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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6.5.pr

소송 인수를 강제당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4035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미성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통은 구제의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법무관에 의해 재판 인수를 강제당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구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27.6.5.prInterdum tamen etsi scientia noceat, tamen restitutio facienda erit, si a praetore compulsus est ad iudicium accipiendum.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그러나 때로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법무관에 의해 재판을 인수하도록 강제되었다면, 역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6.5.pretsi scientia noceat — 접속법 현재형 noceat는 양보절 etsi에 이끌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구제를 저해하는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적·일반적 상황을 나타낸다. 직전 단편(27.6.4.pr)의 etiamsi scierit(비록 그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라는 예외 규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2. §27.6.5.prad iudicium accipiendum — 전치사 ad를 동반한 동형용사(게룬디움) 대격 구문으로, 목적(~하기 위하여, ~하도록)을 나타낸다. 여기서 iudicium accipere는 로마 민사소송법상의 전문 용어로, '재판(심판)을 인수하는 것' 또는 '공식문(formula)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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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6.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6.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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