방 정무관들에게 돌려보내어 그 명단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법무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예에 따라 정무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질문된다. 왜냐하면 정무관들 자신이 선택한 명단을 총독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총독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명단을 조사했는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t puto utroque casu sic teneri, quasi dolo uel lata culpa uersati sunt.
그리고 나는 두 경우 모두 그들이 기망 또는 중과실로 행한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7.8.1.4Non tantum pupilli, sed etiam successores eorum subsidiaria agere possunt.
피후견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계인들도 보충적 소권을 제기할 수 있다.
§27.8.1.5Si curatores fuerunt minus idonei dati, dicendum est teneri magistratus oportere, si ex suggestu eorum uel nominibus ab eis acceptis praeses dederit.
만약 부적당한 보좌인들이 지정되었다면, 만약 총독이 정무관들의 추천이나 그들로부터 받은 명단에 따라 지정했을 경우 정무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sed et si ad eos remiserit, ut ipsi dent uel post dationem ut exigerent satisdationem, periculum ad eos pertinebit.
그러나 총독이 정무관들에게 직접 지정하도록 하거나 지정 후에 담보를 징수하도록 돌려보낸 경우에도 위험은 그들에게 귀속된다.
§27.8.1.6Magistratibus imputatur etiam, si omnino tutor uel curator datus non sit: sed ita demum tenentur, si moniti non dederint.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무관들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다만 그들이 최고를 받고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ideo damnum, quod impuberes uel adulescentes medio tempore passi sunt, ad eos magistratus pertinere non ambigitur, qui munere mandato non paruerunt.
따라서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그 중간 기간에 입은 손해는 위임된 직무를 따르지 않은 정무관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7.8.1.7Sciendum autem est, si magistratus municipales data opera tutelam distulerint in successores suos uel si satisdationem data opera traxerint quoad successores accipiant, nihil eis prodesse.
그러나 지방 정무관들이 고의로 후견 지정을 자신들의 후임자들에게 미루거나, 후임자들이 인수할 때까지 고의로 담보 징수를 끌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7.8.1.8Diuus Hadrianus rescripsit etiam in eum, qui electus est ad aestimandas tutorum satisdationes, actionem dandam.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후견인의 담보를 평가하기 위해 선출된 자에 대해서도 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칙답하였다.
§27.8.1.9Si inter magistratus hoc conuenerit, ut alterius tantum periculo tutores darentur, conuentiones pupillo non praeiudicare diuus Hadrianus rescripsit: conuentione enim duumuirorum ius publicum mutari non potest.
만약 정무관들 사이에 한 사람의 위험 부담으로만 후견인들이 지정되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칙답하였다. 왜냐하면 이인관의 합의로 공법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rius tamen arbitror conueniendum eum, qui hoc suscepit, deinde excussis facultatibus eius tunc ueniendum ad collegam, quemadmodum, si solus dedisset, diceremus prius eum, deinde collegam adgrediendum.
그러나 나는 먼저 이 책임을 인수한 자를 제소하고, 그의 자력을 조사한 후에 동의 정무관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그가 단독으로 지정했을 경우 먼저 그에게 가고 이어서 동료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27.8.1.10Si quando desint in ciuitate, ex qua pupilli oriundi sunt, qui idonei uideantur, officium est magistratuum exquirere ex uicinis ciuitatibus honestissimum quemque et nomina praesidibus prouinciae mittere, non ipsos arbitrium dandi sibi uindicare.
만약 피후견인이 출신한 도시에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부족할 때에는, 이웃 도시들에서 가장 성실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 이름을 속주 총독들에게 보내는 것이 정무관의 직무이며, 정무관들 스스로 지정의 결정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27.8.1.11Si magistratus ab initio tutorem idoneum dedit et satis non exegit, non sufficit: quod si satis exegit et idoneum exegit, quamuis postea facultatibus lapsi sint tutores uel fideiussores, nihil est, quod ei qui dedit imputetur: non enim debent magistratus futuros casus et fortunam pupillo praestare.
만약 정무관이 처음부터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도 담보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담보를 징수하였고 적합한 자로부터 징수하였다면, 비록 나중에 후견인들이나 보증인들이 자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지정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정무관들이 피후견인에게 미래의 우연한 사건과 운명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7.8.1.12Sed et si satis non exegit, idoneus tamen tutor eo tempore fuit, quo tutelae agi potest, sufficit.
그러나 비록 담보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후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에 후견인이 적합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7.8.1.13Probatio autem non pupillo incumbit, ut doceat fideiussores soluendo non fuisse cum acciperentur, sed magistratibus, ut doceant eos soluendo fuisse.
입증 책임은 보증인들이 인수될 당시 자력이 없었음을 보이기 위해 피후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력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정무관들에게 있다.
§27.8.1.14Priuilegium in bonis magistratus pupillus non habet, sed cum ceteris creditoribus partem habiturus est.
피후견인은 정무관의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지 못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27.8.1.15Exigere autem cautionem magistratus sic oportet, ut pupilli seruus aut ipse pupillus, si fari potest et in praesentiarum est, stipuletur a tutoribus, item fideiussoribus eorum rem saluam fore: aut, si nemo est qui stipuletur, seruus publicus stipulari debet rem saluam fore pupillo, aut certe ipse magistratus.
그러나 정무관은 담보를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즉, 피후견인의 노예나 피후견인 자신이, 만약 말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다면, 후견인들 및 그들의 보증인들로부터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문답약정한다. 또는 만약 문답약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공적 노예가 피후견인을 위해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문답약정해야 하거나, 혹은 확실히 정무관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
§27.8.1.16Plane ubi seruus publicus uel ipse magistratus stipulatur, dicendum est utilem actionem pupillo dandam.
분명히 공적 노예나 정무관 자신이 문답약정하는 경우, 피후견인에게 유익 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27.8.1.17Si filius familias fuit magistratus et caueri pupillo non curauerit aut non idonee cautum sit culpa eius, an et quatenus in patrem eius actio danda sit, quaeritur.
만약 가자가 정무관이었고 피후견인을 위해 담보가 제공되도록 주선하지 않았거나 그의 과실로 인해 부적당하게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그의 아버지에 대해 소권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하는지 질문된다.
et ait Iulianus in patrem de peculio dandam, siue uoluntate eius filius decurio factus sit siue non: nam et si uoluntate patris magistratum administrauit, attamen non oportere patrem ultra quam de peculio conueniri, quasi rem publicam saluam solam fore promittat, qui dat uoluntatem, ut filius decurio creetur.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아버지가 동의하여 아들이 시참사의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버지에 대해 특유재산 한도에서 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비록 아버지가 동의하여 정무관 직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시참사의원으로 선출되도록 동의를 제공하는 자는 오직 공공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만을 약정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아버지가 특유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소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