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2권] 이 이유는 우리 황제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연설에서도 채택되었다.
§24.1.3.prHaec ratio et oratione imperatoris nostri Antonini Augusti electa est: nam ita ait: 'Maiores nostri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nes prohibuerunt, amorem honestum solis animis aestimantes, famae etiam coniunctorum consulentes, ne concordia pretio conciliari uiderentur neue melior in paupertatem incideret, deterior ditior fieret'. §24.1.3.1Uideamus, inter quos sunt prohibitae donationes.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부부간의 증여를 금지하였다. 이는 고결한 사랑을 오직 마음으로만 평가하고, 또한 결합된 이들의 명예를 고려하여, 화합이 대가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이가 빈곤에 빠지거나 더 못한 이가 더 부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서 증여가 금지되는지 살펴보자.
et quidem si matrimonium moribus legibusque nostris constat, donatio non ualebit.
그리고 진정 우리의 관습과 법률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어 있다면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sed si aliquod impedimentum interueniat, ne sit omnino matrimonium, donatio ualebit: ergo si senatoris filia libertino contra senatus consultum nupserit, uel prouincialis mulier ei, qui prouinciam regit uel qui ibi meret, contra mandata, ualebit donatio, quia nuptiae non sunt.
그러나 결코 혼인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애가 개입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원로원 의원의 딸이 원로원 결의에 반하여 해방노예와 혼인하거나, 속주 여성이 칙령에 반하여 그 속주를 통치하는 자나 거기서 군무에 종사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는 효력을 가질 것이다.
sed fas non est eas donationes ratas esse, ne melior sit condicio eorum, qui deliquerunt.
그러나 법을 위반한 자들의 처지가 더 나아지지 않도록, 이러한 증여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diuus tamen Seuerus in liberta Pontii Paulini senatoris contra statuit, quia non erat affectione uxoris habita, sed magis concubinae.
그럼에도 신성한 세베루스는 원로원 의원 폰티우스 파울리누스의 해방여노예 사건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아내로서의 정의로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첩으로 대우받았기 때문이다.
§24.1.3.2Qui in eiusdem potestate sunt, prohibentur sibi donare, ut puta frater mariti, qui est in soceri potestate.
동일한 권력 하에 있는 자들은 서로에게 증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컨대 시아버지의 권력 하에 있는 남편의 형제와 같은 경우이다.
§24.1.3.3Uerbum potestatis non solum ad liberos trahimus, uerum etiam ad seruos: nam magis est, ut hi quoque, qui aliquo iure subiecti sunt marito, donare non possint.
우리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노예에게도 적용한다. 어떤 법에 의해 남편에게 복속되어 있는 이들 역시 증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24.1.3.4Secundum haec si mater filio, qui in patris potestate esset, donet, nullius momenti erit donatio, quia patri quaeritur: sed si in castra eunti filio dedit, uidetur ualere, quia filio quaeritur et est castrensis peculii.
이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력 하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증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영으로 가는 아들에게 준 것이라면, 그것은 아들에게 귀속되고 군영 특유재산이 되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quare et si filius uel priuignus uel quiuis alius potestati mariti subiectus de castrensi suo peculio donauit, non erit irrita donatio.
그러므로 아들이나 의붓자식, 또는 남편의 권력 하에 복속된 다른 어떤 자가 자신의 군영 특유재산에서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
§24.1.3.5Prohibetur igitur et uxori et nurui donare etiam is, qui est in soceri potestate, si modo maritus sit in patris potestate.
그러므로 시아버지의 권력 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남편 자신이 아버지의 권력 하에 있는 한, 아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24.1.3.6Ab uxoris nurusue parte prohibitum est donari uiro uel genero.
아내나 며느리 쪽에서 남편이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sed et his, qui sunt in eorum potestate si fuerit donatum, uel in quorum sunt potestate, non ualebit donatio, si modo uir et socer in eiusdem sunt potestate uel uir in soceri: ceterum si in alia familia est maritus, neque socero neque ei qui est in eius potestate neque ei in cuius est donatione interdictum est.
