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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4.pr

자신 대상 사인증여의 아내 인도 변경과 무효

9271개 구절 중 3513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에 대한 사인증여의 인도를 아내에게로 변경하게 한 경우에도 부부간 증여 금지가 적용됨을 밝히고, 증여자의 회복 또는 사망 시 남편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법적 이유를 논한다.

[IULIAN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 §24.1.4.prIdemque est et si mortis causa traditurum mihi iusserim uxori tradere, nec referre, conualuerit donator an mortuus s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7권] 사인증여로서 나에게 인도하려는 자에게 나의 아내에게 인도하라고 내가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증여자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neque existimandum est, si dixerimus ualere donationem, non fieri me pauperiorem, quia siue conualuerit donator, condictione tenebor, siue mortuus fuerit, rem, quam habiturus eram, in bonis meis desinam propter donationem habere.
또한, 만일 우리가 그 증여가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증여자가 회복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는 반환청구에 구속될 것이고,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래 소유하게 되었을 물건을 그 증여 때문에 나의 재산 속에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4.prmortis causa traditurum — traditurum은 미래 능동 분사 traditurus의 대격 단수 남성형으로, 명사적으로 쓰여 "인도하려는 자"를 의미하며 부정사구 uxori tradere의 의미상 주어(또는 iusserim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mortis causa는 "사인증여로서"라는 의미로 이 인도 행위를 수식한다.
  2. §24.1.4.prneque existimandum est ... non fieri me pauperiorem — 비인칭 당위 형용사구 neque existimandum est가 이끄는 대격 부정사구 내에 부정문 non fieri me pauperiorem이 결합한 이중 부정 구조이다.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나타낸다.
  3. §24.1.4.prcondictione tenebor — condictione는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를 가리킨다. tenebor는 tenere의 미래 수동태 1인칭 단수형이다. 사인증여자가 회복된 경우 사인증여는 효력을 잃으므로, 인도를 지시한 남편 자신이 증여자에 의해 반환청구 소송을 당해 반환 의무를 지게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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