그러나 그들의 권력 하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그 권력 하에 있는 자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일한 권력 하에 있거나 남편이 시아버지의 권력 하에 있는 한, 그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만일 남편이 다른 가속에 속해 있다면, 시아버지에게도, 그의 권력 하에 있는 자에게도, 그가 권력 하에 있는 자에게도 증여가 금지되지 않는다.
§24.1.3.7Socrui a nuru uel contra donari non est prohibitum, quia hic ius potestatis non uertitur.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또는 그 반대로 증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권력의 법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1.3.8Si seruus meus, cuius usus fructus alienus est, donet uxori meae ex eo peculio, quod ad me non pertinebat, uel homo liber bona fide mihi seruiens, an ualeat donatio, quaeritur.
만일 타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노예가 나에게 속하지 않은 특유재산에서 나의 아내에게 증여하거나, 선의로 나에게 노예처럼 봉사하는 자유인이 그렇게 한 경우, 그 증여가 유효한지 질문된다.
et in libera quidem persona utcumque admitti potest donatio: ceterae enim personae alienationem peculii ut donent non habent.
그리고 진정 자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증여가 허용될 수 있다. 다른 자들은 증여하기 위해 특유재산을 처분할 권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24.1.3.9Non tantum autem per se maritus et uxor ceteraeque personae dare non possunt sed nec per interpositam personam.
또한 남편과 아내 및 그 밖의 자들은 스스로 직접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서도 줄 수 없다.
§24.1.3.10Sciendum autem est ita interdictam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nem, ut ipso iure nihil ualeat quod actum est: proinde si corpus sit quod donatur, nec traditio quicquam ualet, et si stipulanti promissum sit uel accepto latum, nihil ualet: ipso enim iure quae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nis causa geruntur, nullius momenti sunt.
또한 부부간의 증여는 행해진 행위가 법률상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증여되는 것이 유체물인 경우 인도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문답약정으로 약속되었거나 채무면제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부부 사이에 증여를 목적으로 행해진 일들은 법률상 당연히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24.1.3.11Si quis igitur nummos uxori dederit, non fieri eius apparet, quia nihil corporis eius fieri palam est.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아내에게 동전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소유가 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체물인 그 동전이 그녀의 소유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24.1.3.12Sed si debitorem suum ei soluere iusserit, hic quaeritur, an nummi fiant eius debitorque liberetur.
그러나 만일 남편이 자신의 채무자에게 아내에게 변제하라고 지시했다면, 여기서 동전이 아내의 소유가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해방되는지가 질문된다.
et Celsus libro quinto decimo digestorum scribit uidendum esse, ne dici possit et debitorem liberatum et nummos factos mariti, non uxoris: nam et si donatio iure ciuili non impediretur, eum rei gestae ordinem futurum, ut pecunia ad te a debitore tuo, deinde a te ad mulierem perueniret: nam celeritate coniungendarum inter se actionum unam actionem occultari, ceterum debitorem creditori dare, creditorem uxori.
그리고 켈수스는 『학설휘찬』 제15권에서, 채무자도 해방되고 동전도 아내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왜냐하면 부부간 증여가 시민법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순서는 돈이 당신의 채무자로부터 당신에게 이르고, 그 후 당신으로부터 여성에게 이르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련의 행위들이 신속하게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행위가 은폐되지만, 실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고 채권자는 아내에게 주는 것이다.
nec nouum aut mirum esse, quod per alium accipias, te accipere: nam et si is, qui creditoris tui se procuratorem esse simulauerit, a debitore tuo iubente te pecuniam acceperit, et furti actionem te habere constat et ipsam pecuniam tuam esse.
타인을 통해 받는 것을 당신 자신이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당신의 채권자 대리인인 체한 자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 당신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신이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돈 자체도 당신의 것이라는 점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24.1.3.13Huic sententiae consequens est, quod Iulian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scribsit, si donaturum mihi iussero uxori meae dare: ait enim Iulianus nullius esse momenti, perinde enim habendum, atque si ego acceptam et rem meam factam uxori meae dedissem: quae sententia uera est.
이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율리아누스가 『학설휘찬』 제17권에 쓴 내용이다. 만일 나에게 증여하려는 자에게 나의 아내에게 주라고 내가 지시했다면, 율리아누스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그것을 수령하여 나의 소유로 만든 다음 나의 아내에게 준 것처럼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옳다.